2020.01.19 (일)

  • 흐림속초2.9℃
  • 흐림-4.5℃
  • 흐림철원-4.3℃
  • 구름많음동두천-3.0℃
  • 흐림파주-4.2℃
  • 흐림대관령-4.9℃
  • 연무백령도4.0℃
  • 흐림북강릉2.2℃
  • 흐림강릉2.9℃
  • 흐림동해1.8℃
  • 구름많음서울0.1℃
  • 연무인천1.3℃
  • 흐림원주-2.1℃
  • 흐림울릉도4.3℃
  • 박무수원-1.2℃
  • 흐림영월-3.6℃
  • 흐림충주-2.6℃
  • 흐림서산-1.0℃
  • 흐림울진2.6℃
  • 흐림청주-0.7℃
  • 흐림대전-1.2℃
  • 흐림추풍령-0.1℃
  • 구름많음안동-2.6℃
  • 흐림상주0.1℃
  • 흐림포항2.1℃
  • 흐림군산0.6℃
  • 흐림대구-1.1℃
  • 흐림전주0.5℃
  • 흐림울산1.2℃
  • 구름많음창원1.0℃
  • 박무광주0.5℃
  • 흐림부산2.9℃
  • 흐림통영2.0℃
  • 연무목포1.6℃
  • 흐림여수3.2℃
  • 연무흑산도5.5℃
  • 흐림완도3.8℃
  • 흐림고창-0.1℃
  • 흐림순천-0.1℃
  • 흐림홍성(예)-0.2℃
  • 흐림제주7.5℃
  • 흐림고산7.4℃
  • 구름많음성산6.1℃
  • 흐림서귀포4.9℃
  • 흐림진주-3.8℃
  • 흐림강화-1.5℃
  • 구름많음양평-3.3℃
  • 구름많음이천-3.6℃
  • 구름많음인제-2.7℃
  • 구름많음홍천-4.4℃
  • 흐림태백-3.2℃
  • 흐림정선군-3.1℃
  • 흐림제천-3.9℃
  • 흐림보은-3.7℃
  • 흐림천안-3.0℃
  • 흐림보령1.3℃
  • 흐림부여-1.6℃
  • 흐림금산-2.8℃
  • 흐림부안1.6℃
  • 흐림임실-2.2℃
  • 흐림정읍0.6℃
  • 흐림남원-2.1℃
  • 흐림장수-3.5℃
  • 흐림고창군-0.2℃
  • 흐림영광군0.0℃
  • 흐림김해시0.7℃
  • 흐림순창군-2.3℃
  • 흐림북창원0.2℃
  • 흐림양산시0.5℃
  • 흐림보성군2.1℃
  • 흐림강진군-0.4℃
  • 흐림장흥-0.6℃
  • 흐림해남-1.0℃
  • 흐림고흥1.4℃
  • 흐림의령군-3.6℃
  • 흐림함양군-2.5℃
  • 흐림광양시2.9℃
  • 흐림진도군4.7℃
  • 흐림봉화-3.7℃
  • 흐림영주0.8℃
  • 흐림문경-0.4℃
  • 흐림청송군-5.8℃
  • 흐림영덕0.9℃
  • 흐림의성-5.3℃
  • 흐림구미0.4℃
  • 흐림영천-1.0℃
  • 흐림경주시-0.1℃
  • 흐림거창-4.9℃
  • 흐림합천-3.9℃
  • 흐림밀양-3.0℃
  • 흐림산청0.7℃
  • 흐림거제3.0℃
  • 흐림남해2.5℃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은 헌법적 권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체,봉사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은 헌법적 권리”

간호법과 무관한 사항으로 통과시켜야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통과 촉구 간무협 입장문 발표

간무협.jpg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지난 21일 개최된 제371회 정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무협을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의료법이 또다시 심사가 연기된 것에 대해 다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간무협은 지난 26일 입장문을 내고 “법정단체 인정은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라며 “법안소위 참석한 보건복지부와 법안 검토를 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모두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설립 근거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무협은 이번 정기국회를 포함해 세 번의 회기 중 네 번의 심사가 이루어졌음에도 그때마다 ‘1직종-1협회’가 아닌 ‘1직군-1협회’를 강조하거나 ‘면허’와 ‘자격’을 구분해 법정단체를 반대하는 일부 보건복지위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간무협은 “간호조무사도 간호인력의 한 축이므로 간호법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 밝히면서도 “간무협이 공식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기 위해 현재의 비영리 사단법인의 지위가 아닌 법정단체의 지위로의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간무협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이래 복지부의 대안 제출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발의하는 등 총 세 번의 회기 동안 네 번의 심사가 이루어졌지만 계류 중에 있다.

최성훈 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