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7 (금)

  • 흐림속초21.7℃
  • 구름많음21.9℃
  • 흐림철원22.8℃
  • 흐림동두천22.7℃
  • 흐림파주22.1℃
  • 흐림대관령20.0℃
  • 흐림백령도22.8℃
  • 흐림북강릉23.4℃
  • 흐림강릉22.3℃
  • 구름많음동해20.4℃
  • 구름조금서울22.9℃
  • 구름많음인천22.4℃
  • 흐림원주23.2℃
  • 구름많음울릉도20.7℃
  • 구름많음수원23.0℃
  • 흐림영월21.5℃
  • 흐림충주22.1℃
  • 흐림서산22.3℃
  • 흐림울진20.3℃
  • 흐림청주23.8℃
  • 구름많음대전23.4℃
  • 흐림추풍령23.7℃
  • 흐림안동24.1℃
  • 흐림상주25.0℃
  • 흐림포항22.4℃
  • 구름많음군산23.1℃
  • 구름많음대구27.0℃
  • 흐림전주25.0℃
  • 흐림울산26.0℃
  • 흐림창원26.1℃
  • 박무광주25.2℃
  • 흐림부산25.7℃
  • 구름많음통영25.7℃
  • 박무목포26.1℃
  • 박무여수25.1℃
  • 안개흑산도23.7℃
  • 구름많음완도27.4℃
  • 구름많음고창24.8℃
  • 흐림홍성(예)22.6℃
  • 구름조금제주28.2℃
  • 구름많음고산26.4℃
  • 구름조금성산27.0℃
  • 박무서귀포26.4℃
  • 흐림진주26.1℃
  • 흐림강화22.2℃
  • 흐림양평22.6℃
  • 구름많음이천22.7℃
  • 흐림인제22.5℃
  • 흐림홍천22.6℃
  • 구름많음태백19.5℃
  • 흐림정선군20.2℃
  • 흐림제천21.7℃
  • 흐림보은22.1℃
  • 흐림천안21.6℃
  • 흐림보령21.7℃
  • 구름많음부여22.1℃
  • 흐림금산24.5℃
  • 흐림22.8℃
  • 구름조금부안23.9℃
  • 구름많음임실24.1℃
  • 구름많음정읍24.1℃
  • 흐림남원25.3℃
  • 흐림장수24.6℃
  • 구름많음고창군24.2℃
  • 흐림영광군24.7℃
  • 구름많음김해시26.1℃
  • 흐림순창군25.3℃
  • 흐림북창원27.1℃
  • 흐림양산시26.4℃
  • 구름많음보성군26.4℃
  • 흐림강진군26.1℃
  • 구름많음장흥25.5℃
  • 흐림해남26.0℃
  • 구름많음고흥26.2℃
  • 흐림의령군27.2℃
  • 흐림함양군25.0℃
  • 흐림광양시25.7℃
  • 흐림진도군26.1℃
  • 흐림봉화19.8℃
  • 흐림영주20.7℃
  • 흐림문경21.6℃
  • 흐림청송군23.9℃
  • 흐림영덕20.8℃
  • 흐림의성24.3℃
  • 흐림구미25.1℃
  • 구름많음영천23.7℃
  • 흐림경주시22.4℃
  • 흐림거창24.2℃
  • 흐림합천25.8℃
  • 흐림밀양26.3℃
  • 흐림산청25.3℃
  • 구름많음거제26.3℃
  • 구름많음남해27.1℃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은 헌법적 권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체,봉사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은 헌법적 권리”

간호법과 무관한 사항으로 통과시켜야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통과 촉구 간무협 입장문 발표

간무협.jpg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지난 21일 개최된 제371회 정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무협을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의료법이 또다시 심사가 연기된 것에 대해 다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간무협은 지난 26일 입장문을 내고 “법정단체 인정은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라며 “법안소위 참석한 보건복지부와 법안 검토를 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모두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설립 근거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무협은 이번 정기국회를 포함해 세 번의 회기 중 네 번의 심사가 이루어졌음에도 그때마다 ‘1직종-1협회’가 아닌 ‘1직군-1협회’를 강조하거나 ‘면허’와 ‘자격’을 구분해 법정단체를 반대하는 일부 보건복지위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간무협은 “간호조무사도 간호인력의 한 축이므로 간호법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 밝히면서도 “간무협이 공식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기 위해 현재의 비영리 사단법인의 지위가 아닌 법정단체의 지위로의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간무협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이래 복지부의 대안 제출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발의하는 등 총 세 번의 회기 동안 네 번의 심사가 이루어졌지만 계류 중에 있다.

최성훈 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