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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오는 15일 ‘1인 1개소 합헌 결정 이후의 과제’ 국회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2019.1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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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 의료영리화 방지해야
    대한한의사협회 포함 5개 단체 공동주관


    191106_1인 1개소법 합헌 결정 이후의 과제 국회토론회 참고.png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오는 15일 ‘1인 1개소 합헌 결정 이후의 과제’를 주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윤일규 의원 주최 및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단체 공동주관으로 개최된다.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 등에 의한 국민 건강권 침해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그 해결책으로써 국회가 2012년 의료법 제33조 8항 및 제4조 2항(1인 1개소법)을 개정 입법했다.

     

    헌재의 심리 중, 보건의약 5개 단체는 여러 차례 국민건강을 위한 합헌의 당위성과 함께 그 보완책 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밝혀왔다.

     

    합헌 이후에는 직·간접적으로 그간 미뤄졌던 관련 후속입법 및 중단된 형사재판 등의 진행에 대한 속개 및 엄중한 판단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법률조항 위반자 등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5년여의 심리 끝에 지난 8월 29일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헌법재판소의 의료법 제33조 제8항 등 합헌 결정 이후, 건전한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방향 모색을 통해 의료영리화를 방지하고,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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