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6 (금)

  • 맑음속초-6.1℃
  • 맑음-13.2℃
  • 맑음철원-14.8℃
  • 맑음동두천-12.6℃
  • 맑음파주-14.0℃
  • 구름조금대관령-14.5℃
  • 구름조금백령도-1.8℃
  • 맑음북강릉-4.6℃
  • 맑음강릉-3.4℃
  • 맑음동해-2.9℃
  • 맑음서울-10.2℃
  • 맑음인천-8.8℃
  • 맑음원주-9.1℃
  • 눈울릉도0.2℃
  • 맑음수원-10.4℃
  • 맑음영월-10.3℃
  • 맑음충주-11.0℃
  • 맑음서산-7.5℃
  • 맑음울진-3.7℃
  • 맑음청주-7.8℃
  • 맑음대전-9.1℃
  • 맑음추풍령-8.4℃
  • 맑음안동-8.7℃
  • 맑음상주-7.6℃
  • 맑음포항-4.9℃
  • 맑음군산-6.8℃
  • 맑음대구-4.7℃
  • 맑음전주-7.1℃
  • 구름조금울산-5.0℃
  • 맑음창원-4.3℃
  • 구름조금광주-4.6℃
  • 맑음부산-2.7℃
  • 구름많음통영-1.9℃
  • 구름조금목포-3.2℃
  • 구름조금여수-2.6℃
  • 흐림흑산도2.6℃
  • 구름많음완도-0.6℃
  • 맑음고창-5.7℃
  • 흐림순천-5.0℃
  • 맑음홍성(예)-8.3℃
  • 흐림제주3.7℃
  • 흐림고산4.2℃
  • 흐림성산2.4℃
  • 흐림서귀포5.5℃
  • 구름많음진주-4.5℃
  • 맑음강화-11.5℃
  • 맑음양평-10.2℃
  • 맑음이천-10.7℃
  • 맑음인제-11.9℃
  • 맑음홍천-11.9℃
  • 맑음태백-12.3℃
  • 맑음정선군-11.3℃
  • 맑음제천-12.6℃
  • 맑음보은-9.9℃
  • 맑음천안-10.5℃
  • 맑음보령-7.1℃
  • 맑음부여-7.7℃
  • 맑음금산-9.2℃
  • 맑음부안-5.8℃
  • 맑음임실-7.5℃
  • 맑음정읍-6.7℃
  • 구름많음남원-7.7℃
  • 구름조금장수-9.9℃
  • 맑음고창군-5.7℃
  • 맑음영광군-5.6℃
  • 맑음김해시-3.2℃
  • 구름조금순창군-6.5℃
  • 흐림북창원-6.3℃
  • 맑음양산시-3.3℃
  • 구름많음보성군-2.7℃
  • 구름많음강진군-2.6℃
  • 구름많음장흥-3.4℃
  • 구름많음해남-3.2℃
  • 구름많음고흥-3.8℃
  • 구름많음의령군-5.6℃
  • 구름많음함양군-7.7℃
  • 구름많음광양시-3.5℃
  • 흐림진도군-1.1℃
  • 맑음봉화-9.2℃
  • 맑음영주-9.2℃
  • 맑음문경-7.7℃
  • 맑음청송군-9.5℃
  • 맑음영덕-4.6℃
  • 맑음의성-11.4℃
  • 맑음구미-5.9℃
  • 맑음영천-6.0℃
  • 맑음경주시-5.0℃
  • 맑음거창-7.2℃
  • 맑음합천-6.6℃
  • 맑음밀양-6.5℃
  • 구름많음산청-6.7℃
  • 구름조금거제-1.2℃
  • 구름많음남해-2.4℃
“신의료기술 외 기존 기술도 재평가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신의료기술 외 기존 기술도 재평가해야”

인재근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인재근.JP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신의료기술 평가 외에 기존 의료기술도 재평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는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의료기술에 대한 재평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의료기술이 발전해 안전성·효과성이 보다 뛰어난 기술이 개발됐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기존 의료기술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어 기존 의료기술에 대한 재평가 제도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현행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를 의료기술 평가제도로 개편해 신의료기술 평가뿐만 아니라 기존 의료기술에 대한 재평가도 시행하도록 해 보다 안전하고 효과가 큰 의료기술이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의료기술 평가를 위한 자료요청 권한을 명시해 의료기술평가체계를 보완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윤영혜 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