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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투표요구서 개봉 업무방해-문서손괴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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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회원투표요구서 개봉 업무방해-문서손괴 '공방'

개봉 결과 원본 '0'…회원투표 요구서 4724장·철회서 1189장 모두 사본 확인
한의협이 기존에 밝힌 검증원칙에 따라 회원 의사 확인 '불가피'
조현모 원장 등 문서손괴·비밀침해 운운하며 법적 공방 예고 후 귀가
한의협, '회원투표요구서 개봉 및 회원투표 요구서·철회서 유효성 확인' 실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는 지난 24일 한의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회원투표요구서 개봉과 함께 회원투표 요구서·철회서에 대한 유효성 확인작업을 진행했지만, 모두 사본으로 확인돼 향후 제출한 모든 회원들의 진정성 확인을 위한 전화조사 작업이 불가피하게 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조현모 원장 등 5명은 요구서 개봉 전 문서손괴를 주장하고, 검증작업에 참여한 한의협 직원 모두 비밀침해의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운운하며 검증작업 과정을 지연시켰다. 


이날 확인작업을 주관한 임장신 한의협 부회장은 "회원투표요구서가 한의협에 제출된지 80여일이 지난 시점에서 내부적인 논란은 물론 보건복지부에서도 첩약 건강보험 정책 추진에 있어 회원들의 의사에 신경을 쓰고 있으며, 더욱이 최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까지 언급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동안 한의협에서는 조현모 원장 등에게 지속적으로 개봉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오히려 조현모 원장측에서는 법무대리인을 통해 회원투표요구서 반환을 요청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의협에서는 (조현모 원장 등에게)요구서 반환에 대한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협회장 직권으로 개봉 및 유효성 확인작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의협 정관 제9조2의 제7항에 근거해 진행된 이날 확인작업은 개봉과 함께 △원본·사본 분류 작업 및 수량 확인 △회원투표 요구서·철회서 전체 복사(제출본의 훼손 방지) △제출본과 복사본 대조작업 △제출본 봉인 및 요구서·철회서 기재정보 입력 △인정·불인정·전화조사대상으로 분류 △중복제출, 연락처 중복, 신상신고회원(2018년 12월31일 기준) 여부 확인 및 철회서 제출자의 경우 요구서 제출명단 포함 여부 확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이날 임장신 부회장의 시작 선언 이후 조현모 원장 등의 측에서 '접수가 되지 않는 서류를 개봉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회원투표요구서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며 요구서를 봉해놓은 상자 위에 눕는 등 개봉작업을 방해했으며, 경찰에까지 신고해 출동한 경찰들과 한의협 임원진, 조현모 원장 등의 측과 업무방해-문서손괴를 놓고 실랑이를 하며 확인작업이 3시간 가까이 지연된 이후에야 비로소 회원투표요구서 개봉 및 확인작업이 진행될 수 있었다.


또한 조현모 원장 등은 경찰이 돌아간 이후 시작된 회원투표요구서 검증작업에서도 이날 검증작업에 참여했던 한의협 직원들의 동의 없이 봉인된 요구서를 뜯은 직원뿐만 아니라 이날 검증작업에 참여한 모든 직원들의 얼굴을 일일이 핸드폰과 비디오카메라를 들이대며 채증한 이후 향후 비밀침해 혐의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운운하며 귀가했다. 


이후 6시간 가까이 진행된 회원투표요구서 유효성 확인작업 결과 4724장이 제출된 것으로 최종 파악됐으며, 제출된 요구서는 모두 복사본으로 나타나 향후 요구서에 기재된 연락처를 우선으로 회원들의 진정성을 묻는 전화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회원투표요구서 철회서의 경우는 총 1189장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회원투표 요구서 및 철회서의 유효성 검증작업이 끝난 이후 곧바로 작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검증작업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되는 부분들이 발견돼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좀 더 심도깊은 검증을 위해서 다소 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회원투표요구서는 원본이 단 1장도 없는 복사본인 만큼 동등성을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최혁용 회장이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원본에 대한 사본의 동등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회원들의 뜻을 직접 물어 사본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언한 부분이 있어, 향후 요구서에 대한 진위 여부를 전화조사를 통해 검증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회원투표요구서 철회서 역시 요구서와 동일한 기준으로 진위 여부를 파악할 것"이라며 "철회서 역시 회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모으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비하하는 듯이 철회서에 '아베', '트럼프' 등의 말도 안되는 이름을 적어 제출하거나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들도 적혀 있는 등 같은 한의사회원들끼리 이러한 행동을 보여야 하는지 안타까운 생각마저 들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의협은 향후 회원들의 진정성 여부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확인해 내부적인 의견을 조율함으로써 향후 첩약 건강보험 정책 추진에 힘을 싣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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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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