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5 (월)

  • 구름많음속초22.9℃
  • 구름많음22.3℃
  • 구름많음철원21.9℃
  • 구름많음동두천20.8℃
  • 구름많음파주18.5℃
  • 흐림대관령18.3℃
  • 구름많음백령도14.6℃
  • 흐림북강릉22.2℃
  • 흐림강릉23.4℃
  • 흐림동해18.2℃
  • 연무서울20.2℃
  • 박무인천16.6℃
  • 흐림원주19.4℃
  • 흐림울릉도19.5℃
  • 흐림수원19.4℃
  • 흐림영월20.1℃
  • 흐림충주19.4℃
  • 흐림서산20.3℃
  • 흐림울진18.7℃
  • 연무청주21.5℃
  • 구름많음대전22.0℃
  • 흐림추풍령20.7℃
  • 흐림안동22.3℃
  • 흐림상주22.0℃
  • 흐림포항22.3℃
  • 흐림군산16.9℃
  • 흐림대구24.5℃
  • 흐림전주20.6℃
  • 흐림울산22.3℃
  • 흐림창원22.8℃
  • 구름많음광주23.7℃
  • 박무부산18.9℃
  • 흐림통영19.9℃
  • 구름많음목포19.4℃
  • 구름많음여수21.5℃
  • 구름많음흑산도17.1℃
  • 흐림완도20.8℃
  • 구름많음고창19.5℃
  • 흐림순천21.6℃
  • 연무홍성(예)20.8℃
  • 흐림제주18.0℃
  • 흐림고산16.2℃
  • 흐림성산20.5℃
  • 흐림서귀포19.0℃
  • 흐림진주23.1℃
  • 구름많음강화14.6℃
  • 흐림양평19.5℃
  • 흐림이천20.2℃
  • 구름많음인제22.1℃
  • 구름많음홍천20.4℃
  • 흐림태백20.2℃
  • 흐림정선군21.5℃
  • 흐림제천18.4℃
  • 흐림보은20.2℃
  • 구름많음천안19.9℃
  • 구름많음보령17.2℃
  • 구름많음부여22.3℃
  • 흐림금산21.1℃
  • 구름많음21.1℃
  • 흐림부안17.5℃
  • 구름많음임실20.1℃
  • 흐림정읍19.9℃
  • 흐림남원22.5℃
  • 구름많음장수21.0℃
  • 흐림고창군20.7℃
  • 구름많음영광군19.4℃
  • 흐림김해시22.4℃
  • 흐림순창군21.9℃
  • 흐림북창원23.9℃
  • 흐림양산시23.0℃
  • 흐림보성군22.8℃
  • 흐림강진군21.8℃
  • 흐림장흥21.5℃
  • 흐림해남20.2℃
  • 흐림고흥21.8℃
  • 흐림의령군25.1℃
  • 흐림함양군24.1℃
  • 흐림광양시22.9℃
  • 구름많음진도군18.7℃
  • 흐림봉화20.9℃
  • 흐림영주20.7℃
  • 흐림문경21.2℃
  • 흐림청송군21.8℃
  • 흐림영덕20.2℃
  • 흐림의성22.9℃
  • 흐림구미23.5℃
  • 흐림영천24.1℃
  • 흐림경주시24.8℃
  • 흐림거창24.0℃
  • 흐림합천24.9℃
  • 흐림밀양25.3℃
  • 흐림산청24.3℃
  • 흐림거제21.6℃
  • 흐림남해22.9℃
“한의 난임 치료 수요 상당… 차별없이 시민 위한 정책 만들 것”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람과사람

“한의 난임 치료 수요 상당… 차별없이 시민 위한 정책 만들 것”

광주 한의 난임치료 지원 조례 제정…“난임 극복 위한 지원”

박미정1.jpg
박미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지난달 25일 제282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광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박미정 의원으로부터 그간의 과정과 향후 진행상황에 대해 들어봤다. 


◇한의 난임치료 지원 조례는?  

현재 정부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출산율에 대한 정책 중의 하나로 난임치료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양방의 난임사업과 달리 한의 난임치료는 정부의 공식적인 사업이나 건강보험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상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수요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에 난임부부에게 한의 난임치료를 지원해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


◇조례에 담긴 내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린다. 

먼저, 한의 난임치료의 지원대상을 지원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로써,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로 했다.

둘째, 난임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해 한의 난임치료 지원, 상담·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추진 법인이나 단체에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셋째, 관련 사업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전문적인 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했다.

끝으로, 중복지원을 제한하도록 하면서도 현재 양방 난임치료 지원 시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을 중복지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한의 난임치료 지원에 대하여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미정2.jpg

◇조례 제정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있었는가?

조례 제정 과정에서 광주광역시한의사회에서 많은 도움을 받은 덕에 수월하게 결과물을 만들 수 있었다. 지역 한의사회와의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지역의 한의 난임치료 실태를 공유했고 난임치료를 위해 가능한 사업에 관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광주광역시 집행부에 조례안을 전달하고 조정 과정을 거쳐 나온 조례안을 시의회에서 의결하는 과정을 거쳤다. 


◇제정 이후의 절차 및 목표는? 

조례에 명시된 대로 사업이 시행돼야 할 것이고 의회에서는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조례 제11조에 따라 난임 부부에게 양질의 한의 난임치료를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한의 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세부 사업추진을 위한 내용 마련을 비롯한 예산수립에 착수할 것이다.


◇난임 치료 및 저출산 해결 방안은? 

저출산 해결 방안으로는 출산 지원과 함께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올해 초 제가 대표발의한 모부자보건조례를 통해서 모성·부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생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모유수유시설 설치, 임산부·예비아빠·영유아·미숙아 등의 검진 및 의료비 지원 등 모자·부자 보건사업을 할 수 있게 했고 난임 등 생식 건강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의학적·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심리상담 및 의료상담 등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향후 계획은? 

고령화와 저출산 분야의 문제의식을 깊게 갖고 있다. 영유아·아동·청년·노인·장애인·여성·출산·보육을 중심으로 광주가 따뜻하고 풍요로운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 내는데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도록 하겠다.


◇한의신문 독자들에게 한마디.

한방과 양방에 있어 차별을 두지 않고 시민을 위해 최선의 정책을 만들어내는데 노력하겠다. 한의약 관계자분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한의신문의 건승을 기원한다.

 

윤영혜 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