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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가는 대한민국' 요양병원 진료비 10년새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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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늙어가는 대한민국' 요양병원 진료비 10년새 4배

김광수 의원 “인구구조 변화 대비한 건보재정 대책 필요 ”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우리나라가 고령사회를 넘어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들이 주로 찾는 요양병원 진료비가 10년 사이 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건보재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 종별 총진료비 및 점유율’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종별 진료비가 약 2배 상승한데 비해 요양병원의 진료비는 4배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총 진료비는 2009년 12조 5442억 원에서 2018년 31조 8234억 원으로 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심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건강보험 종별 진료비 및 점유율, 연령별 총 진료비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6조 4000억원→13조 4000억원으로 2.1배 증가 △종합병원 5조 8000억원→12조 9000억원으로 2.2배 증가 △병원 3조 5000억원→7조원으로 2배 증가 △의원 9조원→15조 2000억 원으로 1.6배가 늘어난 반면 △요양병원의 경우 1조 3000억원→5조 5000억 원으로 무려 4.2배가 증가했다.

 

요양병원의 ‘건강보험 종별 총진료비 점유율’도 3.4%에서 7.1%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재 속도대로 고령화가 진행될 경우 205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8.5%에 달한다”며“초고령화에 따른 복지 분야 지출규모 증가와 함께 요양병원의 진료비 및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적자로 돌아선 건보재정 재원대책 마련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10년 간 건강보험 노인 65세 이상 진료비 현황>

연도

(억원)

65세 이상(억원)

비율(%)

2009

399,572

125,442

31.39%

2010

436,622

140,987

32.29%

2011

463,867

153,961

33.19%

2012

483,692

166,237

34.37%

2013

510,177

181,128

35.5%

2014

549,492

199,986

36.39%

2015

589,038

222,762

37.82%

2016

653,072

253,113

38.76%

2017

708,718

283,683

40.03%

2018

779,104

318,234

40.85%

) 수진기준, 20196월 지급분까지 반영(미청구, 미지급분 있음), 비급여, 의료급여 제외

 

 

 

윤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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