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7 (화)

  • 맑음속초17.2℃
  • 맑음12.4℃
  • 맑음철원11.9℃
  • 맑음동두천13.8℃
  • 맑음파주15.0℃
  • 구름조금대관령7.7℃
  • 구름조금백령도18.1℃
  • 구름조금북강릉16.9℃
  • 구름조금강릉16.5℃
  • 맑음동해16.1℃
  • 맑음서울18.2℃
  • 맑음인천20.5℃
  • 맑음원주14.3℃
  • 구름조금울릉도20.3℃
  • 맑음수원18.6℃
  • 맑음영월12.3℃
  • 맑음충주16.5℃
  • 맑음서산17.5℃
  • 맑음울진17.9℃
  • 맑음청주17.8℃
  • 맑음대전17.4℃
  • 구름조금추풍령12.8℃
  • 맑음안동12.8℃
  • 맑음상주13.6℃
  • 구름많음포항21.3℃
  • 맑음군산19.5℃
  • 맑음대구16.0℃
  • 맑음전주17.6℃
  • 구름많음울산20.8℃
  • 맑음창원20.0℃
  • 맑음광주19.9℃
  • 구름조금부산20.3℃
  • 맑음통영19.5℃
  • 박무목포20.7℃
  • 맑음여수21.7℃
  • 박무흑산도20.0℃
  • 맑음완도20.4℃
  • 구름조금고창16.6℃
  • 구름조금순천16.3℃
  • 맑음홍성(예)15.2℃
  • 구름조금제주22.2℃
  • 구름조금고산22.0℃
  • 구름조금성산22.7℃
  • 맑음서귀포21.9℃
  • 맑음진주15.6℃
  • 맑음강화15.6℃
  • 맑음양평14.2℃
  • 맑음이천13.1℃
  • 맑음인제11.1℃
  • 맑음홍천11.8℃
  • 구름많음태백12.5℃
  • 구름조금정선군12.3℃
  • 맑음제천11.4℃
  • 맑음보은12.5℃
  • 맑음천안13.5℃
  • 맑음보령17.8℃
  • 맑음부여17.1℃
  • 맑음금산13.3℃
  • 구름조금부안17.7℃
  • 맑음임실13.5℃
  • 맑음정읍16.6℃
  • 구름조금남원17.7℃
  • 맑음장수11.0℃
  • 맑음고창군16.5℃
  • 구름조금영광군17.1℃
  • 구름조금김해시19.4℃
  • 구름조금순창군14.9℃
  • 맑음북창원18.0℃
  • 구름많음양산시21.3℃
  • 구름조금보성군17.6℃
  • 구름조금강진군19.2℃
  • 구름조금장흥17.4℃
  • 구름조금해남18.1℃
  • 구름조금고흥15.3℃
  • 맑음의령군15.4℃
  • 구름조금함양군15.4℃
  • 구름조금광양시19.7℃
  • 맑음진도군19.0℃
  • 구름조금봉화9.6℃
  • 맑음영주13.5℃
  • 맑음문경14.0℃
  • 맑음청송군11.2℃
  • 구름조금영덕19.0℃
  • 맑음의성12.3℃
  • 구름조금구미15.1℃
  • 구름조금영천14.1℃
  • 구름많음경주시19.3℃
  • 구름조금거창13.6℃
  • 맑음합천14.4℃
  • 구름조금밀양20.8℃
  • 맑음산청15.3℃
  • 구름조금거제18.7℃
  • 맑음남해19.0℃
“건강보험 적자 4조, 문 케어 철회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체,봉사

“건강보험 적자 4조, 문 케어 철회해야”

“재정 파탄 우려, 현실화…필수의료부터 점진적 급여화”


의협.JP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42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또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의협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건보공단이 제시한 액수는 지난해 내놓았던 22000억원 적자 전망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액수라며 급진적이고 포퓰리즘적인 문재인 케어를 통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보재정이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의료계의 경고를 무시한 채 그대로 강행되고 있는 문재인 케어는 물론, 의료비를 주로 지출하는 고령인구의 증가 추세까지 감안하면 건보 재정의 악화는 예상보다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특히 현재의 청년층과 청소년들은 스스로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면서도 두고 두고 잘못된 정책이 남긴 을 떠안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2, 3인실 병실료가 급여화돼 국민의 부담이 줄었다고 선전하지만 지방에서는 치료 받을 응급실이 없어 환자가 헤매다가 숨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으며 초음파, MRI검사 급여화로 국민의 혜택이 늘었다고 하지만 정작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암이나 중증환자에게 꼭 필요한 검사들은 그 필요가 인정되지 않고 삭감당하기 일쑤라는 것.

 

이들은 이어 정부는 더 이상의 무리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즉 문재인 케어를 즉시 중단하고 의료계와의 논의 하에 국민의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필수의료에 대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급여화에 집중해야 한다특히 한방 추나요법과 2, 3인실 병실료 급여 적용은 즉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윤영혜 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