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24 (수)

  • 구름많음속초30.9℃
  • 흐림27.1℃
  • 흐림철원26.8℃
  • 흐림동두천25.6℃
  • 흐림파주25.5℃
  • 흐림대관령25.0℃
  • 박무백령도23.1℃
  • 구름많음북강릉31.7℃
  • 구름많음강릉32.1℃
  • 구름많음동해27.4℃
  • 흐림서울26.2℃
  • 비인천25.3℃
  • 흐림원주27.6℃
  • 흐림울릉도28.8℃
  • 흐림수원26.6℃
  • 흐림영월27.1℃
  • 흐림충주27.1℃
  • 흐림서산26.1℃
  • 흐림울진30.7℃
  • 흐림청주29.3℃
  • 흐림대전28.7℃
  • 흐림추풍령27.6℃
  • 흐림안동28.9℃
  • 흐림상주28.3℃
  • 흐림포항31.8℃
  • 흐림군산28.6℃
  • 흐림대구30.8℃
  • 흐림전주28.2℃
  • 구름많음울산30.7℃
  • 구름많음창원29.8℃
  • 흐림광주27.8℃
  • 구름많음부산27.7℃
  • 구름많음통영27.4℃
  • 구름많음목포28.8℃
  • 흐림여수26.2℃
  • 안개흑산도23.4℃
  • 구름많음완도27.2℃
  • 흐림고창28.9℃
  • 흐림순천26.7℃
  • 비홍성(예)26.6℃
  • 구름많음제주29.3℃
  • 흐림고산25.5℃
  • 구름많음성산26.5℃
  • 박무서귀포24.9℃
  • 흐림진주27.6℃
  • 흐림강화25.2℃
  • 흐림양평26.5℃
  • 흐림이천26.7℃
  • 흐림인제27.8℃
  • 흐림홍천27.5℃
  • 흐림태백26.7℃
  • 흐림정선군26.8℃
  • 흐림제천25.9℃
  • 흐림보은27.9℃
  • 흐림천안26.4℃
  • 흐림보령27.4℃
  • 흐림부여28.0℃
  • 흐림금산28.3℃
  • 흐림부안29.3℃
  • 흐림임실27.2℃
  • 흐림정읍28.9℃
  • 흐림남원28.3℃
  • 흐림장수26.2℃
  • 흐림고창군28.1℃
  • 흐림영광군29.3℃
  • 구름많음김해시32.0℃
  • 흐림순창군27.7℃
  • 구름많음북창원28.8℃
  • 구름많음양산시31.4℃
  • 흐림보성군26.7℃
  • 구름많음강진군28.2℃
  • 구름많음장흥27.2℃
  • 구름많음해남27.7℃
  • 흐림고흥27.3℃
  • 흐림의령군29.5℃
  • 흐림함양군28.2℃
  • 흐림광양시27.3℃
  • 구름많음진도군26.2℃
  • 흐림봉화27.5℃
  • 흐림영주29.0℃
  • 흐림문경27.5℃
  • 흐림청송군28.8℃
  • 흐림영덕29.6℃
  • 흐림의성29.0℃
  • 흐림구미28.6℃
  • 흐림영천30.6℃
  • 구름많음경주시31.7℃
  • 흐림거창27.9℃
  • 흐림합천29.6℃
  • 흐림밀양29.9℃
  • 흐림산청28.2℃
  • 흐림거제27.7℃
  • 흐림남해28.3℃
보험되면 망한다?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체기사

보험되면 망한다?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2012년 우리가 잃은 것들…



2012년 건정심에 한의과 65세 이상 첩약급여 시범사업과 치과 치석 제거, 노인틀니 급여방안이 올라왔으나 한의계는 이해관계자 협의는 ‘약사’ 포함이라고 하며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당시 건정심 안은 3년의 시범사업, 당시 자동차보험 정도의 수가, 본인부담금 50%, 정부 부담금 2천억원, 1년에 총 4천억 규모였습니다.

치과의 경우는 건정심 안대로 진행했고, 한의 보장성 예산까지 치과보장으로 들어간 끝에 2014년 7월부터 임플란트 급여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급여 적용 연령도 2015년 7월 70세, 2016년 7월 65세로 하향됐고, 2018년 7월 본인부담금이 30%로 인하되었으나…



한의는 그동안 한약보장성 확대는 제로였습니다.



치과 치석 제거, 노인틀니, 임플란트 등 급여적용 과정에서 ‘13년 총급여 1조9천억원으로 한의 2조1천억원보다 적었으나 ‘14년 2조4천억원(한의 2조2천)으로 한의를 넘어섰고, ‘18년 기준 4조1천억원으로 한의 2조7천억원의 1.5배가 넘습니다.

한의는 ‘13년부터 시행되었다고 할 경우 매년 4천억원, ‘18년까지 2조4천억원의 손실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치과는 ‘14~‘17년 4년간 총 2조8천억원을 단순 임플란트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치과의 이런 보장성 확대 전략이 비급여를 축소시키고 있나요?



오히려 치과 비급여 시장은 ‘13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한의 비급여는 ‘12년 2조, ‘17년 2조6천억원으로 큰 변동이 없습니다.

치과 비급여는 ‘12년 6조에서 ‘17년 7조3천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적어도 급여화 정책은 비급여를 축소시키지 않습니다.



 



 



 



 

B2271-04
관리자 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