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24 (수)

  • 맑음속초28.0℃
  • 구름많음29.1℃
  • 구름조금철원27.7℃
  • 맑음동두천25.9℃
  • 맑음파주25.2℃
  • 흐림대관령24.8℃
  • 안개백령도21.7℃
  • 구름많음북강릉29.1℃
  • 흐림강릉31.4℃
  • 흐림동해28.1℃
  • 박무서울27.1℃
  • 흐림인천26.1℃
  • 구름많음원주27.7℃
  • 흐림울릉도27.6℃
  • 흐림수원27.6℃
  • 구름많음영월27.5℃
  • 구름조금충주28.0℃
  • 구름많음서산27.4℃
  • 흐림울진30.4℃
  • 흐림청주29.6℃
  • 흐림대전29.0℃
  • 구름많음추풍령28.1℃
  • 구름많음안동28.6℃
  • 구름많음상주29.0℃
  • 흐림포항30.8℃
  • 구름많음군산28.3℃
  • 흐림대구29.0℃
  • 흐림전주28.7℃
  • 흐림울산28.8℃
  • 흐림창원26.4℃
  • 흐림광주27.4℃
  • 흐림부산26.2℃
  • 흐림통영25.4℃
  • 박무목포26.8℃
  • 흐림여수26.1℃
  • 안개흑산도22.8℃
  • 흐림완도26.0℃
  • 흐림고창28.1℃
  • 흐림순천26.0℃
  • 흐림홍성(예)27.6℃
  • 구름많음제주27.9℃
  • 구름많음고산25.3℃
  • 구름많음성산25.9℃
  • 박무서귀포25.0℃
  • 흐림진주27.2℃
  • 흐림강화25.6℃
  • 구름많음양평28.0℃
  • 구름조금이천27.7℃
  • 구름많음인제27.3℃
  • 구름많음홍천29.0℃
  • 흐림태백27.2℃
  • 구름많음정선군26.1℃
  • 구름조금제천28.1℃
  • 구름많음보은28.3℃
  • 구름많음천안27.5℃
  • 구름많음보령27.5℃
  • 구름조금부여28.2℃
  • 구름많음금산27.5℃
  • 흐림부안29.4℃
  • 흐림임실26.2℃
  • 흐림정읍28.3℃
  • 흐림남원27.6℃
  • 흐림장수25.7℃
  • 흐림고창군28.1℃
  • 흐림영광군27.7℃
  • 흐림김해시27.2℃
  • 흐림순창군27.1℃
  • 흐림북창원26.5℃
  • 흐림양산시28.1℃
  • 흐림보성군26.7℃
  • 흐림강진군26.7℃
  • 흐림장흥26.7℃
  • 흐림해남26.3℃
  • 흐림고흥26.9℃
  • 흐림의령군28.1℃
  • 흐림함양군27.6℃
  • 흐림광양시26.8℃
  • 흐림진도군25.9℃
  • 흐림봉화27.3℃
  • 구름많음영주28.9℃
  • 구름많음문경29.0℃
  • 흐림청송군27.9℃
  • 흐림영덕29.6℃
  • 흐림의성29.6℃
  • 흐림구미29.2℃
  • 흐림영천29.2℃
  • 흐림경주시28.7℃
  • 흐림거창27.2℃
  • 흐림합천28.2℃
  • 흐림밀양28.0℃
  • 흐림산청27.2℃
  • 흐림거제26.5℃
  • 흐림남해26.3℃
김현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체기사

B0112015012651922-1.jpg

한의약육성법 개정, 한의의료행위는 ‘과학’이라는 당연한 시대적 가치 얻어

과학과 공학의 산물인 의료기기 이용 행위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국무조정실은 지난 12월28일 규제기요틴 민간합동 회의를 통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 등이 포함된 114건의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 후 대한의사협회는 면허반납, 총파업 등도 불사하겠다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반대를 위한 전면전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주장 대부분이 근거가 없는 비난으로만 머무르고 있어 한의사와 의사간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는 형국이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보건 증진이나 정상적인 학문 발전, 최근 모든 학문의 트랜드가 되고 있는 학제간 융·복합 연구를 위해서도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인 싸움으로만 흐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진단’이라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적·임상적 당위성을 설명, 한의사-의사간의 오해를 종식시키는 한편 한의사의 현재의 위치와 생각을 다시 공고히 다져 향후 한의계가 나아갈 방향을 제언코자 한다. 이 글에서 사용되는 ‘진단’이라는 개념은 환자의 정보를 종합해 결론을 도출하는 추론과정인 한의학의 변증과 양의학의 진단을 포괄하는 개념임을 먼저 밝히고 글을 시작하려고 한다.



한의사가 사용하는 도구는 모두 ‘의료기기’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65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구 중 의지, 보조기는 제외한다’라고 정의돼 있다. 이 가운데 다음 각 호는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 치료, 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 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라고 되어 있어, 이러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기구를 의료기기라고 한다.



그러나 의료기기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 조항 어디를 살펴봐도 ‘현대’, ‘전통’, ‘양방’, ‘한방’이라는 접두어가 붙은 의료기기 명칭은 찾아볼 수 없는, 즉 의료기기란 용어 자체는 매우 중립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즉 의료법에 명시돼 있는 의료인은 한의사가 이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도구는 모두 ‘의료기기’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료기기를 사용해 한의사는 한의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법적 근거는?



그렇다면 의료기기의 법률적인 근거에도 불구, 그동안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의료기기 자체의 문제가 아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행위가 한의사면허 범위인 한의의료행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해석하는 판례들이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즉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배타적 면허권의 정의에 의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불합리하게 불법의료행위로 간주돼 온 것이다.



이러한 원인은 한의약육성법에서의 한의약에 대한 정의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그동안 한의의료행위는 발전적 계승을 박탈당한채 구시대 약장 속에서 박제된 한의학으로만 머물 수밖에 없던 빌미를 제공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7월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로 한의약육성법이 개정되면서, 한의의료행위는 ‘과학’이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시대적 가치를 얻어 과학과 공학의 산물인 의료기기를 이용하는 행위가 더 이상 한의사면허의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포함되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특히 의료법의 목적인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최고 강령 하에서 국민에게 최선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으로 근거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임상적 당위성은?



그렇다면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임상적 당위성은 무엇일까? 이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질병에 대한 감별진단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한의사들은 의료기기 사용을 통해 다양하고 세밀한 정보들을 얻고, 이를 활용해 감별진단을 하거나 특정 질병을 의심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질병과 증상에 대해 치료의 가능성을 타진해야 한다. 특히 진단 후 1차 의료기관에서 다룰 수 없는 질병이 의심된다면 반드시 상급기관 또는 양방의 해당 전문과로 전원 또는 컨설팅을 시행해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의료기기 사용 규제로 인해 이러한 1차 의료기관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 환자들이 치료시기를 놓쳐 질환이 악화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치료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하고 치료의 원칙과 전략을 세우며, 필요한 경우 상급기관 혹은 타 기관으로의 전원을 위해 반드시 의료기기를 활용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치료 평가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동안 한의학은 훌륭한 치료효과에도 불구하고 평가의 주관적인 경향이 강해 ‘한의학은 애매모호하다’, ‘나았는지, 낫지 않았는지 판단하기 힘들다’, ‘치료의 목표와 종료가 불분명하다’ 등의 오해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의료기기 활용을 통해 나타나는 객관적인 물리량을 토대로 치료하기 전 치료의 목표를 설정하고, 치료 도중 변화되는 부분을 관찰하며, 치료 종료 후에도 근거로 사용해 나간다면 환자들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관리자 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