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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자보 추나요법 행정해석…쟁점 부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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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경영

불합리한 자보 추나요법 행정해석…쟁점 부분 '수정'

국토교통부, "추나요법의 시술 제한 아니다"…추가적인 시술 가능

심평원, 행정해석 Q&A 수정…진료기록부 등에 소견 게재, 재원시간으로 기재 가능

한의협, 심평원 항의방문 및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의 진행 등 발빠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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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변경 안내'로 인해 자동차보험 환자들에 대한 수진권 및 한의사들의 진료권 침해 등이 우려됨에 따라 전 한의계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의 발빠른 대응으로 소견서 제출 및 추나요법 시술시간 기재 등과 같은 주요 쟁점 사항이 수정됐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8일 최혁용 회장·김경호 부회장·이승준 이사·최건희 상근한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항의방문한데 이어 최혁용 회장·김경호 부회장·이진호 부회장·박종훈 이사는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 관계자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이번 행정해석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는 한편 행정해석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같은 한의협의 강력한 요구를 반영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보도참고자료' 발표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20회 제한' 등의 제하에 대한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20회를 초과하는 한방 추나요법의 시술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수가기준 적용에 따라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한 적정한 진료수가기준 마련을 위해 그간 보험업계 및 한의학계 등과 논의해 왔으며, 자동차사고로 인한 치료기간 중 20회의 추나요법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진료상 한의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시술이 가능토록 했다"며 "앞으로도 자동차사고 환자의 조속한 원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진료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심평원도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관련 Q&A'를 한의협의 의견이 반영된 수정·배포, 일선 한의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료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정했다.



개정 발표된 Q&A에 따르면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적용 기준의 가. 인정 횟수 중 '치료기간'의 의미는?' 부분에서 의사의 소견 등 애매한 표현을 한의사의 소견으로 수정돼 '단, 진료상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는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추가 횟수를 인정할 수 있음'으로 변경됐다. 이에 대해 심평원도 초과치료에 대해 전산상 일괄 삭감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적용기준(인정횟수, 복잡추나 인정 질환)을 초과하여 실시한 경우 산정 가능한지?'에서는 '진료비 청구시 특정내역이나 진료기록부 등에 진료상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을 기재할 경우 심사를 통해 산정 가능'하다고 명시, 주체가 애매한 '의사의 소견'을 '한의사의 소견'으로, 소견서 제출이 아닌 진료기록부 등에 소견을 기재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이와 함께 '진료내역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JJ007에 한의사 면허종류·면허번호 및 실시일자와 시간 From/To 기재방법은?' 부분에서는 '입력시스템 미비 등으로 기재가 곤란한 경우 우선 환자의 재원시간 등으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문구가 추가돼 실시시간 기재가 심사와 무관하다는 것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수정안에 대해 한의협은 "재원시간 기재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시행시간 기재를 철회한 것이며 재원시간 기재는 최소한의 모니터링을 위한 장치라고 해석된다"며 "시행시간 또는 재원시간의 기재 여부가 심사상의 불이익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협의됐으며, 향후 발표될 확정고시에서는 시행, 재원 등의 시간 관련 문구를 완전히 삭제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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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의협은 심평원 항의방문 및 국토교통부와의 업무협의 자리에서 이번 행정해석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날 최혁용 회장은 "이번 행정해석은 형평성의 문제, 수진권 및 진료권 제한, 절차상의 하자 등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현재 문재인케어로 인해 많은 비급여가 급여화 되고 있는 과정에서 유독 추나요법만 급여화되면서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는 사례이며, 의료인들이 행하는 수많은 의료행위 중 시술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기재하는 의료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추나요법만 기재토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 회장은 "이번 행정해석으로 인해 금요일(5일)까지는 추나요법으로 치료를 받던 환자들이 8일부터는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환자의 수진권에도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됐다"며 "또한 자동차보험 환자들이 주로 받고 있는 복잡추나의 경우만 해도 자동차보험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질환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진료권에도 심각한 침해가 발생이 우려된다"고 강조하는 한편 행정해석과의 상위법인 고시와의 충돌과 더불어 발표시기 등의 절차적인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특히 최 회장은 "8일부터 급여가 적용되는 추나요법이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한의협을 비롯한 전 한의계의 목표"라며 "한의협에서는 추나요법의 안정적인 정착은 향후 추진될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등 한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있어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하는 만큼 정부에서 추나요법의 질 관리정책에 적극 동참할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번 행정해석과 같은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관련 제도는 오히려 한의협의 목표와는 다르게 전개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경호 부회장은 "추나요법 시술시간 기재 부분은 관련 회의에서조차 전혀 언급된 적도 없는 등 한의협과 협의 없이 급박하게 진행된 행정해석으로 인해 잘못된 추측성 기사까지도 보도되는 등 국민은 물론 일선 한의의료기관 현장에서도 많은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특히 자의적이고 과잉으로 해석된 부분이 포함돼 있는 Q&A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추나요법 시술시간을 기재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 회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이에 박종훈 보험이사도 "추나요법이 시간에 비례해서 행위가 정의된 치료가 아니라 다양한 기법에 따라 기술적인 효과가 발휘되는 치료이므로 시술 시간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며 "현실적으로도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여러 행위가 조합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추나요법만의 시간을 기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부회장은 "그동안 한의계는 국토교통부와 심평원 자보센터 등과 함께 추나요법의 질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이번 행정해석은 고시 개정 전까지는 철회 혹은 유예하고,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방안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협은 향후 추진될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관련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이번과 같은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한의협의 의견을 전달해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추나요법이 제공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고시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이에 김승택 심평원장은 "추나요법 심사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의 모니터링을 통해 어떻게 정착돼 나가는지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늘 한의협에서도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논의해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행정해석에 대한 발표시기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미 발표된 행정해석에 대한 철회 내지 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만큼 Q&A에서 과잉 혹은 확대 해석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수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나요법 시술시간의 기재는 기본적으로 자료 축적을 위해 진행된 것이지, 추나요법을 제한하거나 삭감의 목적으로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추나요법을 시작으로 향후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일선 의료기관에서 실행 가능한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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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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