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는 지난 21일 제주도회 사무국에서 긴급 임시이사회를 개최, 김태윤 회장의 사퇴에 따른 회무 운영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태윤 회장의 사퇴에 따른 회칙 제15조1항에 의거, 부일권 수석부회장이 회장직무대행을 수행키로 결의했으며, 의료법 관련 엄종희 중앙회장의 사퇴에 따른 중앙회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중앙회무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또한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종료되는 25일을 전후해 관련부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시점이 중요한 만큼 중앙회 집행진 구성과 여러 가지 사태를 지켜보면서 중앙회와의 긴밀한 상호 협력을 통해 회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조속한 시일 내에 각 구역별 담당이사들 주관 아래 대의원 구성을 완료, 4월 초 대의원총회를 개최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제주도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집회에 참석하신 한의가족 여러분께’라는 제주도회의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제주도회는 “대의원총회에서의 중앙회장 사퇴에 이어 제주지부장의 사퇴 등으로 인해 제주지부가 총궐기대회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은 참석한 회원들과 마찬가지”라며 “향후 의료법 개악 저지 투쟁의 전망과 방향에 대해 한의사 회원간의 사심없는 토론들이 이어지길 바라며, 투쟁이 한의회원들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제주도회는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복지부가 강행하려 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며 연일 시위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2일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의료법학회는 지난 22일 국회도서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법정책학적 검토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법의학회가 학술대회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서 개정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법조문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뤄졌다. 발제를 맡은 한국법의학회 박윤형 부회장(순천향의대 교수)은 유사의료행위의 신설에 대해 “개정안은 유사의료행위와 유사의료행위자를 신설하려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의료행위의 정의 판례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며 “의료행위는 인간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침습성과 구명성, 전문성, 재량성 및 불확실성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판례도 벌침, 피부 박피술, 침술, 쑥뜸, 미용문신, 카이로프랙틱 등 인체에 침습을 가하는 모든 행위를 의료행위로 분류하고 의료인만 시술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의료업자가 불법으로 시술하고 있으나 단속은 거의 하지 못하고, 불법시술로 사고가 발생하면 그제야 처벌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회장은 “지금도 유사의료업자의 불법의료행위로 많은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들을 합법화해서 유사의료행위를 조장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여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의사의 처방전 발행, 주사행위, 마취제 투약 등이 모두 투약행위이며, 투약은 약사업무와 중복되지 않는 의사의 고유 업무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윤형 부회장은 “병원 인수합병, 환자유인 허용 등의 의료산업화 조항과 관련해서는 산업발전법 또는 육성법 등 별도의 법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옳다”며 “의료법은 의료에 관한 기본법으로써 의료의 기틀을 수립하는 것 외에 보험 등 다른 내용이 불필요하게 삽입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향후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결식아동 지원사업이나 사회복지 시설운영 등 159개에 달하는 지방이양사업이 현재보다 원활하게 집행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희 의원은 지난 12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이양한 159개 사업에 대한 예산인 분권교부세액이 현재 약 1조원에서 2조원까지 증액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문희 의원은 “중앙정부의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됐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예산은 약 40%만 책정돼 부족분을 보통교부세나 지방세에서 충당돼 왔다”며 “이로 인해 사업이 축소되거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가 지역마다 차이가 나는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공동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원천기술을 확보, 신약 등 의약품 시장을 선점하는 융합 연구 개발 사업이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한국원자력연구원 이주운 박사는 “달걀 알레르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최근 동물 실험까지 마쳤다”고 밝혔다. 달걀 알레르기 백신의 핵심은 방사선을 쪼이는데 있다. 방사선을 쪼여 단백질 구조가 조금만 변해도 면역반응에는 큰 차이가 생긴다는 사실에 착안했다. 달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은 흰자에 주로 들어 있는 ‘오발부민(ovalbumin)’이라는 단백질이다. 이 박사팀은 달걀 알레르기 백신에 대한 국내외 특허를 최근 출원했다. 연구팀은 안전성평가연구소와 집먼지 진드기 백신도 같은 방법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는 의료가 이미 첨단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달 27일 임상적 가치를 활용해 한국원자력연구원 및 안전성평가연구소와 학술·연구 교류 협정을 체결한 한국한의학연구원에도 신기술 개발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기대되는 바 크다. 한의학연구원 신현규 박사는 “최근의 중의약 쇼크에서 보듯 천연물 신약시장에서 한의약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국의 2% 수준에도 못미치는 만큼 공동 협력연구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며 “그런 측면에서 계란에서 알레르기 백신을 개발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이와함께 안전성연구소 등과 한의학기술을 접목하는 구체적 연구교류 협정은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닌 시장 수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대학에서 운영하는 학교기업들이 잇달아 수익 창출에 성공하면서 학교재정을 튼튼히 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학교기업이란 지난해부터 교육부가 특정 학과 및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교가 직접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면서 발생한 수익을 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화하고 있는 캠퍼스 사업이다. 이를 반증하듯 지난 19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정부 지원을 받는 학교기업 50곳의 지난해 총 매출은 176억원, 기업당 평균 매출은 3억6천만원을 기록했다. 캠퍼스기업 중 매출이 가장 많은 곳은 단연 경희대다. 학교기업인 경희대 한방기업은 홍삼녹용대보진액, 오가피홍삼대보원 등 건강보조식품을 개발·판매해 지난해 6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지난해 순이익도 7억7,000만원에 달해 이중 1억원은 관련학과 학생의 장학금으로, 5천만원은 교육용 기자재 구입에 각각 지원했다. 경희대 한방재료가공의 이같은 성공 비결은 홈쇼핑을 적극 활용해 판로를 개척한 데도 있지만 그보다는 ‘경희 한의대’라는 튼튼한 브랜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처럼 캠퍼스기업이 대학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자 대학만이 지니고 있는 이미지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한방산업벤처협회 손영태 회장은 “캠퍼스기업이 자 대학 재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학교기업으로 벌어들인 돈을 대학과 기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구도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복지부가 유사의료행위 등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을 강행 추진함에 따라 의료계가 이를 저지하고자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과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의료연대회의는 지난 20일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정부의 의료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국민과 의료의 공공성을 관점으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사회단체와 각 당 의원들이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공동주최하는 첫 행사로서,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정부와 의료계의 시각이 아닌 국민건강과 의료공공성 측면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의료연대 강찬구 운영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크게 환자의 권리보호와 규제 완화를 통한 의료산업화의 내용으로 구성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환자의 권익보호 규정은 미미하고 병원의 영리화를 중점으로 개편된 의료시장화의 결정판”이라며 “이번 의료법 개정의 본질은 기존의 공공적 성격의 의료를 시장원리로 전환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흐름이 의정 간 대결양상으로만 전개되고 있어 본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각 당 의원들 역시 의료계가 지적해온 병원 내 의원 개설 허용, 비급여 유인·알선행위 및 병원간 인수합병 허용 조항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병원의 영리화로 인한 의료서비스 왜곡과 의료의 공공성 위축을 우려하는 측과 개정 의료법이 의료산업화의 발판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측으로 나뉘어 열띤 공방을 펼쳤다. 한편, 복지부 이영찬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34년간 28회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정했으나 현행 의료법은 변화된 국민생활과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환자의 편의 증진과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의 혁파, 전체 법률체계의 일관성을 중점으로 재편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논란이 많은 만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25일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면 규개위와 법제처, 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 중에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개최된 제52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윤리위원회 및 동징계처분규칙’이 개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부윤리위원회를 1심으로, 중앙윤리위원회를 2심으로 하고 있는 현 규정을 명확히 하여 동 규칙에 의해 통합하여 규정했다. 또한 윤리위원회는 지부윤리위원회와 중앙윤리위원회로 구분하되 적용되는 기준은 단일화해 사법부에서 하급심법원과 상급심법원으로 구분하되 적용되는 법률은 동일한 것과 같은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다만 지부에 고유한 윤리기준에 대하여도 정관 제10조제1항 3호(본회 및 산하 의결기관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자) 등에 따라 징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지부윤리위원회 위원의 수는 지부 여건에 맞도록 가감할 수 있게 하되 지부장·지부의장단·지부감사단 동수의 추천에 의하여 구성되도록 하는 현 체계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밖에 제9조(결정사항의 보고)에서는 통지의무를 위원장으로 정하고, 지부윤리위원회에 대하여 통합하여 규정키로 하는 한편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피심의인, 제소자 기타 위원회가 인정하는 이해관계인’으로 명확히 명시했다. 또한 징계 결정을 한의신문에 공시하는 사항은 명예 훼손의 소지가 많으므로 필수적 사항에서 임의적 사항으로 변경했다.

한나라당 및 열린우리당, 중도개혁통합신당추진모임 등은 지난 20일 수석부대표 회담을 열어 국회 보건복지위 등 각 상임위 및 특위 위원수 비율이 재조정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먼저 오는 4월2일까지 3월 임시국회를 정상 운영키로 합의했으며, 4월3일부터 30일까지 28일간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3월 임시국회서는 부동산 관련법 등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며, 국회 상임위 및 특위 위원수도 3월 임시국회내 재조정키로 했다. 각 위원수 비율은 국회법상 배분비율대로 따라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의석 수는 △한나라당이 현재 8석에서 9석으로 △열린우리당은 현재 9석에서 7석으로 △비교섭단체는 3석에서 2석으로 각각 조정되며 △중도개혁통합신당추진모임 몫으로 2개 의석이 돌아간다.

정부는 21세기를 주도할 경제성장엔진으로 의료기술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문상관 교수(한방내과)는 경희의대 핵의학과 김덕윤 교수와 공동으로 뇌혈류 스펙트(SEECT)와 SISCOM 프로그램을 이용해 최근 3년간 중풍(뇌경색)으로 입원한 환자 49명을 대상으로 전침치료를 실시한 결과 한방 침치료가 모두 뇌병소 주위의 뇌혈류 개선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상관 교수는 “병원은 단순히 임상에만 의존하는 서비스업이 아니라 의료기술을 창출하고 환자에게 맞춤형 치료나 의약품을 개발하는 등 산업제품의 최종수요처로서 가치사슬의 중심이 된다”며 “이같은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중풍환자의 뇌 병소에 따라 환자에게 해당되는 맞춤 침치료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같이 한방병원은 그만큼 많은 임상기술 재산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방병원, 한의계의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연구개발 및 산업화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주)KMSI 황성연 박사는 “한의대를 중심으로 병원과 연구소 그리고 관련 의료기기업체들을 중심으로 맞춤형 비약물치료기술 개발을 통해 보험급여 항목을 늘려 나간다면 난치병 극복은 물론 한방의료기기산업에도 중요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의료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환자에게 빠른 시간 내 안전한 신의료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한시적신의료’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정지 급여기준실장은 지난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한시적신의료제도 도입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한시적 신의료제도’를 “경제성 및 급여 적정성 판단이 모호한 신의료기술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정 요양기관에서 일정기간 운영 후 확보된 임상자료들을 토대로 재평가를 실시해 급여·비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정 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한시적 신의료의 대상이 되는 신의료기술은 의료법 제45조의 3 규정에 의해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된 의료기술 중 국민건강보험법령상의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를 의미한다. ‘한시적 신의료제도’는 올 하반기부터 본격 도입될 예정으로 ‘한시적 신의료’ 운용 요양기관 선정 등은 별도 전문위원회(가칭 한시적 신의료평가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이 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 신의료기술마다 한시적 신의료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의 인력, 장비, 시설기준 등을 마련, 요양기관 선정공고와 신청접수 및 선정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 해당 요양기관의 신의료기술 실시과정 및 운용에 대해 주기적으로 확인·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정리해 전문평가위원회에 상정하게 된다. 단 신의료기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행위마다 실시기관 선정기준을 달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 요양기관은 신의료기술을 실시할 만한 전문 의료인력, 의료시설 및 장비는 물론 임상시험 경험과 충분한 병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정 실장은 “현재 의료법상 연구목적 의료행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한시적 신의료제도가 운영되면 선정되지 않은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비급여 부담을 시킬 수 없게 돼 사실상 의료행위가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며 “환자에게 비급여 부담을 제한할 경우 현재처럼 요양기관에서 고가의료장비를 먼저 도입하는 현상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여 국민의료비를 절감시키고 외화 낭비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신의료 신속 수용방안’에 대해 발표한 서울의대 허대석 교수는 “안전성·유효성 자료뿐 아니라 삶의 질, 비용효과에 대한 연구자료까지 평가해야 임상적 유의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 제도의 틀에서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진료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만큼 pragmatic clinical trial과 같은 임상시험을 통해 신의료기술이 의료제도에 신속히 수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건보공단 이평수 이사는 “건강보험 적용시급여와 비급여 구분의 명확화가 필요하고 제도도입 과정에서 전문성을 담보할 신뢰성 있는 관리기구의 구성·활용과 임상시험 등 근거 확보를 위한 기준의 제시가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