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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 이제 전향적 고려 필요한 때”

손용근 한양대 석좌교수…달라진 의료환경에 맞는 입법 정비 필요
법률신문 판례평석 글에서 밝혀

최근 손용근 변호사(한양대 석좌교수)가 법률신문에 게재한 ‘한의사의 초음파골밀도 측정기 사용 허용 가능성에 대한 소고’라는 제하의 ‘헌법재판소 2013.2.28.자2011헌바398 결정’에 대한 판례 평석 글에서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전향적으로 고려해 달라진 의료환경에 맞는 입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