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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뇌파계 의료기기 사용은 ‘합법’

사법부가 한의사의 뇌파계 의료기기(이하 뇌파계) 사용을 인정하는 의미있는 판결을 내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뇌파계를 사용한 한의사 A원장에게 내려졌던 1개월15일의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하는 한편 “뇌파계를 사용한 A원장의 행위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한의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의료기기나 의료기술 이외에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