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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규제학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해야”

공신력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규제전문가들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와 관련, “보다 정확한 진단과 국민 편익을 위해 (규제가)철폐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학자들은 “의료기기 중 특히 X-ray와 초음파 진단기기라고 불리는 의료기기에 대한 사용권은 의료주체 중 누구에게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이를 운영해 왔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