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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케어 사업, 제도화 초기부터 한의사 참여해야”

장애인주치의제·만성질환관리·치매국가책임제 등 한의 포함 촉구 “의과 서비스 중복 관계없이 환자 건강 증진 위해 한의 시범사업 조속히 추진해야”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정부 주도의 커뮤니티케어 사업에서 제도화 시행 초기부터 한의사가 참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더불어 2019 정책페스티벌’: 고령사회의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학의 역할과 미래 토론회’에서 ‘일차의료에서 한의약 역할 증대와 커뮤니티케어’를 주제로 발표를 맡은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 원장직무대행은 정부에 “의과 먼저 하지 말고 정부 추진 시범사업에 한의가 함께 들어갈 것”을 요구했다. 이 원장직무대행은 “대부분의 커뮤니티 케어 관련 사업이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지다 장애인 주치의처럼 제도화 트랙으로 들어갈 경우 정부에서 일단 의과를 먼저 끌어들이는데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한의과는 나중에 참여하자고 한다”며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에 의과에 맞게 사업단을 만들고 나면 후발주자는 정작 참여하기가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 진료에 쓰이는 도구들은 휴대가 간편하고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은 장점 덕에 한의 방문진료가 주목받고 있는데도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정작 필드에서 검증된 한의약의 여러 가지 장점들이 제대로 제도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직무대행은 커뮤니티케어 제도화 사업의 개선사항으로 △한의 방문진료 수가 산정 및 반영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 한방병원 포함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치매국가책임에 한의사 포함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등을 제안했다. 우선 ‘방문진료 수가’와 관련해 지역중심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에서 한의사의 참여가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현재 방문진료 수가 제공 기관으로 의과만 우선 고려하고 있으나 방문진료 서비스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의 핵심 사업으로 기존에 한의사 방문진료 서비스를 계획했던 지자체들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 직무대행은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역시 건강보험 체계를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의료급여에서의 한의사 방문지료 서비스도 막히게 된다”고 부연했다. 현재 의과 시범사업과의 서비스 중복 등의 이유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역시 올해 안에 시행돼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이 직무대행은 “장애인의 의료 미충족 해소를 위해서는 의과 서비스 중복과 상관없이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며 “쟁점사항에 대한 원활한 협의를 통한 한의사 건강조치의 시범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정 운영 시 한방병원에 대한 유형 제한이 철폐돼야 하며 관련 별도의 한의 모형 시범사업도 추진돼야 한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현재 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 18조 1항의 재활의료기관 지정요건에서 ‘의료법 3조 2항 3조’를 들어 “한방병원은 해당되지 않으며 참여가 가능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만성질환관리제’ 역시 의과의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의과와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사업추진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치, 한의에서 효과적으로 관리 가능한 질환의 별도 운영 모형, 만성질환 관리 수가 적용 방식 개선 등 종합 검토”라고 명시돼 있는 만큼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치매안심병원 및 치매안심센터 인력 기준에 한의사를 포함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진단을 위한 소견서 발급 주체에 일반 한의사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요양병원 전문의’의 경우, 입원료 차등제 가산 적용 전문의에 한의사 전문의를 포함하고 전문의 가산 인력 비율을 현행 50%를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고령사회에서 한의약 일차의료 역할 강화

건보 보장성 강화 등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국민 건강권 확대 더불어 2019 정책페스티벌 토론회

고령사회의 급증하는 의료비 절감과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한의약의 역할 확대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차의료에서의 역할 증대를 위한 제도·정책 개선, 제제의약품 사용 확대 및 급여화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더불어 2019 정책페스티벌 토론회’에서다. 더불어민주당의 전국 253개 지역위원회, 당원 전체가 참여해 우수정책을 제안하고 선정하는 이번 정책페스티벌에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는 ‘고령사회의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학의 역할과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에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의협 김경호 부회장의 ‘건강보험 한의약 보장성 강화’,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 원장직무대행의 ‘일차의료에서 한의약 역할 증대와 커뮤니티 케어’, 이승준 법제·약무이사의 ‘한의진료에서 제제 의약품 사용 확대 및 급여화’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김경호 부회장은 건강보험에서 한의의 점유율이 겨우 3.5%에 그치고 있는 것은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체평균(62.7%)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보장률로 인한 환자의 접근성 저하, 저평가된 진료수가, 한약제제의 협소한 급여범위와 더불어 정부의 의과 위주 보장성 강화정책 및 한의 보장성 확대에 대한 의과의 무조건적인 반대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이어 첩약 급여화와 물리요법 및 한약제제 급여 확대, 불합리한 심사기준 개선, 진단기기 사용 급여 적용, 약침술 급여화, 한의 신의료기술 제도 개선, 초음파·X-ray 사용, 혈액검사 급여 적용 등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들의 치료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경 원장직무대행은 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해 △지역중심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및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에 한의사 참여 △장애인건강주치의제에 한의사 참여 연내 시행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 한방병원에 대한 유형 제한 철폐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 관련 별도의 한의모형 시범사업 추진 △한의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시행 △치매안심병원 및 치매안심센터 인력기준에 한의사 포함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진단을 위한 소견서 발급 주체에 일반 한의사 포함 △공립요양병원 위탁자격에 한방신경정신과 및 한방내과 전문의 포함 △커뮤니티케어 관련 사업 진행 시 의과, 한의과 공통 척도 사용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승준 법제·약무이사는 한의사의 한약(제제) 직접 조제권을 의약품 직접 조제권으로 재정립하고 혼란을 야기하는 생약제제 정의조항의 개정과 함께 천연물신약을 비롯한 한약제제의 건강보험 한의과 급여등재, 한의의료행위 보조 의약품 및 응급의약품 관련 의료수가 보전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한의협 이진호 부회장은 실손보험 특별약관에 한의 비급여 치료의 추가 및 신설을, 송미덕 부회장은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기본의학 통합 교육 방안을, 고동균 의무·법제이사는 근거중심의학으로의 발전을 위한 의료기기 사용 및 행정지원의 필요성을, 이세연 의무이사는 공공의료에서의 한의약 역할 증대 방안을 각각 제안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의장인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의사의 장애인주치의 제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한의의 커뮤니티케어사업 참여와 이를 위한 각종 의료법 개정 추진 등은 전부 국민들의 입장에서 건강권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활동”이라며 “오늘의 토론이 단순히 토론으로서만 매듭짓는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에 반영돼 국민들의 건강권 확대라는 소기의 목적으로 반드시 달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추나요법 건보 적용에 이어 첩약, 한약제제 등 국민이 한의원을 이용하는데 부담되는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 보건의료서비스 한 축으로서의 위상 제고 및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의약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될 수 있는데 꿰는 힘은 바로 정책에서 나온다. 이는 국민을 위해 중요하고 정책을 위해 중요하며 다가올 미래의 보건의료시스템을 강화하는데도 매우 중요하다. 고령사회에서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한의학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 정책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여자는 비만, 남자는 저체중일 때 치매 위험↑

대뇌피질두께 감소 위험인자 남녀 별로 달라 질본 “치매 예방 위해 남녀별 다른 관리 필요” 연구 결과, 국제학술지 신경학(Neurology)에 게재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인지기능 저하에 있어 남녀별로 영향을 미치는 심혈관계 위험인자(cardiometabolic risk factor)가 다르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여성은 비만, 고혈압, 당뇨 관리가 남성은 저체중관리가 치매예방 및 장기적인 치매 발병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결론이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치매 임상연구 인프라 구축 학술연구용역(삼성서울병원 서상원 연구팀)을 통해 남녀별로 인지기능 저하에 영향을 주는 심혈관계 위험인자(cardiometabolic risk factor)가 다르다는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 연구결과는 ‘남녀별 심혈관계 위험인자(cardiometabolic risk factor)와 대뇌피질 두께와의 연관성’으로 국제학술지인 신경학(Neurology)에 지난 9월 10일자로 게재됐다. 연구팀은 65세 이상 1322명(남자 774명, 여자 548명)의 인지기능이 정상인 노인을 대상으로 단면적 연구를 시행했다. 이들 MRI 영상의 대뇌피질 두께를 측정했고, 심장대사 위험요인과 대뇌피질 두께와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여성은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없는 경우에 비해 대뇌피질 두께가 얇았다. 특히 비만(BMI ≥ 27.5 kg/m2) 여성에서는 나이에 따른 대뇌피질 두께 감소 속도가 빨라졌다. 또한 낮은 교육 연수( 6 years)가 두께 감소와 연관성이 있었다. 이와 반대로, 남성의 경우 저체중일수록 대뇌피질 두께는 4.2%가 감소했다. 대뇌피질 두께 감소(대뇌피질 위축)는 치매환자 뿐만 아니라 정상인에서도 인지기능저하를 예측할 수 있는 잠재적 인자로 알려져 있다. 대뇌피질 두께가 지나치게 얇아지면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다른 연구결과에서도 고혈압 환자 군에서 뇌 관류와 피질 두께가 더욱 감소했는데 고혈압이 있는 중년 여성에서는 남성보다 65% 더 치매 위험이 증가했다. 또 당뇨병이 있으면 남녀 모두에서 치매 발병 위험이 60% 더 증가했고, 여성에서 혈관성 치매가 발생할 확률이 남성보다 19% 더 높다고 밝힌 바 있다. 서상원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는 심혈관계 위험인자가 있는 여성이 같은 조건의 남성보다 대뇌피질 두께가 더 얇아질 수 있고, 이는 인지기능 저하와 연관되므로, 위험인자를 조절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치매를 완치할 수 있는 치료제가 없는 현 상황에서 예방 및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번 연구 결과는 남녀별로 치매 발병 위험인자가 다를 수 있음을 밝혀 치매예방의 실마리를 제공해준 의미있는 연구”라 설명하며, “여성은 비만, 고혈압, 당뇨 관리가 그리고 남성은 저체중관리가 치매예방 및 장기적인 치매 발병률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연구는 질병관리본부 치매 임상연구 인프라구축 학술연구용역 사업‘치매환자코호트 기반 융합 DB 및 파일럿 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원됐다.

2018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사례13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으로 갱년기 증상 26.7% 개선 불면 21.9%, 가슴두근거림 15.4%, 피로감 13.7% 완화

만족도 85.6%…재참여 의사 83.4%, 참여 권유 86.6% 충남 아산시보건소, ‘아라미인 갱년기 건강교실’ 2017 지역사회 건강통계에 따르면 충청남도 아산시는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이 남자 53.1%, 여자 44.0%로 여자가 남성에 비해 낮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충남 아산시보건소는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짓는 폐경 전후 중년기 여성의 건강관리를 위해 매년 30~60세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의약 갱년기 교실’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성인대상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아라미인 갱년기 건강교실’에서는 관내 40~60세의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주 1~2회 총 12주 동안 인지건강과 신체활동, 건강교육, 한의진료를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인지건강과 신체활동을 위해 명상, 안마도인, 기공체조는 물론 아로마테라피, 미술 치료 프로그램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교육에서는 갱년기 건강관리, 올바른 걷기, 영양관리 및 약선, 골관절질환 예방, 부부생활 개선, 우울증 및 불면증 관련 교육이 실시됐다. 특히 한의진료에서는 건강상담과 함께 침 치료와 한약제제 처방이 이뤄졌다. 그 결과 갱년기 증상이 26.7% 개선됐다. 증상별로 살펴보면 불면이 45.5에서 35.53으로 21.9%, 가슴두근거림은 33.5에서 28.33으로 15.4%, 피로감은 58.25에서 50.28로 13.7%, 상열감은 49에서 43.61로 11%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갱년기 증상 개선 효과는 참여자의 프로그램 만족도로 이어졌다. 5점 만점 기준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4.28점인 가운데 프로그램 재참여 의사는 4.17점, 다른 사람에게 프로그램 참여를 권유하겠다는 의사도 4.33점으로 집계됐다.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의 필요성은 4.17점이었으며 프로그램 효과성은 3.78점으로 조사됐다. 다만 프로그램 기간과 회차당 운영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2.67점과 2.94점으로 다소 낮았다. 또한 갱년기 건강지식은 10.65에서 11.33으로 0.68점, 갱년기 행태수준은 21.15에서 21.67로 0.52점 상승한데 그쳤다. 이에 아산시보건소는 공중보건한의사의 진료 업무 및 타사업 참여로 매회차 협조가 어려웠던 점과 갱년기 교육이 초기에 실시되고 평가는 마지막 회차에 실시돼 갱년기 건강지식과 행태수준 향상이 소폭에 그친 점을 향후 개선돼야 할 부분으로 판단했다. 이같은 2018년도 사업 결과를 토대로 아산시보건소는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로 확대 운영하고 대조군 중 갱년기 유증상자를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한방부인과 전문 한의사를 섭외하는 등 지역사회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한의진료를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아산시보건소는 ‘아라미인 갱년기 건강교실’ 운영 성과로 2019년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우수사례 부문 우수기관과 우수시범사업 성인대상 프로그램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각각 수상했다.

한의임상과 혈액 검사 ❹

단순 무기력, 식욕부진인데 빈혈이라고? “빈혈은 가장 잘 알고 있는 질환인 것 같지만, 가장 잘 모르는 증상이기도 하다”

신선미 교수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올해 추석은 꽤나 빨리 왔다. 추석 연휴 전후를 기점으로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 외래로 내원하여 본인, 부모님 혹은 자녀들의 체력 보강을 위한 보약을 처방 받기 위해 내원하는 환자들이 꽤 많다. 대개의 경우는 피로나 과로 또는 여름철 체력 소진으로 인한 무기력감 등이 원인이지만, 때로는 중대한 원인이 있는 경우가 있다. 병동 주치의 시절, 40대 초반의 여성 환자가 내원했다. 주소증은 단순 무기력증이었다. 식욕도 없고, 너무 힘이 없어서 입원하여 치료 받고 싶다는 것이었다. 다소 왜소한 체구(150cm 정도의 키와 40kg대의 몸무게)였으나, 무기력증 외에는 다른 호소 증상은 없었다. “식욕부진, 전신소력감… 등이 주소증이고, 얼굴도 창백하니, 氣血雙補하는 十全大補湯이나 補中益氣湯으로 처방을 해야겠군.” 나름 치료의 플랜을 세웠다. 처방을 내리고, 입원 환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헤모글로빈(Hb) 수치가 7이었다. 기본적으로 여성 특히 가임기 여성들은 월경 때문에 Hb 수치가 11~10정도를 유지하는 선이다.(정상치는 검사 키트 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12정도 이다) 근데 7이라… 내부 출혈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이 환자 역시 수혈이 먼저 필요한 상황이었고, 수혈을 위해 인근 수혈이 가능한 종합병원으로 전원하여 수혈 치료를 받게했다. 대부분 환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빈혈의 증상이 어지러움이라는 것이다. 환자들은 이렇게 이야기 한다. “제가 빈혈이 있어서 자주 어지러워요.” 또는 “제가 빈혈이 있어요.”(이때 이 말의 의미는 제가 어지럼증이 있는데, 이 어지럼증 자체를 빈혈로 이해하고 말씀하는 경우다.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러한 환자들의 생각과 달리 빈혈 증상은 어지럼증보다는 숨이 찬 게 대표적이다. 이는 산소가 부족한 상황에 부닥쳤을 때 어지럽기보다는 숨이 차는 증상이 먼저 나타나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마찬가지로 빈혈도 심하지 않을 때는 계단을 올라가거나 달리기, 등산 같은 운동을 할 때만 숨이 차다가 점점 심해지면 움직이지 않을 때도 숨이 차게 된다. 이외에 피로감, 식욕저하, 소화불량 등도 빈혈의 주요 증상이다. 빈혈의 원인은 여러 가지다. 영양분 부족, 골수 생성 부족, 용혈, 출혈(위장관 출혈 등) 그리고 암(위암, 대장암 등) 등이다. 노인에게서는 암의 가능 성을 의심해 보아야 하고, 다른 백혈구나 혈소판 등의 수치 이상이 없다면 출혈 등을 의심해 보아야 할 것이다. 상기 환자는 위장관 출혈(위출혈이나 소화관 출혈 등)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물론 가임기 여성 중 월경 과다나 부정기 출혈로 인한 빈혈도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철 결핍성 빈혈은 임상에서 가장 흔히 부딪히는 빈혈로1 대략적으로 전체 빈혈환자의 50%가 철 결핍에 기인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2 , 성장기나 임신 등의 철 수요량 증가와 과도한 다이어트, 위 절제 등의 흡수부족, 월경과다, 위 장관 출혈 등으로 생체 요구량과식이 공급간의 불균형으로 야기된다3 . 이미 발생한 철분 결핍성 빈혈은 식사만으로 치료할 수 없어1 , 빈혈의 정도와 원인에 따라 적혈구수혈, 경구 철분 보충요법, 철분 주사 요법의 치료방법 중 적절한 치법을 선택하게 된다4 . 한의학에서는 철결핍성 빈혈을 血虛, 萎黃, 虛勞의 범주로 보고 脾陽不振, 氣血兩虛, 脾腎陽虛, 心脾陽虛, 蟲積內阻로 변증하여 치료한다3 . 철결핍성 빈혈에 대한 증례보고는 사물탕, 가미귀비탕, 보중익기탕가미방 등 그 보고가 많아 이를 참고하여 치료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드물지만 한의사가 아닌 무면허 의료 시술을 받거나, 환자 본인이 무분별하게 사혈요법이나 사혈 부항 요법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한 빈혈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5 . 최근 내원한 환자 중 체력 보강을 위한 한약 처방을 원해 맥진을 시행했는데, 맥박수가 110회가 나왔다. 다른 임상 증상이 있었는지 물어보았지만, 피로감 외엔 딱히 다른 원인이 없었다. 혹시나 하여 심박변이도 검사했는데, 그 때는 맥박수가 100회 이상 체크됐다. 일상 습관을 물어보니, 지난 1년간 2일에 한 번씩 사혈요법으로 사혈 부항을 자가로 등에 실시한다는 이야기 했다. 환자가 혈액 검사를 거절하여 확인할 수 없었지만, 2일에 한번꼴로 과다한 사혈 부항 용법을 시행하여 이로 인한 지속적인 실혈로 발생한 빈혈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빈맥은 빈혈로 인해 나타나며, 만성적인 실혈로 인하여 인체가 적응되어 환자가 느낄만한 자각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수영선수인 펠프스도 사랑한 부항요법…) 부항요법은 반드시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시술 받아야 하며, 자가로 시술하거나 무면허 시술자에게 시술 받는다면, 이와 같은 만성 실혈이나 감염과 같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음을 환자에게 교육시켜야 할 것이다. 빈혈은 가장 잘 알고 있는 질환인 것 같지만, 가장 잘 모르는 증상을 보이는 질환이다. 이를 감별할 수 있는 검사와 질환과 증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출처 1. 대한가정의학회. 가정의학 임상편. 서울: 계축문화사; 2002, p. 207-13. 2.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UNICEF). Focusing on anaemia towards an integrated approach for effective anaemia control. WHO. 2004. 3. 전국한의과대학 간계내과학교실 교수 공저. 간계내과학. 4판. 서울: 동양의학연구소; 2001, p. 50-2,148-50. 4. 대한내과학회 해리슨내과학 편집위원회. 해리슨 내과학. Vol 1. 서울: 도서출판 MIP; 2003, p.349-54, 672-7. 5. 무면허 습부항 시술로 악화된 빈혈 치험 1례. 대한한방내과학회 창립 30주년 기념학술대회.

영업정지 처분 받고 건보 환자만 진료…제도개선 시급

최도자 의원 “구체적 기준 없어 의료급여 환자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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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과징금을 내고 건강보험 환자 진료를 이어가면서 의료급여 환자는 받지 않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1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급여-건강보험 행정처분 내역 상이기관 현황'(2015년~2019년 6월말)에 따르면, 종합병원을 비롯한 14개 기관이 의료급여는 업무정지를 선택하면서 건강보험은 과징금을 내고 정상진료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14개 기관은 종합병원 1곳과 병원 1곳, 요양병원 5곳, 의원과 한의원 각 3곳, 약국 1곳 등이다. 이들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환자 진료를 위해 지급한 과징금은 총 32억 5000만원이다. 건강보험 적용자는 5100만명이며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대상자는 149만명이다. 이와 관련 최도자 의원은 "법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고 병원 규모나 대상자 숫자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이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행정처분이 각기 다른 법과 부서에서 별도로 진행돼 의료급여 수급자만 진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고나도 피곤한 '수면장애', 5년간 연평균 8.1% 증가

나이 많을수록 환자 수 증가…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1.4배 많아 건보공단, 수면장애 질환의 요양기관 이용 현황 분석결과 발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진료자료를 활용해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적용대상자가 '수면장애'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수면장애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환자는 57만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1.1%가 진료를 받았으며, 연령대별 10만명당 진료인원을 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해 70세 이상의 3.3%가 수면장애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수면장애 환자 수는 2014년 42만명에서 2018년 57만명으로 연평균 8.1% 증가했으며, 남성보다 여성 환자가 1.4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차이는 5년간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고, 성과 연령대를 같이 고려하면 60대 전체와 2∼30대 남성 환자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와 함께 2018년 수면장애 환자의 78.5%는 의원, 14.9%는 종합병원, 8.7%는 병원에서 진료받았고, 연평균 증가율은 △종합병원 13.1% △의원 7.8% △병원 6.2% 등의 순으로 나타나는 한편 보험급여 적용 후 9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9년 3월 수면장애 환자 중 수면다원검사를 받은 비율은 종합병원이 7.2%로 가장 높았으나 보험급여 적용 직후보다 0.4%p 증가에 그친 반면 의원은 3.3%로 2.0%p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수면장애 환자는 최근 5년간 봄과 여름에는 수면장애 환자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겨울 전후 환절기인 10월과 3월에 특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1.4배 더 많은 이유와 관련 건보공단은 "다양한 연구에서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1.5∼2배 정도 불면호소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 이유로는 생리주기, 임신, 출산, 폐경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 시기에 호르몬과 신체의 변화, 출산과 폐경과 관련한 우울과 불안의 증가 등이 불면을 일으키며, 또한 스트레스에 대한 각성반응과 관련한 콜티졸 분비가 사춘기 이후 여성에서 더 많은 점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또한 60대 환자와 2∼30대 남성 환자의 증가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생물학적 노화는 불면의 악화와 연관이 높아 조기 기상하는 패턴의 수면 일중주기 변화도 그 이유 중 하나이며, 이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주기 호르몬의 분비 감소와 관련이 있고 더불어 통증, 야간뇨, 호흡곤란, 하지불안증후군 등 노인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불편이 불면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불면은 불안과 연관이 있으며, 불안한 경험을 한 후에 혹은 불안이 예상되는 상황을 앞두고 악화되고, 슬픔이나 상실, 혹은 스트레스를 포함한 삶의 변화와 관계돼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 2∼30대에서 스트레스 수준이 높고, 20대 남성환자의 우울증 빈도가 높아지는 것을 고려할 때, 2∼30대 남자의 불면이 증가하는 원인을 이에서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겨울과 전후 환절기에 환자가 증가하는 원인과 관련해서는 "사람의 몸은 약 24시간 주기의 일주기리듬(circadian rhythm)에 따라 수면/각성주기를 보이며 이는 멜라토닌, 콜티졸, 프로락틴의 분비와 관련이 있는데, 빛 자극에 따라 멜라토닌의 생성이 조절되고, 일주기리듬은 이에 큰 영향을 받는 만큼 환절기 일조량의 변화는 일주기리듬의 변화를 일으켜 수면-각성주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또한 겨울철 일조량이 줄어들면 낮시간 졸음이 길어지는 것이 야간 수면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추운 날씨에 실내생활이 길어지는 것 또한 수면/각성주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시행 1주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 개최

26일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실…이진호 한의협 부회장, 토론 참여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제도 시행 1주년을 맞이해 의료광고 심의제도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오는 2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순,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주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 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이 시행된 뒤,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한 의료광고에 대해 보다 강력한 심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심의제도 운영을 점검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주제발표’에서는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민간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기구 운영 1년 현황’에 대해, 박상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팀장이 ‘인터넷 의료광고 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진행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노복균 이사(대한성형외과의사회,) 김세명 위원(서울시치과의사회), 태희원 연구위원(충남여성정책개발원), 문철수 교수(한신대, 前한국언론학회 회장)이,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이진호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부 측에서는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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