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속한 추진과정서 다양한 모순 및 잠재적 위험성 안고 있다”

정형선 회장, 기조발제 통해 의료제공체계·건정심 개편 등의 필요성 제기
한국보건행정학회, ‘보건행정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다’ 주제 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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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국보건행정학회(회장 정형선)는 14일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보건행정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다’를 주제로 2019년도 전기 학술대회를 개최, 소비자 중심으로의 의료체계 변화,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라 예상되는 변화, 보건의료체계와 의료정보 인프라, 건강 지역 격차 등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정형선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전국민 의료보험 달성 30주년의 해로, 건강보험제도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대표적인 제도장치로 우뚝 서있다”며 “그러나 급속한 제도 형성의 과정에서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는 여러 가지 모순과 잠재적 위험성을 안고 있으며, 가장 큰 위험성은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이 거의 제약 없이 제공되면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 회장은 “건강보험에 있어 가장 큰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보호자가 병실에서 환자를 보호하는 후진적인 입원제도”라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소위 ‘보호자 없는 입원’은 향후 우리의 의료제도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목표”라고 강조했다.

즉 보호자 없는 입원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가족에 의존하던 간병비용은 입원료에 편입되게 되며, 한국의 ’18년 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8%를 넘어 섰고 이미 OECD 평균(8.9%)에 근접하고 있어, 보호자의 병실 상주라는 후진적인 입원관행을 해결하고 정상화하기 위한 비용, 다른 나라들은 이미 의료비에 포함하고 있는 비용을 고려한다면 우리의 의료비는 OECD 평균 수준을 넘어섰다고 예상되는 만큼 반드시 보호자 없는 입원을 성취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형선 회장은 ‘건강보험의 좌표-전국민건강보험 30주년에 부쳐’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에서는 향후 30년을 위해 건강보험이 나아갈 길로 △(초)고령시대에 맞는 의료제공체계의 구축 △전략적 구매와 가치기반지불을 통한 지속가능성: 상대가치와 환산지수 결정방식의 재검토 △건강보험 거버넌스의 재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재정운영위원회 구조 개편 등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정 회장은 “쉽게 변하지는 않을지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초고령사회사회를 맞아 여기에 맞는 의료제공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최근 들어서는 커뮤니티케어 등 다양한 방안의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며 “더불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가치 있는 의료서비스가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제공체계가 가치에 맞게 쓰일 수 있는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 회장은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가입자 대표 8명, 공급자 대표 8명, 공익대표 8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는데, 오랜 기간 건정심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끼는 바로는 건정심 역할이 한계에 와있는 것 같다”며 “이 중 가입자 대표는 보험료가 제대로 쓰이는지를 검토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해 가입자의 부담을 줄여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현재는 병원 노조에서 위원으로 참여하다보니 오히려 공급자의 입장과 같이하고 있는 등 가입자 대표의 위상이 애매모호해 진 것 같다”고 지적하며, 건정심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소비자 중심으로의 의료체계 변화(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장)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보상체계(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 △미래 보건의료체계 의료정보 인프라(박하영 서울대 교수)의 발표와 함께 오후에 이어진 병행세션에서는 △의료이용의 적정화-일차의료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종합계획과 제약바이오산업 △간호정책 현안과 발전방안 △병원특성과 의료비 구성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건강지역격차 등을 주제로 각 세션별 발표가 진행됐다.

이중 권용진 단장은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 특성을 정부 주도 의료보장체계·급성 성장의 부작용으로 정의하며, 주된 환경 변화요인으로는 스마트폰 시대 도래에 따른 기술과 소비자권력의 시너지와 (고령의)만성 복합질환자의 증가 등을 꼽는 한편 미래 의료체계 구축의 핵심전략으로 △정부 주도에서 국민 참여로(거버넌스 개편)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의료이용 패러다임 전환) △단선공급첵에서 다공급자 네트워크로(통합제공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들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권 단장은 “거버넌스의 경우에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명시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더불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민간화해야 하며, 시군구 건강거버넌스 구축 및 지역사회 공공병원 시민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거버넌스의 분권화·지역화 추진과 국민 참여를 활성화 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의료이용에 있어서는 동일성분, 동일효능 의약품에 대한 가격을 처방전에 명시하는 등 환자들의 가격 선택권을 강화하고, 비급여의 경우에는 비용효과가 불문명해서 비급여인지, 아니면 재정여력의 미흡으로 비급여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환자들에게 알려 비급여에 대한 선택권을 높이는 등 비용 정보 제공을 통한 자기책임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별 관리체계로의 전환, 의뢰 회송 규제 강화, 일차의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조직 설치 등도 함께 제안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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