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4조?…바이오산업 혁신전략 전면 철회해야”

보건의료단체연합, 대통령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 발표 겨냥

보건의료단체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보건시민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에 대한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건강원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3일 공동성명을 내고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전략 발표는 삼성을 비롯한 재벌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고, 보건의료 안전장치에 대한 규제를 전면 해제하겠다는 총체적 내용이 담겼다”면서 “과학적이지도 근거도 불충분한 바이오헬스 산업화에 공적자금 4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전략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쏟아 붇겠다는 공적자금 4조원은 국민 건강을 위한 기초의학연구, 기초생물학연구를 포함한 기금이지만 전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재벌 기업들에게로 옮겨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태나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사태 등과 같이 바이오업계의 모럴 헤저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의 투자 지원 약속을 중단해야 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에 대해 “이런 대통령의 전략은 한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국민을 위한 복지로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송두리째 투기자본에게 저당 접히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 단체는 문 대통령이 발표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안전 평가 기간 단축 전략에 대해서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최근 벌어진 위험한 성분이 포함된 인보사사태는 물론이고, 그간 허가받은 면역세포치료제의 상당수가 그 효과 및 안전성 논란에 직면해 있다”며 “한국의 의약품 임상승인 기간은 이미 30일로 중국이나 유럽 대부분 나라의 60일보다 2배 짧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누구를 위해 무슨 근거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인허가 단축을 강행하고, 기업들이 그토록 바라는 우선 신속심사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냐”며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 완화가 가져올 미래는 가짜약, 가짜 의료기기의 양산일 뿐이며, 그 비용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고 꼬집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개인건강정보 민영화 추진 전략에 대해서도 “국민 100만명의 유전체 정보를 한 곳에 모은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을 엄연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나서 우리의 정보를 기업에게 돈벌이용으로 팔아넘기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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