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히 증가하는 장기요양비용, 커뮤니티케어로 비용 절감

닐 길버트 교수, 접근성 통제‧선택적 보험료 증액‧시설과 지역사회기반 서비스의 균형 강조
제1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6 비전 포럼 개최

커뮤니티케어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사회복지분야 세계적 석학인 미국 U.C. 버클리대 사회복지학과 닐 길버트 교수는 우리나라의 노인 및 아동 돌봄과 관련해 접근성 통제, 선택적 보험료 증액, 시설과 지역사회기반 서비스의 균형이라는 세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지난 21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한국보건행정학회(학회장 정형선), 한국장기요양학회(학회장 윤종률)와 함께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1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6 비전 공개토론회(포럼)’에서다.

이날 닐 길버트 교수는 ‘한국의 노인과 아동을 위한 돌봄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그는 한국이 아동과 노인을 돌보는 사회적 비용이 큼에도 불구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 지출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보다 낮다고 진단했다.

특히 장기요양비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급격한 초고령화사회로의 진입에 의한 고령인구의 수요 뿐 아니라 현재 돌봄 시스템의 85%가 시설 장기요양에서 사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같은 우리나라의 시설 중심 장기요양지출은 OECD 평균보다 31%나 높은 수준이다.

이에 닐 길버트 교수는 장기요양지출 증가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접근성 통제 △선택적 보험료 증액 △시설돌봄과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균형 3가지를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의 커뮤니티케어(Home and Community Based Service : HCBS)는 1983년 사회보장법의 개혁을 통해 정부가 메디케이드 가이드라인을 통해 요양시설 입소 자격이 있지만 지역사회와 가정에서 케어를 받고 싶어 하는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돌봄 정책이다.

2017년 기준 460만명의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이 HCBS를 제공받고 있는 가운데 1995년 대비 2016년 HCBS비용 비중이 18%에서 57%로 증가한 반면 시설비용 비중은 82%에서 43%로 낮아졌다.

무엇보다 이같은 홈 케어(Home Care) 모형에 기초한 정책의 장점은 시설 이용비용의 절반 수준으로 노인이 가족‧이웃과 상호작용을 하며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2016년 기준 절감액이 410억 달러에 달했다.

닐 길버트 교수는 “커뮤니티케어는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다. 시설부양과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국가가 가정에서 노인을 위해 간병하는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현물이나 현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가족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는 적극적으로 피부양인을 돌보는 동기를 부여해 세대를 초월한 유대감과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커뮤니티케어의 방향: 지역, 대상자, 서비스’라는 주제로 발제한 정형선 한국보건행정학회장은 복지, 요양, 보건의료 등의 분야 간에 연속적인 돌봄과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영역 내에서의 독점 또는 경쟁 구도로 인해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우리나라 상황을 진단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추진 방향으로 지역 중심, 대상자 중심과 함께 돌봄서비스 및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제도 등의 서비스 및 제도의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일관성 있고 통합적인 서비스제공 체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연계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 참여 확대 유인(인센티브) 개발, 적정 인력 및 병상 등의 구조 개편 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김홍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한국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기회와 과제’를 주제로한 발제에서 노인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미래 보건복지 제도 개혁의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목표와 사회적 투자에 대한 보다 폭 넓은 사회적 합의, 지역사회에서 노인과 가족의 참여 중요성, 한국 제도의 고유한 맥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포럼에서 제안된 사항들을 6월부터 시작되는 선도사업 지역에서 적용해 실증 근거 확보,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구체적 정책과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포럼에 앞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모든 국민은 본인이 살던 곳에서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다”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들의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26 비전 포럼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가치가 국민적 공감을 얻어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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