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올해 수가협상 험난한 가시밭길 ‘예고’

지난 22일 1차 협상 진행, 지난 5년간 실수진자 감소로 인한 어려움 호소
관련 통계자료 공유 미흡 ‘지적’…가능한 모든 통계자료 공유돼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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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지난 22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에서 2020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을 위한 제1차 수가협상을 진행한 가운데 향후 협상이 결코 순탄치 만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날 수가협상 후 기자들과 만난 김경호 한의협 수가협상단장은 “오늘 협상에서는 한의유형이 현재 처해 있는 어려움에 대해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의견을 전달했고, 특히 보장성 강화가 미흡함으로 인해 실수진자 수가 지난 5년간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전달했다”며 “그러나 건보공단에서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여서 다소 실망감이 들었고, 이렇다보니 건보공단에서 과연 어떤 재량권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마저 들 정도로 별 기대가 안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어 “(건보공단에서)연구결과를 가지고 얘기하겠다고 하는 입장인 만큼 연구 결과에 대한 오픈을 요구했다. 어차피 연구결과를 반영하겠다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를 반영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지만 못준다는 답변을 듣고 ‘올해도 역시 깜깜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됐다”며 “통계자료가 비단 건보공단만의 것은 아닐 텐데 그러한 자료를 건보공단만 가지고 협상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단장은 “한의유형의 실제 실수진자 수 감소로 인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매우 크며, 이 같은 원인은 지난 ’14년부터 ’18년까지 이뤄진 보장성 강화 부분에서 단 한 개의 부분도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보장성 강화를 가져간 유형들은 보전해주면서, 오러지 기댈 곳이라고는 환산지수 하나밖에 없는 한의유형에 대해 SGR 모형을 그대로, 그것도 깜깜이 식으로 적용했다는 것에 많은 실망감이 들며, (이런 식이라면)올해는 (협상 결렬 등과 같은)다른 생각까지도 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고려마저 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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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김 단장은 SGR 모형에 대한 입장도 함께 밝혔다.

김 단장은 “SGR 모형을 당장 바꿀 수 없다면 도대체 어느 연도를 적용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가까운 연도치에 가중치를 두는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느 정도는 오픈돼야 하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오픈 없이 대화를 하자고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급자도 국민의 한 영역이고, 또한 건강보험에서 큰 축을 담당하는 부분이라면 통계를 정당하게 제공하고 오픈된 상황에서 대화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는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단장은 “한의협에서 어렵게 설문조사를 통해 마련한 한의사 종사자와 관련된 통계를 제시하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비교해 보더니 수치에서 차이가 있다는 말을 들으니 다소 허탈감마저 들었다”며 “협상 과정에서 애초부터 불균형이 있는데, 이것을 과연 협상이라고 이름을 짓는 것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하며, 우선 오픈 가능한 통계는 모두 공개해 함께 공유하며 협상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밝혔다.

한편 이 같은 한의협의 의견과 관련 건보공단에서는 “1차 협상 과정에서는 지난 1차 재정운영소위원회에서 결정된 SGR 산출년도를 예년과 같이 누적 12년 자료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며 “연구용역에 사용되는 거시지표도 제2차 재정운영소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연구용역 연구자가 직접 브리핑할 계획도 잡혀 있으며, 다만 한의협에서 요구하는 순위 공개는 원활한 협상 진행을 위해 공개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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