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의 삶의 질 향상과 통합돌봄 사업

초고령사회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노년의 삶의 질 문제는 결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노인의 자살률은 OECD 1위다. 또한 노년층의 급격한 증가는 의료비의 급증에 따른 국가 사회보장제도의 존립 기반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사회적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대전제 아래 통합돌봄 사업(커뮤니티케어)이 주목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때에 한의협, 치협, 간협 등 3개 단체가 지난 달 29일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보건의료 컨소시움 국회 토론회’를 열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것은 주목할만 하다.

이 공동선언문에서는 5개 항목의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노인·장애인·정신질환 등의 통합돌봄 선도 사업 및 예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직역간 협업을 추구할 것, 방문진료 및 간호·요양에 대한 적절한 수가와 제도를 정비할 것, 65세 이상 노인에게 방문간호 제공을 의무화할 것, 방문간호에 있어 기본간호 영역은 방문간호지시서 적용을 제외할 것,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실현을 위한 직역별 단독법 제정 등이 그것이다.

이 같은 요구와 더불어 3개 단체는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사업을 환영하며 활성화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문제는 이를 총괄 지휘하고 있는 복지부가 3개 단체의 정책 방안을 어느 정도 수용하여 전체적인 사업의 윤곽을 잡을 것인지와 실제 사업 추진 주체인 전국 8개 지자체가 지역내 보건의약단체들간의 협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궈 낼 것인지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복지부는 돌봄사업의 4대 원칙으로 지자체 주도, 보건복지부 지원, 다직종 연계, 민관 협력을 제시했다. 얼핏보면 지자체가 모든 것을 주도하고 복지부는 외곽에서 측면 지원하는 모양새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자체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예산 편성, 관련 법과 제도 개선 등 복지부가 컨트롤타워가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복지부는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는 8개 지자체에 사업 초기부터 각 직역간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강력히 유도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또한 어느 특정 직역의 힘만으로는 이 사업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란 인식아래 지역내 각 직역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관련 지자체에 소속된 지역 한의사회는 보다 더 능동적인 자세로 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밝힘으로써 한의약 분야를 통합돌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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