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급여 본격화, ‘한약급여화협의체’ 가동

한의협 “한의계에 중대한 영향 미치는 만큼 회원 의견 적극 수렴해 사업 추진”
정부·한의약·시민단체 등 각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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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및 한약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한약 급여화 협의체’ 회의(사진)가 시작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겠다는 발언에 이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한의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지난 10일 발표된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에서도 첩약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가 포함된 것을 비롯해 지난 17일 다수의 언론에서는 오는 10월부터 첩약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고 보도되는 등 첩약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는 이미 확정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한약 급여화 협의체’ 첫 회의를 갖고, 향후 운영계획 논의 등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비롯한 한약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한약 급여화 협의체에는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대한약학회, 대한한약회 등 한약 관련 이해단체와 함께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정부기관 및 한약진흥재단,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연구기관과 함께 시민사회단체로는 소비자시민모임,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YWCA연합회가 참여하고 있다.

회의에 앞서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약 급여화 협의체에서 주로 논의하게 될 첩약이나 한약제제의 경우 그동안 비급여로 많이 적용돼 있다 보니 진료비 부담이 많다는 국민들의 불편들이 많이 제기돼 왔으며, 첩약의 경우 한의치료법 중 국민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라 (첩약 급여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돼 왔다”며 “한약제제 부분 역시 90년대 이후 급여항목이 그대로 유지돼 오고 있어, 관련 산업화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의견 또한 많았다”고 말했다.

또한 강 실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는 한의 분야에 개선돼야 할 부분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함께 한약의 안전 관리 강화도 필요하다고 조사된 바 있다”며 “이 자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자리인 만큼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각계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제시하고, 그러한 논의를 통해 진전된 한약 급여화 및 한약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어 “회의를 진행하면서 각계의 이해관계만을 너무 강조하다보면 결국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오히려 최악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며 “이번 협의체에서는 조금씩 배려하고, 필요하다면 상호간 이해를 바탕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 위원으로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김경호 한의협 부회장은 “한약 급여화 협의체 회의에서는 지난 2월 발표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최종보고서에서 제안된 시범사업 실시방안을 기초로 건강보험재정 여건이나 참여단체의 의견 등을 수렴해 시범사업의 모델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첩약 급여화 등 한약과 관련된 제도 개선방안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며 “향후 논의과정에서 한의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첩약 급여와 관련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부회장은 “첩약 급여화 사업은 지난 2017년 회원투표로 결정된 사항이며, 제43대 집행부에서도 이같은 회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중점 추진회무 중 하나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지난 2013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향후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최대한 회원들과 공유해 나가는 것은 물론 첩약 급여화는 그 어떠한 사안보다 한의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회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노력과 함께 정보도 공유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이어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한의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이며,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인 만큼 더 이상 늦출 이유는 전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협의체를 통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첩약 급여화를 체계적․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한의계가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의협에서는 이달부터 각 지부별로 개최되는 지부보수교육에 임원진들이 참석해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과 관련된 내용을 비롯해 의료기기 사용권 확보를 위한 투쟁로드맵 등과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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