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부분일지라도 회원들에게 직접 와닿는 보험정책 발굴에 매진”

C2201-20김경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추나요법 급여화로 한의의료행위 급여화 경로 확인한 것이 가장 큰 성과
향후 첩약, 한약제제, 약침 등 보다 다양한 한의의료 제도권 진입에 박차
의과 독점의 의료체계 타파 및 회원과 소통하는 보험회무 추진에도 만전

오는 3월25일부터 추나요법이 급여 적용되고, 첩약 급여화 관련 최종 연구보고서가 완료돼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 보험 관련 회무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경호 부회장은 “한의 보장성 강화는 정작 국민들은 원하지만 문턱이 높아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며 “보장성 강화를 통해 온전한 한의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게 된다면 한의약이 국민건강 증진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보장성 강화는 물론 한의의료가 보다 다양한 제도권에서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경호 부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그동안 보험 회무 성과는?
흔히들 추나요법 급여화를 최대 성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만을 보는 것으로, 추나요법 급여화가 있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직접 겪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일 것이다. 즉 유효성·안전성·경제성에 대해 정부가 요구하는 자료의 틀을 맞추고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 등을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까지 통과되는 일련의 급여화 과정을 우리가 직접 경험했고, 향후 이 경험을 통해 얼마든지 모든 한의의료행위의 급여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다.

Q. 보장성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데?
지난 2017년 ‘비급여의 급여화’를 목표로 문재인케어가 발표된 이후 앞으로의 의료환경은 국가가 사주지 않는 의료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때문에 제43대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 국가가 사준다면 한의사의 모든 행위를 급여화할 수 있다는 것이며, 실제로도 이 같은 중점적인 목표 아래 회무를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의의료가 침·뜸·부항을 위주로 보장성 강화가 진행돼 왔기 때문에 현재에 이르러서는 90% 가까이가 근골격계 질환에 치우쳐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의치료는 본래 근골격계 질환이 아니라 한약 치료를 중심으로 내과, 소아과, 부인과 등에 강점이 있는 치료법이며, 이는 첩약·한약제제가 급여화 되고 있는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 이들 질환들에 대한 치료가 약 50% 가량 차지하고 있는 것만 봐도 여실히 입증되고 있는 대목이다.
향후 첩약, 약침, 한약제제, 내장기추나 등 다양한 한의의료서비스의 보장성 강화가 진행돼 정상적인 형태의 한의진료가 국민들에게 제공된다면 국민건강 증진에 한의약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또한 100세 시대를 맞아 국민들이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싶은 열망을 갖고 있는데, 예방의학에 장점이 있는 한의약의 문턱이 낮아진다면 국민들의 열망을 이루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Q. 회무 초기부터 양방의 독점구조 타파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현행 의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상황을 국민들도 알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새로운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정부는 의과의 눈치보기에만 급급한 실정이며, 이는 국민건강 증진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와 같은 의사 독점의 의료구조가 깨어지지 않는 한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뿐더러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으며,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그들만의 이권을 챙기기 위한 행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 속에는 의사라는 직역만 있는 것이 아닌 만큼 그들만을 바라보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권을 줌으로써 국민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찾고, 부담없이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하는 당연한 일이며, 앞으로도 의사의 독점적 구조가 깨뜨리는 데도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Q. 한의협 보험위원회 운영도 새롭게 변모했다.
과거 집행부에서는 보험 정책 추진시 중앙회에서 진행하면 시도지부들은 따라오는 식으로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중앙회에서 지부와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선 회원들과 교감할 수 있는 시도지부 임원들 조차 정작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야 알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
이에 이번 집행부에서는 관례상 중앙회 보험 임원이 담당해 왔던 보험위원회 위원장을 시도지부 보험이사 가운데 선출해 직책을 맡겼다. 제43대 집행부에서는 향후 3년간의 보험정책이 한의계의 30년, 아니 그 이후까지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차대한 시기라는 점에서 중앙회 중심의 보험회무 추진이 아닌 시도지부 보험이사를 비롯한 일선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진행코자 이 같이 결정한 것이다.
이러한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이며, 급여화 추진 등과 같은 굵직한 정책 추진은 물론 각종 불합리한 부분도 적극 발굴해 회원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작은 부분일지라도 회원들이 피부로 직접 와닿을 수 있는 보험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보험 회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Q.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회무는?
추나요법이 3월25일부터 급여화가 시작된다. 급여화에 제한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정부에서는 향후 2년간의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방침인 만큼 앞으로 추나요법이 잘 정착돼 좋은 모니터링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 1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에 대한 최종 보고서가 공개돼 시범사업모델이 제시됐다. 앞으로 최종보고서를 기반으로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추나요법 급여화를 추진했던 경로를 통해 첩약 이외에도 약침, 한약제제, 내장기추나 등 보다 다양한 한의의료행위에 대한 급여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Q.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지난 1월 한달간 각 시도지부별로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이 진행되면서 회원들이 얼마나 한의의료행위에 대한 급여화에 목 말라하고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만큼 한의의료가 지금까지 보장성 강화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수년째 회무에 전혀 관심이 없던 회원들도 교육 참여를 위해 지부·분회 활동에 나선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는데, 보다 많은 한의의료행위의 제도권 진입이 국민건강 증진과 더불어 한의사의 단합을 높이는 데도 일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도 회원들의 작은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회원에게 다가갈 수 있는 보다 다양한 보험정책을 발굴·추진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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