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관, 3회 연속 미흡 등급 받으면 ‘지정 취소’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Blur medical background clinic service counter lobby with patient paying bill at cashier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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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 평가결과 3회 연속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이 취소된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번 개정안이 그동안 검진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향상 요구와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그동안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교육 및 자문 실시 이외에 행정처분은 없어 검진기관의 질 향상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연속 2회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연속 3회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검진기관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은 1차 업무정지 3개월 처분에 이어 2차부터 지정취소에 들어간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서는 평가결과,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 및 자문을 실시한 후 일정기간(약 6개월) 이내에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일부개정령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실한 건강검진기관을 지정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검진기관의 자발적인 질 제고 노력을 유도해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내실 있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되며 지난 1차(2012~2014) 평가에서는 858개 기관이, 2차(2015~2017) 평가에서는 191개 기관이 미흡등급을 받은 바 있다.
3차(2018~2020) 평가부터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병원급 이상(2018~2019 상반기), 의원급(2019~2020)으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실시되며 평가 결과는 의료기관 종별로 평가 후 순차적으로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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