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최저임금 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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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최저임금이 2018년도 대비 10.9% 이상 인상됨에 따라 사업장의 근로시간과 임금을 검토해야 할 시기이다. 직원의 급여를 최저임금에 맞추어 놓은 사업장은 근로시간을 줄이지 않는 이상 당장 급여가 10.9% 이상 오르게 되고,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게 급여를 책정한 사업장의 경우도 2019년도에 오를 급여를 잘 따져봐야 한다.
한의원의 대부분은 일주일에 6일(월~토)의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시장의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근로시간이 더 늘어나는 곳도 많이 생기는 현실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2019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일부 한의원의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개월 소정근로일을 만근하는 것을 전제로 계산함
※ 주휴시간 계산 =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주휴시간의 최대치는 8시간임)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50/100을 가산함

■ 월~금요일, 1일 근무시간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1) (40시간) + (주휴 8시간) = 주 48시간
2) 48시간 × (365일/7일/12개월≒4.345주) ≒ 월 209시간
3) 209시간 × 8,350원 = 1,745,150원
이 한의원의 통상근로시간은 월 209시간이며 만근한 직원에게 1,745,15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 월~금요일, 1일 근무시간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토요일 4시간 근무.
1) (40시간) + (4시간) + (주휴 8시간) = 주 52시간
2) 52시간 × 4.345주 ≒ 월 226시간
3) 226시간 × 8,350원 = 1,887,100원
이 한의원의 통상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이며 만근한 직원에게 1,887,10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만일, 똑같은 근로조건에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해 50/100을 가산하여 계산해야 한다.
1) (1일 8시간 × 5일) + (4시간) + (주휴 8시간) + (가산 2시간) = 주 54시간
2) 54시간 × 4.345주 ≒ 월 235시간
3) 235시간 × 8,350원 = 1,962,250원

■ 월~금요일, 1일 근무시간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토요일 5시간 근무.
1) (40시간) + (5시간) + (주휴 8시간) = 주 53시간
2) 53시간 × 4.345주 ≒ 월 231시간
3) 231시간 × 8,350원 = 1,928,850원
이 한의원의 통상근로시간은 월 231시간이며 만근한 직원에게 1,928,85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만일, 똑같은 근로조건에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해 50/100을 가산하여 계산해야 한다.
1) (40시간) + (5시간) + (주휴 8시간) + (가산 2.5시간) = 주 55.5시간
2) 55.5시간 × 4.345주 ≒ 월 242시간
3) 242시간 × 8,350원 = 2,020,700원

■ 월~금요일, 1일 근무시간 9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토요일 5시간 근무.
1) (45시간) + (5시간) + (주휴 8시간) = 주 58시간
2) 58시간 × 4.345주 ≒ 월 253시간
3) 253시간 × 8,350원 = 2,112,550원
이 한의원의 통상근로시간은 월 253시간이며 만근한 직원에게 2,112,55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만일, 똑같은 근로조건에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50/100을 가산하여 계산해야 한다.
1) (45시간) + (5시간) + (주휴 8시간) + (가산 2.5시간) + (가산 2.5시간) = 주 63시간
2) 63시간 × 4.345주 ≒ 월 274시간
3) 274시간 × 8,350원 = 2,287,900원

지난 2년 동안 가파르게 인상되어온 최저임금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 따라서 사업장의 지급능력, 근무시간, 직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일자리안정자금의 신청 등을 통해 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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