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수급 불균형 개선 추진

윤종필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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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의료 인력 부족 등 의료인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 및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보건의료기관의 양극화 및 지역별 편중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환자에게 필요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이 열악해 근속연수가 짧고 이직률이 높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법안에서는 △보건의료 인력 확보, 자질 향상 등 필요사항 규정 △우수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실습교육 등 필요한 조치 진행 △보건의료인의 교육 연속성 책임 △인력지원 종합계획 수립,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인력 실태파악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 후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인력 경력단절 완화 및 재취업 지원사업 실시 △인권보호 및 환경조성·인식개선 노력 △국가·지방자치단체,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보건의료기관장, 근무환경 개선 위한 지원 △인력 수급관리 위한 조사·연구사업 수행 △전문성 향상 지원 위한 보건의료인력원 설립·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윤종필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와 보건의료기관의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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