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국경제 전망과 주요 이슈

34-1[김광석의 경제 읽어주는 남자⑦]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유튜브, 네이버 비즈니스, 오마이스쿨 인기 콘텐츠인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김광석 오마이스쿨 대표강사(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겸임교수)로부터 어려운 경제를 쉽고 재미있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모두가 맞고, 아무도 틀리지 않았다.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는 학자들도, 기업을 비판하는 정치인들도, 대외 불확실성과 국내 산업 구조조정 탓으로 돌리려는 정부도, 정치를 비판하는 국민들도 모두가 맞는 지적이고, 틀린
지적이 없다. 한국경제는 총체적 난관에 직면해 있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편중된 잘못이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이 아니다.

2019년 경제 : 결정점(deciding point)

필자는 『한 권으로 먼저 보는 2019년 경제 전망』을 통해 2019년의 경제를 ‘결정점(deciding point)’에 비유한바 있다. 경제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시점이고, 그렇기에 가계·기업·정부는 중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순간임을 강조하고자 하는 표현이다.

2019년 한국경제는 2018년보다 더 큰 하강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외적으로 발생할 불확실성 요인들이 더 확대되고, 대내적으로는 고용, 부동산, 인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과 같은 구조적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세계경기의 위축과 국내 정치적 혼란(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까지 동반되었던 2016년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우려가 있다. 2019년 한국경제는 2015~2016년의 경기 침체기 수준을 더 하회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한국경제 10대 이슈

첫째, 한국경제의 구조적 장기침체가 가장 중대한 현안이 될 전망이다. 한국 경제성장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당한 수준으로 둔화된 모습이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5%대를 상하회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이후에는 3%대를 미처 넘지 못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17년에는 3.1%라는 ‘깜짝’ 성장을 기록했으나, 2018년에는 2.7%로 다시 하락하고, 2019년에는 경기가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둘째,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한국경제의 중대한 이슈가 될 전망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경제가 상당한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2015년 12월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다. 2015년 이래로 미국이 8번 기준금리를 인상해 오는 동안, 한국은 경기회복 등이 뒷받침 되지 못해 소극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해온 모습이다.

2019년에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견실한 성장세와 실물경제 지표들이 뒷받침 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속도가 더 높아질 여지도 있다. 반면, 2019년 한국경제는 더욱 침체 국면
에 처하는 결정점(deciding point)에 놓이면서, 대내적인 여건만을 고려하면 기준금리 인상이 더욱 어려워지고 통화정책에 난항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은 2019년 한 해 동안 많아도 한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에 그칠 것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더욱 불안해 질 것으로 예견된다.

셋째, ‘고용 없는 경제’는 한국의 중대한 현안이자, 정책적 최대 해결과제가 될 전망이다. 2013년 약 3.1%에서 2018년 3.9%에 이른다. 더욱 심각한 것은 청년실업률이다. 청년실업률은 2013년 8.0%에서 2018년 10.0%
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진의 첫 번째 원인은 산업 구조조정이다. 군산, 거제, 울산 등 산업 구조조정이 가속화 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실업문제가 특히 심각하다. 주요 제조 공장들이 문을 닫으면서, 지역 내 자영업자들도 함께 문을 닫고 있다. 2018~2020년 동안에는 산업 구조조정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실업문제가 쉽게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기업의 투자여건이 악화되는 등의 경기적 요인도 있고, 근로조건 개선에 편중되어 있는 정책적 요인도 있다. 그 밖에 기술적인 요인도 있다. 정책적인 요인과 맞물려,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하는 고용주의 부담은 자연스럽게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기술’을 찾도록 유인한다. 1차 산업에서는 스마트 팜을, 제조업에서는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한다. 유통업에서는 키오스크를 도입하고, 금융업에서는 스마트뱅킹을 도입하는 등 서비스업에서의 변화도 가파르다.

넷째, ‘확장적 재정지출에 거는 기대’가 2019년의 기회요인이 될 전망이다. 2019년 예산은 약 469조원에 달한다. 2017년에 계획했던 453조원에 비교하면, 약 16조원이 확대 편성된 모습이다. 2019년만이 아니라, 2020년과
2021년의 예산안 계획치도 기존의 계획보다 훨씬 큰 규모로 지출하겠다는 의지가 보여 진다.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계획을 ‘확장적 재정지출’이라고 한다. 확장적 재정지출은 나라가 경제적 위기 상황 하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가하는 정책수단 중 하나다. 2019년 예산안 규모는 상당히 크게 증가했다. 실제로, 재정지출 규모의 증감률을 계산해 보면, 2019년에 9.5%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특히, 통화정책이 상대적으로 긴축적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는 여건(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 하에서, 위기 국면에 처한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담겼다고 판단된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경영환경의 변화는 곧 기업경영의 변화를 의미한다. 침체국면에 처한 한국경제 하에서 위기를 극복할 대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2019년 국내외 위기요인들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산업적 기회
들을 발굴해야 한다. 특히, 기업들은 세계 주요 지표의 흐름에 관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2019년에는 거시경제 지표의 변동성이 상당할 것이다. 주가 및 환율 등의 급변등은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혼란스럽게 만
든다. 어떠한 요인들이 경제지표들을 변동시키고, 예상가능한 시나리오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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