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추나요법 급여화에 따른 추나교육 준비에 만전

C2193-05-1권영달 한방재활의학과학회 회장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지난 8월 25~26일에 추나의학교육 표준화를 위한 전국 12개 한의과대학 및 한의전 교수 워크숍에서 추나의학 학부과정 기본교육 표준화 논의 및 공통강의 교안 발표가 있었다. 이 행사는 학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추나의학 교육 및 실습을 담당하고 있는 한방재활의학과 및 추나의학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의 참여 속에 급여화에 따른 학부의 추나교육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지향점, 최신지견 및 실행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성황리에 마쳤다.
올 10월 28일 추계학술세미나에서는 축적된 한방재활의학 분야의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임상에서 효용성 있는 다양한 치료방법들을 소개함으로써 임상 현장에 있는 한의사들과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나기법 중 전문추나기법과 특수추나기법, 물리치료기기를 활용한 근골격계 질환 임상응용을 소개하여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2월 전국 한방병원 15곳과 한의원 50곳에서 추나요법 시범사업을 시행해 왔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올 10월 추나요법 급여전환을 위한 시범사업 평가 연구용역에서 제한적인 건강보험재정 안에서의 지속가능성, 국민 의료비 부담 등을 고려해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시 추나시행 1인당 급여제한, 추나요법 급여기준 검토, 특정질환에 한정하는 방안 또는 추나요법 효과성이 높은 질환에 적용과 질 관리를 위한 자격기준의 필요성 등을 정책 제언한 바 있다.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접근성 향상에 큰 도움 줄 것
특히 추나요법 급여화로 한의물리요법 보장 범위 확대 및 표준화된 한의 의료서비스 제공 가능, 추나요법 수가를 통일하고 본인부담을 낮춤으로써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접근성을 높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여 비용 대비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2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등 안건을 의결했다. 시범사업에서 단순 추나 1부위와 2부위에서 단순 추나로 한방병원 22,332원(한의원 21,402원), 전문추나 또한 1부위와 2부위에서 복잡추나로 용어변경이 시행되면서 한방병원 37,716원(한의원 36,145원), 특수추나는 특수(탈구)추나로 한방병원 57,804원(한의원 55,396원)으로 조정됐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추나시술 한의사별 일평균 청구건수 편차 커
건정심은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재정상 본인부담률을 50%로 높이고, 복잡추나 중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본인부담률 80%를 부담하도록 했다. 본인부담률을 최소 50%(적게는 1만~2만원), 최대 80%(많게는 3만원)까지 지정한 것은 자칫 급여 시행 전 추나의 비급여 수가를 낮게 책정한 요양기관 등에서 오히려 환자의 본인 부담이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 또한 요양급여기간 및 급여범위의 확대, 본인부담금 경감 등으로 건강보험의 급여 확대의 정책방향과 상이한 면이 사업 초창기에 있을 수 있겠지만, 향후 사업의 재평가 시에 고려해야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상기 보험급여에 해당되는 추나요법은 한방물리요법 중 의료기기 미사용 항목으로 한방재활의학과학회와 척추신경추나의학회에 의해 안전성과 난이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위분류와 개념이 설정됐다.
단순추나는 관절의 생리학적 범위 이내에서 이뤄지는 교정치료기법으로 관절가동, 관절신연, 근막추나기법을 포함한다. 전문추나(복잡추나)는 관절의 생리학적 범위를 넘어 이뤄지는 교정기법으로 수동적 저항가동점에서 해부학적 한계 내에서 시행되는 기법으로 관절교정기법에 해당한다. 특수(탈구)추나는 관절이 제 위치에서 이탈되어 복원이 필요한 탈구에 적용되는 기법을 말한다.

시범사업에서는 시범사업 기관의 추나 시행 경향을 보기 위하여 입원환자 1인당 1일 최대 2회, 외래 1인당 1일 1회라는 조건 이외에는 아무런 급여제한을 두지 않고 시행하여 추나시행 한의사 1명당 일평균 청구건수는 최소 0.15건~최대 36.32건으로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 환자 1인당 연간 20회까지만 횟수 제한을 두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한의사 1명이 하루 18명의 환자에게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추나요법 환자안전과 의료사고 방지를 위하고 표준화된 추나요법 시술을 위해 자격요건을 신설하여 일정 교육(온라인 540분과 오프라인 360분)을 이수한 한의사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기존의 전문의 자격요건 등을 모두 불인정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자격 문제에 대해서도 추후에 심도있고 진전있는 논의가 필요하겠다.

추나요법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시범사업 기관의 추나요법 청구건의 약 90.5%는 전문추나였으며, 단순추나 청구는 약 9.5%로 특정 추나요법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앞으로 요양기관에서 추나요법 시술 시에 환자의 주소, 진단과정 및 근거, 적용되는 추나요법의 선택, 시행과정 및 평가에 대한 경과기록을 철저히 기록해야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추나요법 급여화에 따른 시행령 개정과 환자 자격 등록시스템 구비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 2019년 3월이면 건강보험이 본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한의의료기관의 보장률은 한의원은 53%, 한방병원은 34%에 불과해 국민의 부담이 상당해 국민요구가 높은 치료 항목은 보험을 적용한다는 정책적 판단이었다는 것을 추나요법 급여화를 발표하면서 정부는 표명했다.
내년 하반기 예상되는 첩약의 보험급여화 시범사업 및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도의 한의사 참여 등이 이뤄져 한의의료기관의 보장률이 높아짐과 동시에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한방재활의학과학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척추신경추나의학회와 추나교육 교안과 교육 내용 공동 제작
본 학회는 추나 급여화 과정에서 비록 아쉽고 만족스럽지 못한 내용이 있었지만, 우선 척추신경추나의학회와 한의사에 보급할 추나 교육의 교안과 교육내용을 공동으로 제작하여 한의사들이 제때 교육을 받아 자격기준을 갖추고 추나요법의 급여화가 예정대로 정착돼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최대한 협조하면서 향후 전문의 및 전속지도전문의의 의무, 역할 및 전문의 인력가산에 대해서도 정책 제안을 할 것이다.
무엇보다 추나요법의 급여화에 맞춰 근골격계 및 마비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침구, 약물 및 기타 한방요법), 재활 및 예방에 관한 진료과목인 한방재활의학과학이 한의사 국가고시에 속히 포함되어 모든 한의사가 보다 전문 의료인으로 임상 진료에 도움이 되고, 진단 및 질환의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새로운 현대기기를 한의학적 이론을 근거로 검증하고 임상 활용에 지침을 마련해 국민건강을 유지 향상시킬 수 있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추나요법의 보험 급여화 추진 과정 중 적지 않은 난관을 극복한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 한방재활의학과학회 및 척추신경추나의학회의 임원진 및 교수진,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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