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허가, 과잉진료·의료비 폭등·의료양극화로 이어질 것”

즉각적인 개원허가 철회 및 영리병원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
윤소하 의원,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관련 긴급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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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윤소하 의원(정의당 원내대표)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본부) 소속 단체들과 함께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원 허가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무상의료본부 유길재 본부장,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본부장, 한국노총 의료산업노련 유쥬동 부위원장를 비롯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시민사회 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들은 “영리병원은 우리나라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면서 의료공공성을 파괴하고, 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그동안 보수 정권이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국민적 반대 여론에 밀려 사라졌었던 정책이었다”며 “이번 개원 허가를 놓고 원희룡 지사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허용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제주특별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외국인대상 병원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내국인 진료를 금지할 법률적 근거도 없다는 점에서 제한적 허용은 별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소하 의원은 “제주도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공론조사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약속마저 저버리며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외국자본에 맡긴 원희룡 지사의 이번 결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영리병원의 허가는 과잉의료,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로 이어져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번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영리병원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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