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구조적 장기침체 오는가?

34-1[김광석의 경제 읽어주는 남자⑥]

김광석 오마이스쿨 대표강사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유튜브, 네이버 비즈니스, 오마이스쿨 인기 콘텐츠인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김광석 오마이스쿨 대표강사(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겸임교수)로부터 어려운 경제를 쉽고 재미있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한국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한국경제에 대내외 다양한 불안요인들이 상존해 있어, 중장기적인 침체국면에 처할 것임을 경고 하고 있다. IMF(2018.10.9.)는 한국 경제성장률을 2018년은 3.0%에서 2.8%로, 2019년은 2.9%에서 2.6%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미래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기선행지수(CLI)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경기선행지수는 1년 5개월 연속 하락했다. OECD가 발표한 한국의 경기선행지수는 9월 99.07을 기록해 지난해 3월 101.01을 찍은 후 1년 6개월 연속 하락했다.
OECD 경기선행지수는 6~9개월 뒤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다. 한국의 OECD 경기선행지수가 이처럼 오랜 기간 하락세를 기록한 것은 외환위기 때인 1999년 9월부터 2001년 4월까지 20개월 내리 하락한 후 최장이다. 반면, 중국의 OECD 경기선행지수는 최근 반등하여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미국은 2016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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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중장기적 경제 동향

한국 경제성장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당한 수준으로 둔화된 모습이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5%대를 상하회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이후에는 3%대를 미쳐 넘지 못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17년에는 3.1%라는 ‘깜짝’ 성장을 기록했으나, 2018년에는 2.7%로 다시 하락할 전망이다.
한국경제의 부진을 설명해 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고용’이다. 2013년 실업률이 3.1%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7년에는 3.7%를 기록했고 2018년에는 3.8%을 기록할 전망이다. 민간소비도 위축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가 2017년 4분기 3.4%, 2018년 1분기 3.5% 증가했다가 2018년 2분기 들어 2.8%로 둔화되었다.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상황 하에서 향후 소비가 진작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다.
투자는 어떤가?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2018년 2분기 들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증감률은 2017년 1분기부터 엄청난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2018년 하반기와 2019년에 대내외 적으로 불확실성이 가득한 가운데, 투자가 진작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금리마저 초저금리에서 벗어나 상승세로 전환된 시점에 기업들의 투자가 이끌어지기에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투자가 침체된 경제는 고용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고, 이는 다시 소비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에 처해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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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장기침체,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신산업을 발굴하고, 새로운 산업에 다소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세제지원과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산업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편도 요구된다. 기업들의 투자가 장려되면 양질의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구축될 것을 기대할 만 하다. 이는 다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소득이 늘어나고, 다시 소비가 진작되는 경제로 전환될 수 있다.
기업들은 정부의 주요 경기고용대책 등의 주요 지원사항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유턴 기업 지원제도를 개선해, 해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는 기업들에게 설비보조금 지원이나 법인세 감면 및 관세 감면 등의 혜택을 대기업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 밖에도 공유경제를 확대하거나, 의료 빅데이터 기반 비즈니스를 진흥 하는 등 다양한 신산업 지원책을 2019년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장기불황을 이겨내기 위한 기업들의 자구노력과 함께 정책지원이 마중물로서 작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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