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시작 12년만에 이뤄진 추나요법 급여화, 어떻게 진행되나?

이원구이원구 보험이사(대한한의사협회)

[편집자 주] 지난달 29일 개최된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및 환자 등록 시스템 구비 등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3월 중 급여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란에서는 그동안 추나요법 급여화를 위해 업무를 진행해온 이원구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로부터 그동안의 경과 및 회원들의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 들어본다.

학부교육뿐 아니라 학회의 활발한 활동이 추나요법 급여화에 중요한 역할
단순추나·복잡추나·특수(탈구)추나로 분류… 청구방법 및 급여제한 숙지
한의사협회, 동영상 및 시도지부 오프라인 교육 등 관련 준비 박차

Q. 추나요법 급여화가 예정보다 길어지면서 회원들의 불안감이 많았었다.
“저도 업무를 담당하고 나서 초기에는 많이 조급하고 불안했다. 특히나 협회장 선거와 겹치면서 스트레스도 매우 컸었다.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조급해 하면 안된다’는 것이었다. 즉 회원들이 조급해 하면 추진하는 사람들도 조급해지고, 조급해 하면 실수가 생기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나요법은 기록상으로 2007년부터 협회가 복지부에 급여화 요구를 했고, 2014년에 정부와 본격 논의가 진행되면서 2017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이 과정도 상당히 길었지만 여기에 시범사업도 생각만큼 순탄치는 않았고, 여러 모로 우여곡절이 많았다. 시간적으로 보면 12년만에 급여화가 되는 것이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말 오랜 시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양방도 하나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저희보다는 빠른 것은 사실이다.”

Q. 양방이 한의계보다 급여화 속도가 빠른 이유는?
“급여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크게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사회적 요구도이고,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구축해야 한다. 양방의 경우에는 외국에서도 관련 자료를 구하기 쉽고, 학회도 많이 활성화돼 있어 학회 차원에서 자료들을 많이 준비해 진행하기 때문에 한의계보다는 수월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번 추나요법 급여화 과정을 보더라도 한의계도 이 같은 프로세스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 추나요법은 한방재활의학과에서 학부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침구의학회와 더불어 임상현장에서 추나요법을 적극적으로 시술해온 것이 급여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학회로서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세계수기의학연합회(FIMM)에까지 가입된 척추신경추나의학회에서 각종 자료들을 사전에 준비하고 급여화를 위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등의 적극적 노력이 급여화 성공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다른 학회들도 급여화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한다면 지금보다 상황은 더욱 좋아질 것 같다.”

Q.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는?
“시범사업 결과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받은 부분이 크게 세 가지였다.첫 번째는 ‘급여제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유는 급여기준 없이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추나요법 치료 횟수 증가와 소요 재정이 증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추나요법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이다. 이는 급여 적용 추나요법 치료에 대한 질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이유였는데, 이 부분은 협회에서 여러 자료들을 기반으로 유관기관과 협의해 적정수준의 교육으로 진행키로 결정됐다. 세 번째는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이다. 이유는 건보재정 때문이고, 보건복지부에서는 2년간 모니터링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바로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전체적으로 세 가지 지적된 내용 중 두 가지는 근본적으로 재정이 가장 큰 문제였다.”

Q. 급여화된 추나요법의 분류는?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단순추나’는 관절가동추나, 근막추나, 관절신연추나를 시행했을 경우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복잡추나’는 시범사업 기간에는 ‘전문추나’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의사, 환자 등이 들었을 때 오해할 소지가 있어 명칭이 변경됐고, 관절교정추나를 시술했을 때 청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특수(탈구)추나’는 명칭에서와 같이 탈구를 정복하는 추나를 시행했을 경우 청구할 수 있다. 이 세 가지의 행위는 두개 이상 시술하더라도 하나만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복잡추나의 경우 사전에 단순추나를 시행한 후 관절교청추나를 시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역시 복잡추나 하나만 청구가 가능하다.”

Q. 추나요법 급여 제한에 대한 궁금증이 많다.
“우선은 한의사 1인당 1일 18명까지만 청구가 된다. 이 방식은 현재 온냉경락요법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초과시에는 같은 방식으로 조정이 들어간다. 두 번째로는 환자 1인당 연간 20회로 제한돼 초과시에는 바로 비급여로 전환된다. 유관기관에서는 환자당 제한을 없앨 경우 의료실비보험과 연계돼 치료횟수가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는 점을 우려했지만,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20회 초과시 횟수연장승인절차가 없이 바로 비급여로 전환되는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 동안 환자내원경향을 보면 20회 초과해 내원하는 환자는 4.5%정도 밖에 안됐기 때문에 실제 급여화 전환 후 모니터링해 추나요법 급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추가로 논의해 봐야할 부분이다.”

Q. 상병 제한과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는가?
“이번 급여화된 추나요법은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근골격계에 한정되며, 본인부담률은 50%이지만 복잡추나의 경우에는 디스크와 협착의 경우에만 50%이며, 이외의 상병으로 복잡추나를 시행할 경우에는 80%다. 근골격계 이외의 질환에 추나요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비급여로 환자에게 청구해야 한다.”

Q. 디스크와 협착의 경우 영상진단이 필수인가?
“현재는 우리가 영상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학적 검사만으로 진단을 내리면 된다. 다만, 챠팅을 꼼꼼하게 해놓기를 바라며, 관련 내용은 추나요법 청구자격을 얻기 위한 사전교육에서 교육될 예정인 만큼 관련 교육을 주의 깊게 잘 들어주기를 부탁드린다.”

Q. 추나요법 청구를 하기 위한 교육 내용은?
“과거에는 한의계에서 추나라고 하면 광의로 여러 가지 한의 수기요법을 지칭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 급여화가 되는 추나요법은 별도의 행위정의가 있고 해당 행위만 급여가 되기 때문에 급여가 적용되는 추나요법의 행위분류에 대한 안내를 하고, 청구가 가능한 행위에 대한 설명을 해주며 시술시 안전관련 사항과 금기 등의 주의사항, 의무기록 작성 및 청구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안내를 목표로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이달 중순경부터 각 시도지부에서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논의 중이고, 내년 1월 초부터는 온라인 교육이 오픈될 예정이다. 추나요법을 진료에 활용하실 회원들은 관련 내용이 공지되면 일정을 잘 확인하고 놓치지 않고 꼭 교육을 이수하기를 바란다.”

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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