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적발의사 3명 중 1명 60대 이상

2015∼2017년 상반기 사무장병원 적발 ‘총 206건’
40대 54명(26.2%)으로 가장 많아…60대 이상은 74명(35.9%)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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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이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15∼2017년 상반기 사무장병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이 총 206건으로 나타났다.

과별로 보면 의과가 117건(56.8%)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의 경우 각각 45건(21.8%)과 44건(21.3%) 적발됐다. 같은 기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총 환수 결정금액은 약 5345억원으로, 과별로 살펴보면 의과가 약 4593억원(85.9%), 한의과가 약 647억원(12.1%), 치과가 105억원(1.9%)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 적발 의사 중에는 40대가 54명(26.2%)으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50대가 52명(25.2%)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60대 이상은 60대 29명(14.1%), 70대 34명(16.5%), 80대 11명(5.3%) 순으로 나타나 60대 이상은 총 74명(35.9%)으로 사무장병원 적발의사 3명 중 1명은 60대 이상인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 문제가 근절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손실과 의료 질서 교란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승희 의원은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의료질서가 교란되고 있다”며 “사무장병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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