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3차 한의약 육성 발전 종합계획

제1차(2006~2010), 제2차(2011~2015)에 이어 금년도 제3차(2016~2020) 한의약육성종합발전계획은 △한의표준 임상진료지침 개발·보급을 통한 근거 강화 및 신뢰도 제고 △보장성 강화 및 공공의료 확대를 통한 한의약 접근성 제고 △기술 혁신과 융합을 통한 한의약산업 육성이라는 목표 아래 진행된다.

우선 한의표준 임상진료지침 개발·보급을 통한 근거 강화 및 신뢰도 제고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실천 과제로는 한의표준 임상진료지침 개발 사업과 한의표준 임상진료지침의 보급 확산에 주력하게 되며, 보장성 강화 및 공공의료 확대를 통한 한의약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한의약 보험급여 제도 개선, 한·양방 협진 활성화, 한의약 공공보건 의료 강화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또한 기술 혁신과 융합을 통한 한의약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한약(재) 품질 관리 및 유통체계 강화, 한의약 상품 지원, 한의약 R&D 지원 등에 나서게 되며, 이와 더불어 한의약 지식 정보화 및 국가 자원화, 한약진흥재단 정책 지원 강화, 한의인력 국제교류 및 한의약 세계화 추진 활성화 지원, 한의표준화 기반 구축 등을 통해 한의약 선진 인프라 구축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어찌보면 새로운 계획의 수립보다는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제3차 육성 계획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한 중간 단계의 성격이 강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2016, 2017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육성 계획의 주요 성과를 이어받아 튼실한 내실 다지기와 뚜렷한 성과 도출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의계에서는 이들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돼 한의약육성법에서 담고자 했던 ‘한의약을 통한 국민건강 향상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의계 산·학·연 등 각계에서 이들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올해 뿐만이 아니라 이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각 사업마다 충분한 실행 예산이 편성, 우수한 연구인력들이 유입돼 각 단계별 사업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물론 신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진행 경과와 진행 방향 등이 수시로 공개돼 올바른 방향을 잡아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의약육성종합발전계획의 전반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선보이는 결과물들이 연구를 위한 연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산업과 한의계 임상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 같은 선순환 구조는 궁극적으로 육성 계획의 비전인 ‘한의약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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