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진용 짠 국회 보건복지위, 문케어 논쟁은 여전

복지부·질본, 하반기 첫 업무보고…발사르탄·저출산 등
박능후 장관 “문케어, 차질없이 진행” 자신감 내비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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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이명수 위원장을 필두로 새 진용을 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하반기 첫 업무보고에 들어갔다. 첫 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야간 문재인케어 논쟁은 여전했고 최근 논란이 된 발사르탄 사태, 개선되지 않는 저출산 문제 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지난 25일 故노회찬 정의당 의원을 추모하기 위해 묵념하는 시간을 잠시 가진 뒤 개회된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은 여야 의원들의 문케어에 대한 지속가능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차질없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문케어에 대한 공격은 특히 보건복지위에 새로 합류한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가세했다.

국회에 처음 입성한 의사 출신 윤일규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 의원은 여당임에도 문케어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2018년 1분기 진료 통계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환자가 반이 넘는다”며 “단순히 표현하면 의료전달 체계가 붕괴된 것인데 (문케어라는)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과 관련, 협의체를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전달체계 정립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유재중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의원은 “건강보험 중기 재무 전망을 살펴본 결과 문케어 소요비용 추계인 30조6000억원을 반영하면 2022년까지 누적적자가 9조원으로 전망됐다”며 “이대로라면 10년 내 20조원이나 되는 준비금이 모두 소진돼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나게 되는데 준비금을 1.5개월만 남기도록 했다”고 질타했다. 적정준비금 규모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고서를 보면 2.7~3.8개월로 추산하고 있고 국회 예산정책처도 3개월이 적정하다고 제시하고 있는데도 이를 무시했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재정 운용과 관련해 외국 사례를 보면 건강보험은 단기 보험이기 때문에 2개월 남짓한 적립금으로 운영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동근 더민주당 의원은 ‘의료단체와의 협상’에 대해 질의했다. 신 의원은 “의료인 단체와 협상이 지지부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되고 있나”라며 “3차 의료기관은 비급여 부분이 줄어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있지만 동네 의원은 그렇지 않다. 공급자인 보건의료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처음에는 의료인 단체에서 전면 반대하고 대화 자체가 힘든 상황이었는데 여러 차례 논의하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발암물질이 함유된 중국산 ‘발사르탄’ 성분 고혈압 치료제 사태와 관련해 맹성규 더민주당 의원은 “발사르탄처럼 하나의 약품 원료를 가지고 100개 이상의 의약품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의약품 안전성 및 건강보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은 “중국산 발사르탄 고혈압약을 복용한 환자들에 대한 재처방 등 안내가 미비했다”, 김승희 한국당 의원은 “식약처가 복지부와 협의없이 발사르탄 안전성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혼란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를 맡은 기동민 더민주당 의원은 “원료 공정 변경 과정에서 불순물 개입 위험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엄격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윤종필 한국당 의원은 “복지부가 쓰는 예산 중 여성 건강 증진 강화에 485억원, 청소년 동아리에 68억원 등은 출산율 개선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 보인다”며 “4~5년 전부터 지적됐는데도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관련이 없는 것은 과감히 없애거나 줄이고 실질적으로 출산율 개선에 효과있는 사업을 연구하고 채워 나갈 것”을 주문했다.

오제세 더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가장 큰 사건 중 하나가 연간 출생자 수가 역대 최저인 35만 명 밑으로 떨어진 것”이라며 “이대로 갈 경우 2035년 인구를 예측해보면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현재보다 600만 명이 줄어들어 60세 이상이 연금을 받아간다고 하면 한명이 연금내고 한명이 연금을 받아가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복지부 “안전·표준화된 한의약 서비스 제공”

한편 한의약 분야와 관련해 김강립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질의 전 업무보고에서 “안전하고 표준화된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비스 표준화’와 관련해서는 2021년까지 한의 분야 총 30개 강점 질환의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보급하고 한의 의료기관 탕전실 평가인증제를 오는 9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또 ‘한의 신약 개발 촉진 및 현대화’를 위해 한약 비임상 연구시설, 임상 시험용 한약제제 생산 시설, 표준탕약 조제 시설 건립 등 체계적 시설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한의 분야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추나 시범사업은 물론 오는 11월까지 첩약 급여화와 관련해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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