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산업 육성·발전 해법?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있다!

대다수 국민 찬성하는 사안 더이상 미룰 수 없어…정부의 신속한 결정 촉구
한의협, 정부의 의료기기 관련 규제 혁파에 대한 논평 발표

의료기기논평
2015년 보건복지부 앞에서 한의사들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환자의 치료에 도움을 주고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의료기기 산업과 관련한 불필요 한 규제 혁파를 발표하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환자의 진료 편의성을 높이고 의료기기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최우선으로 선결돼야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23일 한의협은 논평을 통해 의료기기 사용 규제가 철폐되면 의료기기 규제혁신과 국민 진료편익 증대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진료에 활용함으로써 환자는 보다 폭넓은 진료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했다가 기본적인 검사나 골절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더 이상 양방의료기관을 다시 찾아야하는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며 이중진료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또 전국의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의료기기 산업은 자연스럽게 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효과도 대한민국 경제에 적지 않은 긍정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사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를 반드시 척결해야할 ‘기요틴 과제’로 선정한 바 있으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도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청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있으며 사회적 공감대 역시 충분히 형성돼 있다.

그럼에도 이번 의료기기 산업 관련 규제 혁파 발표에서 핵심 규제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해법이 전혀 제시되지 않자 한의협은 각종 의료기기들이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환자 치료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타개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큰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의협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과 함께 공표한 첫 일성이 바로 ‘적폐청산’이었다. 대통령이 의료현장을 직접 방문해 국민과 약속한 사안을 반드시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보건의료계의 가장 대표적인 적폐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부터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며 “자격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가 현대 과학의 산물인 의료기기를 사용해 보다 정확한 진료와 안전한 치료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가장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위한 일이며 대다수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는 사안을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라며 “대한한의사협회 2만 5천 한의사들은 이미 만반의 준비가 돼있음을 밝히며 정부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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