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만들겠다”

정부, 9000억 원 투입해 삶의 질 개선 등 저출산 종합대책 발표

의료비 경감 등 패러다임 변화, 일각선 對策없는 大策이라고 지적

<한의신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으나 워낙 저출산 기조가 심각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저출산 대책의 주요 골자로는 의료비 경감, 출산지원금 지원, 아이돌보미 지원대상 확대, 육아기 부모 근로시간 단축, 육아 아빠 휴직 보너스 상한 상향,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확대 등 출산 자체에 맞췄기 보다는 삶의 질 개선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합동브리핑 (3)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합동 브리핑>

의료비 경감과 관련해서는 △고위험 산모 비급여 입원진료비 지원 범위 확대(기존 5개 질환→11개 질환) △국민행복카드 사용기한 확대로 분만 예정일 이후 1년까지 사용 가능 △단태아 60, 다태아 100만원씩 각 10만원 인상 △만 1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비에 건보부담률 기존 21~42%에서 5~20% 정도 경감 등이 추진된다.

또한 자영업・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5만여 명에게도 출산지원금이 월 50만원씩 90일간 총 150만원이 지원되며,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 중 유급휴가 기간도 현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또 아이돌보미 지원 대상을 기존 2만3000명에서 4만3000명까지 확대하며, 만 8세 이하 육아기 아동 부모의 경우 1년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의 근로시간이 단축된다. 이와 관련 9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이처럼 저출산 극복을 위해 긴급 처방을 내린 것은 출생아 수의 급격한 감소에 기인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출생아 수는 약 32만 명으로 출산율이 1.0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2022년 이전에 출생아 수가 20만 명대로 진입하게 돼 인구 절벽, 인구 소멸이라는 큰 재앙을 맞이할 것이라는 보고와 무관치 않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제1차(2006~2010), 제2차(2011~2015), 제3차(2016~2020) 계획 등 5년 단위로 거시적인 정책 목표를 수립, 추진 중이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투입된 예산은 대략 126조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출산율 지향에서 삶의 질 개선 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고, 자유한국당은 저출산 종합대책은 재원 조달방안과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 빠져있는 대책(對策) 없는 대책(大策)이라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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