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있는 정책이 건강 보장성 강화 담보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사업을 정부기관간 협업하기 위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이 발족됐다. 지난달 26일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이 참여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을 발족시켰다.
이 추진단은 당면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체계 혁신 과제로서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연계형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추진단은 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과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이건세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관계 전문가, 학회, 의료계, 환자 및 소비자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도 운영한다.
이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면 지역사회 중심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문제는 장애인 주치의제를 비롯해 국민의 각종 질병 관리를 위한 제도의 모형을 설계할 때부터 상당수의 의료제도가 양방 위주의 편향적 체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데 있다.
당장 고혈압, 당뇨와 같은 복합 만성질환 관리만 놓고 보아도 한의약의 경우 침, 뜸, 한약, 물리치료 등 전통적인 치료법 뿐만 아니라 식이요법 같은 생활습관과 기공체조 등 운동요법에 이르기까지 건강 관리에 우수한 특장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시행에 있어서 배제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만성질환관리제의 시범사업 단계에 있어서는 한  ·  양방 의료가 모두 참여해 각각의 의료가 만성질환 관리에 있어 어떤 장단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  ·  양방 협진시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판단해 우수한 부분을 선택, 적용하게 되면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은 물론 만성질환 환자들의 건강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른바 문케어로 통칭되는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는 특정 분야만의 독과점으로는 어림도 없다. 국내의 가용 가능한 모든 의약 분야가 망라돼 긴밀한 협력체계를 이룰 때만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국민의 건강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형평성 있는 정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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