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과 손잡으며 수가 협상 나선 의협, 속내는?

“비급여 보전·수가는 올려 이윤 창출 존속이 속셈”
무상의료운동본부, 의협 규탄 기자회견 개최
“최대집 회장 선출 자체가 국민 목소리 안 듣겠다는 것”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 의사만 있나” 복지부에 단호한 태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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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문재인케어 저지 본격화에 나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집단행동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의사가 바라보는 최근의 의협 행보에 대한 뼈아픈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16일 서울 경복궁 인근 참여연대 사무실 지하 1층에서 무상의료본부 내 보건의료노조, 건강보험노조,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5개 단체가 참여해 개최한 ‘의협 집단행동 규탄 및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의사인 김정범 무상의료료운동본부 공동 집행위원장은 “의협이 정부에 제출한 ‘뉴 건강보험’이라는 정체를 알기 힘든 문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가 건강보험에 획기적으로 돈을 넣어서 의사들의 수가를 올려줘야 한다는 내용”이라며 “그 수가에 어떤 항목이 들어갈지 시민사회는 배제하고 의사 집단과 얘기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무상의료2이어 그는 “수가를 최대한 올리기 위해 의정 합의에 나서면서 한편으로는 수가를 쉽게 올리기 힘들어 보이니 현재의 모든 비급여를 그대로 보전해 수가는 수가대로 올려 받으면서 모든 비급여는 온전히 하려는 속셈”이라며 “최대집 회장이 선출된 것 자체가 의협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생각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이 문케어를 반대하고 집단행동을 감행하는 이유는 결국 의사 직능의 수가를 보상받기 위해서라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 수가 보상의 파이 배분만 봐도 약 1/3 이상을 특정 직능인 의사가 점유하고 있어 타 직종 의료인력의 노동 가치는 평가절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은 “의사 소유의 병, 의원으로 잡히는 수익까지 고려하면 의사의 보상수준이 절대 낮은 수준은 아니다”라며 “의사집단과 일반 노동자와의 임금격차도 OECD 국가들 중 상위권으로 국민 시각에서 볼 때 저수가 주장이 타당한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의료체계 개혁과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해 필요한 것은 수가 보장보다 비급여의 급여화로, 의학적 적정선을 벗어난 남용과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강제하는 비급여 영역이 존치되어야 할 이유는 없으며 근거가 확립된 의료기술이라면 급여권에 포함시키면 된다는 설명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의료체계가 가진 자들의 수명을 늘리기 위한 체계로 가고 있어 아를 막기 위해 비급여를 줄이자는 게 문재인케어인데 이를 포퓰리즘 운운하며 의료 최일선에서 건강권 평등을 구현해야 할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며 “(이번주 예정된 궐기대회는)자신들의 이익을 늘려보려는 욕망을 집단행동으로 표현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의사들은 의사 인력 확충을 반대하고 있지만 일선 병원 현장에서는 간호사가 의사 대신 수술 처치 동의서를 받고 환부를 봉합하고 의사 아이디로 오더를 내는 등 불법 의료행위가 횡행하고 있다”며 “환자의 안전한 치료를 원한다면 문재인케어 저지가 아닌 의사인력 충원이 먼저”라고 일갈했다.

가입자를 대표해 나온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OECD 국가 중 의사와 노동자간 임금 격차가 이렇게 큰 나라에서 의사들이 나라를 위해 그만큼 노동의 댓가를 치르고 있나. 오히려 근거없고 무분별한 주장으로 정치권까지 끌어들이고 있다”며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의사에 의해서만 지탱되는 게 아닌 만큼 수용할 여지가 전혀 없다. 복지부에 단호한 태도를 주문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지난 11일 의협 최대집 집행부가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과의 만남에서 제안한 새로운 건강보험체계인 뉴 건강보험(The New NHI)에 대해, 양의계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재원을 늘려 적정한 보장범위를 논의하고 민간보험의 역할을 축소하자는 게 골자인데 이는 곧 ‘비급여의 급여화’를 내세우는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와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양의계 내부에서조차 “누가 봐도 문재인케어와 70% 이상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 처음으로 제안한 내용이 너무 부실한 것 아니냐”라는 자조섞인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특히 수가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의협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등을 만나 문재인케어 전면 재검토를 위해 함께 손잡기로 한 것도 자충수가 될 것으로 보여 당장 양의계 내부 동력을 얻기도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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