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동‧시민 단체와 적정 수가 보상 추진방향 및 계획 논의

제5차 실무협의체 회의…신포괄수가제 확대‧지불제도 개편 등 요청

복지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노동‧시민 단체는 지난 12일 제5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갖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적정 수가 보상 추진방향과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의료서비스 공급 불균형 해소 및 장기적인 의료시스템 정상화 등을 위해 적정수가 보상 추진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기본방향과 추진분야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이에 가입자 단체는 적정 보상을 위한 원가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사체계의 개선, 모니터링 확대 등을 통한 정확성 제고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행위별 수가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장성 강화대책에서 제시한 신포괄수가제 확대, 지불제도 개편 추진을 요청했다.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관련 노동자, 시민 등 건강보험 가입자 의견 수렴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실무협의체 회의는 지난 2월2일을 시작으로 이번에 5차 회의를 가졌으며 이날 회의에 가입자단체에서는 민주노총 2명, 한국노총 1명, 참여연대 1명, 보건의료단체연합 1명,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1명, 무상의료운동본부 1명이, 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정책국장 등 5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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