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첩약 건강보험 적용에 ‘강력한 드라이브’

문케어로 인해 비급여 설자리 더 이상 없어…한의계의 단합된 힘으로 여러 난제 극복할 것
‘첩약 건보 추진 특별위’ 발대식 개최…한의계의 강력한 추진의지 대내외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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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14일 한의협회관 중회의실에서 ‘첩약 건강보험 특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실행을 위한 한의계의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특별위원회 임장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위촉장 수여를 통해 첩약의 건강보험 추진을 위한 한의계의 대표기구의 공식적인 출범을 알리는 한편 특별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활동방향과 함께 첩약 건강보험 추진을 위한 지금까지의 경과사항 및 향후 로드맵 등이 발표됐다.

이날 발표된 특별위원회의 조직 구성은 한의계 전문가와 원로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과 함께 회원소통 및 대내외 홍보를 담당할 ‘회원소통 소위원회’, 정책 추진과 정부와의 협의를 진행하는 ‘사업추진 소위원회’, 첩약 건강보험 시행안 마련 및 연구를 진행하는 ‘정책연구 소위원회’로 나눠 각각 운영된다.

이날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국이나 대만, 일본에서는 한의학이 주로 내과, 부인과, 소아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유독 한국에서는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질환건수의 90% 이상이 근골격계 질환이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침·뜸·부항·물리치료는 국가가 사주고 있지만, 한약이나 한약제제, 약침은 국가가 사주지 않기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첩약을 포함한 한약제제, 약침을 국가가 사주지 않는다면 근골격계 질환 90%라는 굴레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 회장은 “비급여를 전면급여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문재인케어가 일상화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자기부담으로 치료받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비급여가 독자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게 될 만큼 우리의 상황은 너무나도 절박하다”며 “첩약이 건강보험 되는데 정부와의 관계, 이해 관련 단체들과의 협의, 한의계 내부의 의견 조율 등 여러 가지 난제가 있겠지만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의계가 단합해 나간다면 충분히 이 기회를 살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어 “앞으로 특별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겠지만 무엇보다 회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단합된 힘을 모을 수 있는 활동과 함께 국민들에게 한의의료행위가 왜 급여화가 되어야 하는지, 특히 첩약이 급여화 되었을 때 어떠한 혜택을 돌아가는지를 설득해 낼 수 있는 활동에 더욱 매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임장신 위원장은 “한때 혼란의 시기를 겪은 후 깊이 봉인돼 금기시돼 왔던 첩약 건강보험 진입이 이제 다시 햇볕을 받고 우리 모두의 희망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며 “아마도 앞으로의 길이 가시밭길에 선채 회원들의 모진 질타도 예상되는 등 쉬운 길이 아니겠지만, 이 자리에는 ‘첩약의 건강보험 진입’이라는 사명감 하나로 모인 것인 만큼 향후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회원들이 만족하고 환호하는 첩약 건강보험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위원회는 향후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 등을 통해 세부안을 논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 추진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첩약 건강보험은 지난 2012년에는 무산된 바가 있지만, 첩약 급여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매우 높다. 치료 만족도는 매우 높지만 가격 부담감이 커 첩약 치료를 포기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선결돼야 할 과제로 꼽혀 왔다.

실제 지난해 발표된 ‘한의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의원과 한의병원을 이용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급여 확대 우선순위를 묻는 설문에서 ‘탕약(첩약)’이 각각 61.3%와 50.6%로 1위를 차지했으며, 한의 외래 이용시 탕약(첩약) 이용자의 만족도가 5점 만점에 3.8점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한의의료기관 이용자의 77.3%가 탕약이 비싸 보험 급여가 필요하다는 견해(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4년)도 나오는 등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더욱이 한의협은 지난해 11월 65세 이상 어르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위한 첩약 보험급여 실시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전 회원 투표를 실시해 78.23%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한 바 있으며, 국회에서도 지난해 12월 한약(첩약) 보험급여 추진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에 의해 대표발의되기도 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도 지난달 한의계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치료용 첩약에 대한 보험 급여화를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9일 약 7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연구용역을 발주해 첩약 급여화 검토를 위한 쟁점사항 도출 및 해결방안 마련과 단계적 기반 구축, 보험급여 시범사업 방안 마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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