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공정위 상대 10억원 과징금 취소 소송 기각

의협·전의총·의원협회 등 진단검사 기관 자율권 훼손 인정

공정거래위1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지난 7일 대한의사협회·전국의사총연합·대한의원협회 등 3개 의사 단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억 3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 취소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2017누37057)에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0월 21일 의사단체가 의료기기 판매 업체와 진단 검사 기관의 자율권·선택권 등을 제한하고 한의사의 한방 의료 행위에 필요한 정당한 거래를 막아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이 감소됐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대한의사협회 10억 원, 전국의사총연합 1700만 원, 대한의원협회 1억 2000만 원 등 총 11억 37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지난 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낸 의협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정을 내림으로써 향후 의료기기 회사들의 자유로운 의료기기 판매권 보장 및 진단검사 기관의 선택권 강화와 한의 의료기관에서의 의료기기 사용 논의가 한층 더 탄력받게 될 전망이다.

이번 기각 판결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8월 전의총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역시 기각된 바 있으며, 이에 불복해 전의총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한편 이번 기각 판결에 대해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조만간 상임이사회에서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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