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 의료 인력 공급 축소”에 대다수 한의사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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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
한의대 대학 정원 축소를 원하는 한의사 회원은 압도적이었다. 지난 해 12월 대한한의사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이들 중 과반은 정원 축소의 이유로 ‘한의의료서비스 포화 및 한의사 공급 과잉’을 들었다. 이 의견은 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한의 인력 공급 추계와 맥락이 닿아 있다.

자료를 보면 한의 인력은 지난 해 2만37명에서 2030년 2만9327명으로 46.4%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회원들의 인식이 전체적인 보건의료 환경과 맞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추가 의견을 달라는 질문에 한 회원은 공급 과잉의 현실을 이렇게 설명했다. “주변을 둘러보면 한의원이 없는 곳이 없다. 한의 의료 공급은 충분히 돼 있는 것 같다. 한의 공급 과잉은 한의원들의 과다 경쟁과 국민 의료비의 과다 지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의료인, 환자 모두에게 좋지 않다.”

과도한 한의대 정원이 한의 인력의 공급 과잉을 낳고, 이렇게 경쟁에 노출된 한의원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환경에 놓인다는 얘기다.

그래서 한의대의 정원 외 모집 비율을 현행 10%에서 5%로 축소한다는 소식은 반갑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12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의대의 평가·인증 강화도 한의 인력 조정의 한 방법으로 꼽힌다. 지금의 법도 예비 한의사를 양성하는 한의대의 평가·인증을 강화하고, 이 기준에 맞지 않은 한의대는 폐과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의료기기 사용처럼 한의사의 영역을 넓히는 것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보건의료부문은 다른 산업 부문과 달리 정보의 비대칭성, 과잉 진료에 등에 따른 유인 수요, 긴 교육 기간, 생산과 소비의 동시 발생 등으로 시장 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 잘못된 수급 정책은 장기간에 걸쳐 국가의료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한의 의료 인력의 과도한 공급이 국가의료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한의대의 정원 외 모집만으로 만족할 일이 아니다.

한의대 평가·인증 강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 다방면의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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