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 해결 잠정 중단 맞냐”고 국감서 물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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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의사 의료기기 해결은) 근본적으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어떻게 지킬거냐의 문제다.”, “정부는 (한의사 의료기기 해결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갈등을 방치하지 말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정부와 국회다. 정부에서 최선을 다 해달라.”

지난 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에선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왔다. 발단은 의료인간 면허 범위 논의를 위해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한의사협회와 의사협회 증인으로 내세우면서였다.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나선 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었다. 한두 명 의원의 발언에서 그치지 않았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소하 민주당 의원에 이어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거들었다. 그만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이 지지부진 했단 얘기다.

의원들의 성토는 이상할 게 없었다. 19대 국회는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었다. 보건복지부는 공청회 결과를 6월까지 보고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진전된 논의는 없었다. 논의가 “잠정 중단된 것”이란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실장정책의 대답에 대해 “지금이 2016년 9월인데 잠정적인 것 맞냐”고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문한 것도 무리가 아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정부에 대한 국회의 상식적인 의문이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내가 장관될 때, 동료들에게 나는 의사가 아니라 장관이라고 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처신해야 한다”고 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 해결에 시한을 요구하는 양 의원장의 질문에 답하면서다. 정부는 그 입장을 잊지 말아야 한다. 중단됐던 협의체를 재개해 국민 건강을 위한 결정을 내릴 때다. “(보건의료인 간) 문제가 생기면 국회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말해달라. 사법부가 보건의료 전문가는 아니지 않느냐.” 보건의료인이 한의사 의료기기 등 문제를 두고 사법부 판결에 기대는 모습을 보며 인재근 의원이 언급한 말이다.

국회가 할 일은 오는 14일 종합감사로 어느정도 끝난다. 그 이후엔 정부가 나서는 일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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