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형상의학회(회장 백근기·이하 형상의학회)가 지난 한 해 형상의학회의 다양한 활동상 등을 담은 학회보 ‘형상(Hyung Sang)’을 10년만에 재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형상’에는 지난해 개최된 제23차 학술대회 개최를 비롯 미국 가주한의사회와의 MOU 체결,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진행하는 AI프로젝트 참가 소식과 함께 백근기 회장의 인터뷰가 담긴 ‘형상의학회 동향’을 시작으로 형상의학 미국 진출을 기념하는 정행규 박사(형상재단 이사장)의 특별기고문 ‘형상의학이란 무엇인가’와 지산 박인규 선생의 삶과 형상의학회의 역사를 다룬 특집기사 ‘형상의학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박준규 형상의학회 부회장)가 실렸다. 또한 ‘형상의학회 사람들’ 코너에서는 학회 21년차 곽재영 부회장의 인터뷰와 함께 △동의보감 칼럼-동의보감에 영향을 준 의서, 만병회춘(안현석) △본초칼럼-장수마을은 어디에?(최철한) △진료일기-‘치병필구어본’에 대한 단상(은종원) △서평-와튼스쿨 인생학 강의 첫 번째 질문(김진돈) △골프는 형상이다(조용국) △백일 선도 수련기(정지혜) 등 다채로운 콘텐츠들이 담겨 있다. 이밖에도 형상의학회의 꽃이라 불리는 ‘토요임상토론’에서는 2019년 한 해 동안 발표된 임상증례 160여 건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형상의학회 알림방’에서는 회원들의 현황과 학회 내 각종 소모임, 형상의학 관련 서적을 알리고 있다. 이와 관련 백근기 회장은 “그동안 형상의학회에서는 형상의학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이론서와 임상서를 비롯한 많은 서적들을 발간해 왔고, 형상의학을 알리기 위해 한의대생들을 대상으로 ‘동의보감 형상아카데미’를 여름·겨울 방학 중에 개최해 오고 있다”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형상의학의 내실과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그동안 중지됐던 ‘대한형상의학회 학회보’를 재발칸키로 했으며, 앞으로도 형상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형상의학이 보편화되고 세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학회보 발간에 실무를 담당한 백재환 형상의학회 편집이사는 “형상의학회는 황제내경과 동의보감의 전통을 계승하고 우리 한의학을 지켜나가기 위해 정직하게 공부하며 살아가는 한의사들의 공동체로, 요즘 한의계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40년째 간직해오고 있다”며 “지산 선생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제자들을 통해서 대를 이어 학문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형상의학이라는 학문의 위대함, 지산 선생의 큰 인격, 제자들의 열정이 더해진 결과로 형상의학회 자체로 한국 한의학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백 이사는 “형상의학회의 학회보를 만든다는 것은 단순하게 학회의 소식을 전하고 형상의학을 홍보하는 것을 넘어 의학사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한 기록물을 남기는 작업인 만큼 형상의학회의 전면모를 담고자 노력했다”고 소회를 말하며, “형상의학회의 오늘이 곧 동의보감의 살아있는 역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학회보를 통해 형상의학회 한의사들이 새벽에 나와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한의대생과 동료 한의사분들이 있는 그대로 봐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는 소망까지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형상의학회 학회보 ‘형상’은 무료로 배포되며, 형상의학회로 연락하면 받을 수 있다(문의: 02-874-2727).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강남구한의사회(회장 박성우, 이하 강남분회)가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골드피디’를 통해 한의학의 오해와 진실을 바로잡는 콘텐츠를 처음 공개했다. 영상에는 강남분회 소속 김정국한의원의 김정국 원장과 이슬기 강남명인한의원 대표원장이 출연해 한의학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고,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궁금해 할 만한 한의학 상식을 알려준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의사는 양의사나 간호사보다 의학적 지식이 부족하다 △한방의 질환별 전문 진료과 여부 △한의원의 전문과 표시 △한약의 간독성 등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한약의 간독성 여부에 대해 이슬기 원장은 "해외의 간독성 관련 논문을 보면, 약초의학(herbal medicine)에 대한 간 수치가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된 적이 있었다"며 "그러나 여기 나온 약초의학의 종류는 개소주, 홍삼, 건강기능식, 칡즙, 흑염소 등 처방에 의한 한약 류는 아니었다"며 전문가의 처방에 의한 한약 복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정국 원장은 "해외에서 한약이 문제없다고 말하면 믿는데, 한의사들이 말하면 믿지 않는 경향이 한국에 만연해 있다"며 "이는 거의 문화 사대주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한의학 상식으로는 △약국에서 파는 한약 복용 여부 △침술로 효과 보기까지의 치료 횟수 △급체했을 때 비상 처치법 등이 소개됐다. 박성우 강남분회 회장은 “강한의사들은 지상파 언론 출신 PD와 협업해 제작, 유통하는 분회 단위 첫 유튜브”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대부분 분회 단위로 이뤄지는 만큼 유튜브 제작 등의 노력이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창원시한의사회가 2020년도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고 신임 의장, 대의원, 감사를 선출했다. 지난 17일 창원 인터내셔널호텔 3층 크리스털룸에서 열린 총회에서 신임 의장으로는 김영수 혜인한의원장이 선출됐으며 중앙대의원으로는 박종수 인제한의원장, 김봉근 장수한의원장, 이상길 진웅한의원장, 박병규 현대한의원장, 최인석 정한의원장이 선출됐다. 지부대의원으로는 ‘창원’에서는 김태형 고운한의원장, 한진근 대성한의원장, 권철현 삼성한의원장, 안철우 솔백한의원장, 배병찬 열리한의원장, 엄주오 인제한의원장, 박철우 정성한의원장, 조영일 자향한의원장, 김영수 혜인한의원장, 한진수 흥시윤한의원장, 정대선 행복한나비한의원장이, ‘마산’에서는 김이곤 구암한의원장, 이동욱 신명한의원장, 김재필 어시장한의원장, 김여환 인수한의원장, 정정수 윤한의원장, 진송근 창생한의원장, 김성배 청담한의원장이, ‘진해’에서는 김성현 경화벚꽃한의원장, 김승현 덕산한의원장, 김민규 청수한의원장이 선출됐다. 감사로는 창원 한진근 대성한의원장, 마산 임동진 임동진한의원장, 진해 김기만 숨쉬는하구한의원장이 선출됐다. 이어진 시상에서 △이주영 국회의원 표창에 변혜진 피브로한의원장이 △윤한홍 국회의원 표창에 김성배 청담한의원장 △여영국 국회의원 표창:김영수 혜인한의원장 △박완수 국회의원 표창:김성준 무궁화한의원장 △김성찬 국회의원 표창:김기만 숨쉬는하구한의원장 △허성무 창원시장 표창:조영일 자향한의원장 △이병직 경남한의사회장 표창:고영주 손빛한의원장이 수여했다. 감사패는 창원시 회원구청 박주야 대민기획관, 창원시 노인장애인과 김현정 계장에게, 공로패는 창원시 경희한의원 故전상문 원장에게 수여됐다. 한편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서(안),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서(안)은 원안대로 승인됐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우리나라 국민은 의사 서비스에 대해 83.9%가, 간호사 서비스에는 89.2%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신이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인구가 66.2%인 가운데 병의원(한방, 치과 포함)을 최소 1번 이상 방문한 1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외래가 71.3%, 입원 4.6%였으며 주요 만성질환으로 진료 받은 인구는 27.6%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전국 약 6000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 약 1만 3000여 명을 대상으로 2019년 7월 8일부터 9월 20일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면접조사를 실시한 '2019 의료서비스경험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환자를 존중하고 개인의 요구에 상응하는 진료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보건의료의 질 지표'를 구성, 2년마다 회원국에 자료를 요청하는데 '의료서비스경험조사'는 국제사회와의 비교를 위해 OECD로 제출되는 국가승인통계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18년 7월1일～’19년6월30일) 동안 진료를 위해 병·의원(한방, 치과 포함)을 최소 1번 이상 방문한 1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외래 71.3%, 입원 4.6%였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외래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져 ‘60세 이상’ 인구 10명 중 9명이 외래진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했다. 의료 이용은 가구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계층(1분위)에서 많은 편(외래진료 88.3%, 입원진료 9.2%)이었다. 지역별로는 상대적으로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은 읍(邑)ㆍ면(面) 지역의 외래서비스 이용률(75.3%)이 동(洞) 지역(70.5%) 보다 높게 집계됐다. 지난 1년 동안 주요 만성질환(국가가 제도적(수가 항목)으로 규정한 만성질환으로 고혈압, 당뇨병, 정신 및 행동질환(간질포함), 호흡기 결핵,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암, 갑상선의 장애, 간의 질환(만성 바이러스 간염 포함), 만성신부전증이 해당됨)으로 진료를 받은 인구 비율은 27.6%였다. 현재 자신이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인구 비율은 66.2%로 가구소득이 1분위(낮음)인 경우 30.9%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한 반면 가구소득 5분위(높음)는 73.0%가 건강하다고 생각했다. 외래진료에 있어 ‘보건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인 ‘담당의사의 태도 및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비율은 83.9%로 2018년(82.0%) 대비 높아졌다. 의사가 ‘예의를 갖추어 대함’이 92.1%, ‘받게 될 치료의 효과 및 부작용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함’ 86.7%, ‘검사나 치료방법 결정 시 내 의견을 반영함’ 85.1%, ‘질문이나 관심사를 말할 수 있도록 배려함’ 84.6% 등으로 2018년(예의:83.7%, 설명:82.9%, 반영:82.3%, 배려:81.3%)과 비교했을 때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가 많아졌다. 반면 ‘의사와의 대화가 충분’했다고 느낀 비율은 74.7%, ‘건강 상태에 대한 불안감에 공감’해 줬다고 느낀 비율은 80.4%로 2018년(대화:80.6%, 공감:81.4%) 보다 낮아졌다. 담당 간호사의 태도 및 서비스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비율(89.2%)이 2018년(83.9%) 보다 높아졌다. 항목별로는 ‘예의를 갖추어 대함’은 84.5%에서 89.7%로, ‘진료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함’은 83.3%에서 88.7%로 향상됐다. 환자 안전과 관련된 항목을 살펴보면 진료 전 의료진의 신분 확인 비율이 95.4%, 투약 전 주사제 투약 이유 설명 비율은 79.3%, 의료진 손 소독 비율은 83.7%, 주사제 및 주사의료용품이 새 것 밀봉 비율은 93.2%, 주사하기 전 환자의 피부소독 비율은 94.6%로 나타났다. 입원진료에서도 담당의사의 태도 및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비율이 86.1%로 2018년(80.7%)보다 높아졌다. 의사가 ‘예의를 갖추어 대함’ 93.0%, ‘받게 될 치료의 효과 및 부작용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함’ 87.8%, ‘검사나 치료방법 결정 시 내 의견을 반영함’ 85.0%, ‘질문이나 관심사를 말할 수 있도록 배려함’ 86.2%, ‘입원 중 의사와의 면담이 용이함’ 83.9% 등으로 2018년(예의:82.9%, 설명:78.9%, 반영:80.4%, 배려:82.4%, 면담: 77.7%)과 비교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가 늘었다. 다만 ‘건강 상태에 대한 불안감에 공감’해 줬다고 느낀 비율은 80.5%로 2018년(81.9%)에 비교해 낮아졌다. 담당 간호사의 태도 및 서비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비율이 88.7%로 2018년(78.9%)보다 높아졌다. ‘예의를 갖추어 대함’은 79.1%에서 91.6%로, ‘진료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함’은 77.0%에서 90.1%, ‘연락(콜) 시 바로 응대함’ 은 76.9%에서 83.4%, ‘퇴원 후 주의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함’은 82.6%에서 89.6%로 향상됐다. 이외에 입원 서비스 이용 환자의 입원 경로는 예약한 날짜에 입원(47.0%) 이외에 ‘외래 진료 후 당일 입원(31.0%)’과 ‘응급실을 통해 곧바로 입원(17.0%)’한 경우가 많았다. 또 해당 질병의 치료를 위해 입원하기 전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는 24.4%였다. 지난 1년 동안 입원 진료를 받은 사람 중에서 기다리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바로 입원을 한 경우(당일 입원 포함)는 93.7%였고 입원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대기 기간은 희망하는 날로부터 평균 9.5일이었다. 대기 사유는 ‘수술 일정 때문’이 38.4%로 가장 많았고 ‘특정 전문의사의 처치를 받기 위해’ 31.7%, ‘입원 병상이 없어서’ 29.9% 등이 뒤를 이었다. 입원 환자 중에서 비상구, 소화기 위치 등 의료기관 내 안전시설을 확인한 사람은 29.2%로 2018년(25.3%)에 비교해 3.9%p 많아졌다. 밤에 방문객 소음, 텔레비전 등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꼈다고 응답한 입원 환자는 43.1%로 입원 환경이 2018년(58.4%) 보다 개선된 반면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비율은 8.7%, ‘약에 대한 부작용’을 경험한 비율은 10.1%, ‘입원 중 본인이 낙상하거나(침대에서 떨어짐) 다른 환자의 낙상을 목격’한 비율은 20.5%로 2018년 대비 다소 높아졌다. 지난 1년 간 입원 서비스를 받은 환자 중 간병을 위해 개인 간병인을 고용한 경우는 11.7%였으며 고용기간은 평균 12.3일로 2018년(7.9%, 7.3일)에 비해 높았고 일평균 8만3745원을 지불해 2018년(9만9203원)보다 낮아졌다. 간호․간병서비스 병동을 이용한 사람의 비율은 9.8%였다. 간병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간호․간병 병동 이용자가 84.5%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한 만족 비율(60.2%)보다 24.3%p 높았다. 개인 간병인을 고용한 입원 경험자의 서비스 불만족 사유(복수응답)는 ‘비싼 간병비(53.2%)’와 ‘간병인을 구하기 어려움(14.5%)’, ‘간병서비스가 서투름(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에 대해 국민의 66.5%가 신뢰하고 67.0%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8년(59.2%, 63.1%) 대비 높아진 수치다.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의료취약지역의 지원 강화(74.7%), 공공의료기관 확대(73.9%), 의료취약계층의 지원 강화(72.0%), 대형병원 환자 몰림 방지(70.4%) 등 각 부문별 보건의료제도의 변화 필요성을 느낀다고 답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보건의료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32.6%였다. 보건의료 관련 소식을 접하는 경로(복수응답)는 가족, 친구 등 지인(69.0%), 텔레비전(61.7%), 의료인(45.3%)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 우영제 정책통계담당관은 “이번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와 의료서비스의 현주소를 국민의 눈으로 살펴보고 이용자의 관점에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에 의해서 의료서비스 수준을 진단하고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제24대 성남시한의사회(회장 김성욱, 이하 성남분회) 신임 회장으로 김제명 현 성남분회 수석부회장이 선출됐다. 성남분회는 지난 20일 성남시 야탑 메종드베르에서 내외빈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6차 정기총회를 갖고, 만장일치로 김제명 제23대 성남분회 수석부회장을 신임 회장에 최우진 현 분당구부회장을 신임 수석부회장에 추대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해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성남시 수정구) 국회의원, 김병관(성남시 분당구갑) 국회의원, 김병욱(성남시 분당구을)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윤종필(비례대표) 국회의원, 김선임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성욱 회장은 이임사에서 “지난 2년간 자신감과 사명감을 갖고 작은 중앙회를 만들어봐야 되겠다는 비전을 갖고 열심히 했다”면서 “그 결과 지자체 최초로 관내 경로당사업 예산을 따내는 쾌거를 이뤘고, 사업규모도 올해 두 배로 늘었다. 헌신적으로 도와준 임원과, 사무국,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제명 신임 회장도 취임사를 통해 “성남한의사회는 가장 분회원이 많은 분회다. 그만큼 하는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다”며 “역대 회장들께서 성숙하게 이끌어 와주신 덕분이고, 그 분들의 업적과 흔적을 따라서 누가 되지 않도록 성남분회를 이끌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성남분회 신임 회장단 선거 외에도 김호선 현 성남분회 의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신임 의장과 부의장 선거도 함께 열렸다. 그 결과 신임 의장에는 박재영 전 성남분회 회장이 신임 부의장에는 김성욱 현 성남분회 회장이 각각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신임 회무감사에는 이미승 현 성남분회 재무부회장이 선출됐으며, 재무감사에는 이수림 현 성남분회 재무감사가 연임됐다. 이 밖에도 성남분회는 2020년 회기연도에는 분회 양적 성장을 통해 성남시 한의계의 재정비 및 회비 납부 회원 실질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로 의결했다. 또 4.15 총선을 맞아 정치권 선거 기간에 맞춰 한의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성남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 향상과 교의사업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한 2020년 회기연도 예산액으로는 1억7378만원을 의결했다. 한편 이날 성남분회는 관내 청소년 육성 사업 및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사업에 동참한다는 취지로 지난 10년간 펼쳐온 청소년 장학금 지원 사업을 함께 개최했다. 김성욱 회장은 정기총회를 맞아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박성빈 학생을 비롯한 성남중학교, 풍생고등학교, 은행중학교, 혜은학교, 성은학교 학생 11명을 초청해 소정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외국 약사에 대한 약사 예비시험이 올해 하반기에 처음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시험과목, 합격기준 및 시행절차 등을 규정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외국 약사면허자가 국내 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전, 예비시험에 응시･합격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이 2017년 2월8일 개정돼 오는 2월 9일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외국 약사면허를 받은 자가 국내 약사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약사예비시험과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에 시행령에 약사 예비시험 과목, 합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약사예비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관리하게 하고 시험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시험과목은 '약학 기초'와 '한국어'로 하며 합격기준은 '약학 기초'는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한국어'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한국어 과목에 관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약사 자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 약사면허자가 국내 약사면허를 받기 전 예비시험에 합격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외국 약학대학 교육에 대한 검증절차를 마련하는 약사 면허관리 제도 보완을 위한 것”이라며 “공고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첫 약사예비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경우에도 외국 면허자에 대한 예비시험제도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통해 2005년부터 운영 중이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담배,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의 판촉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21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현행 법률에서는 담배 제조사 등이 소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위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소비자에게 직접 시행하는 판촉행위와 전자담배 기기 할인권 제공 등의 우회적 판촉행위는 규제하지 못해 이번 법령 개정은 최근 성행하는 신제품 무료 체험, 전자담배 기기장치 할인권 제공 등 담배소비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마련됐다. 이에따라 △소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광고하는 행위 △소비자에게 판매 외의 행위를 통해 담배 등의 사용기회를 제공하거나 사용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담배 유사 제품을 담배로 표시ㆍ광고하거나 담배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 등의 사용경험 및 제품 간 비교 등의 이용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ㆍ유포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함께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한 납부 담보 면제 등의 내용은 현재 같은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으나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인 만큼 법률로 상향 규정해 법률 체계를 정비했으며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실행계획 수립방법을 구체화하고 주요 제도의 명칭 등도 현실에 맞게 정비됐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간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해 성행했던 다양한 담배 판촉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의사 등 의료인이 불필요한 의료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환자에게 진료와 처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불가피한 경우 빠르게 전원(轉院) 조치를 해야 한다. 의료 소송 이후에는 의료자문이 판사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므로, 진료기록부나 진료기록 감정 등 사실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증거를 충실하게 제출할 필요가 있다.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는 지난 18일 서울시 서초구 엘타워에서 '2020 의료자문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 △민원 및 의료자문 분석 및 통계 보고(남동우 한의학회 기획총무이사) △의료과실과 인과관계(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 △의료재판의 증거조사 방법과 채부(추진석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남동우 이사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대한한의학회에 접수된 의료분쟁 관련 자문요청은 219건으로, 이전 해의 203건보다 16건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감정촉탁서에 대한 자문의뢰’가 1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상책임보험 관련 의료자문 협조요청’과 ‘사실조회서에 대한 자문의뢰’가 각각 34건, 20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이밖에 ‘의료기기 사용 관련 자문 요청’, ‘한의사협회 회원의 의료자문 의뢰에 대한 자문 요청’ 등이 각각 12건, 5건이었다. 남 이사는 “한의학회는 사회 각계 단체에서 의뢰하는 의료 관련 학술 자문에 대해 회원학회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결과를 취합하고 있다”며 “자문 내용을 보면 보험 지급시 치료‧지급의 적정성, 입원 기간, 의료 과실, 성희롱 문제 등 그 성격이 다양해지는 추세”라고 밝혔다. ◇법원 판단의 핵심은 과실과 인과관계 정도…충분히 설명하고 신속히 전원해야 김한규 변호사는 의료 현장에서 환자에게 설명의무나 전원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실’과 ‘인과관계’ 여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설명 의무는 의료인이 의료 행위에서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경우 환자에게 설명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을 했다는 데 대한 증명 책임은 의사에게 있으므로, 의사는 자신이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해 보존해야 한다. 설명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 위자료가 청구되거나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에 대한 모든 손해가 청구될 수 있는데, 관건은 의사의 설명 여부와 중대한 결과 사이에 과실과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었는지의 여부다. 과실과 인과관계의 정도에 따라 손해가 청구될 수도, 기각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인과관계 여부는 환자가 의료 행위로 다치거나 사망해 형사 책임을 지게 된 경우 더욱 중요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한 한의사가 2007년 부작용에 대한 설명 없이 목 부위에 봉침 시술을 했는데, 환자의 쇼크 반응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그러나 환자가 과거에도 여러 번 봉침 시술을 받았고, 봉침시술에 따른 쇼크나 면역치료 발생 빈도가 낮은 점 등을 감안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봉침시술의 위험성을 설명했더라도 반드시 봉침 시술을 거부했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전원(轉院) 의무를 위반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의료인은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치료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전문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 조치를 해야 하며, 전원하지 못해 환자가 다치거나 사망에 이를 경우 과실 여부와 인과 관계에 따라 판결을 받게 된다. 김 변호사는 “판결 결과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검찰에 기소되거나 법원에 출두하는 등의 절차를 2~3년 동안 겪으면 한의원 경영에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등 손해가 크다”며 “의료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방지하려면 되도록 의료행위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다는 근거를 남기고, 전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가급적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자문은 법관의 경험과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귀중한 근거자료 추진석 판사는 의료행위의 특성과 의료분쟁 관련 재판에서 이뤄지는 감정(촉탁)‧사실조회 등 다양한 증거조사 방법을 소개하면서, 증거조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의료자문이 사실인정에 미치는 과정과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추 판사가 소개한 의료행위의 특징은 보호법익의 최고성‧최선의 주의의무‧재량성 및 밀행성‧ 과오 판단의 어려움‧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등이다. 의료행위가 생명‧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이를 보호할 이익이 가장 크고, 광범위한 재량을 가진 의사 등에 의해 비공개로 진료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또한 신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다루다보니 과학적 분석의 한계와 예측 불가능성이 존재한다. 더불어 소송 절차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추 판사에 따르면 법원이 사실 인정을 할 때에는 주요사실 뿐만 아니라 간접사실과 개인적 경험이 가지는 중요성도 무시할 수 없다. 간접사실은 인과관계와 과실 등 손해배상의 구성요건은 아니지만, 이런 사실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있게 하는 사실이다. 주요 사실이 직접 입증이 되지 않는 의료사건에서는 의료자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각종 의학지식을 비롯한 통계와 수치 등의 간접사실이 해당 사건에서의 인과관계나 과실의 존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법관도 사람인 이상, 관련 사건에 대해 갖고 있는 인상이나 가치관에 따라 일부 간접사실만을 취사 선택하거나 각각의 간접사실이 가지는 가치를 달리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추 판사는 또한 의료소송의 종류를 크게 △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불성실 진료로 인한 위자료청구로 구분하면서 과실과 인과관계의 인정 여부가 의료소송의 성패를 결정한다면서 최근 판례의 경향 등을 소개했다. 현재 대법원 판례는 의료행위에 따른 ‘나쁜 결과’만으로 ‘의료상 과실’로 인한 ‘나쁜 결과’를 추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의료행위가 특정한 결과를 반드시 달성할 필요 없이, 환자의 치유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할 것이 요구되는 ‘수단채무’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재판에서 사실인정의 근거가 되는 증거방법으로는 △진료기록부‧번역문‧의학문헌 등 서증의 제출 △신체감정 △진료기록 감정 △감정의견조회 △감정인 신문 △전문심리위원 활용 등이 있다. 추 판사는 “이 같은 각각의 증거방법 형식에 따라 그 요건과 법적 지위가 다른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법관의 간접사실 등 인정의 근거가 됨으로써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고 강조했다. 추 판사는 이어 감정 등 결과의 채택 여부에 대해 “법관의 자유”라면서도 “감정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명확한 잘못이 없을 경우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1~2018년 동안 일어난 의료소송 손해배상 접수 건은 876건에서 950건으로 증가했다. 한편 이재동 대한한의학회 의료자문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분쟁 해결에 있어 의료분쟁 자문 작성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 자문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정확한 학술적 근거가 반드시 기반돼야 한다”며 “이에 학회에서는 의료사고나 학술자문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회원학회 전문가들을 모시고 법률 지식을 안내하고 의료사고 예방과 대처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도영 대한한의학회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대한한의학회 또한 전문가들과 함께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민원 자문에 대한 근거 확보 등 학술적 지원과 자문비의 현실적 조정 등을 통해 자문 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문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축사에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예측 불가능한 의료분쟁으로부터 회원들을 보호하고, 오로지 진료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매년 공식 배상책임보험 협력사를 선정해 회원 여러분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물심양면으로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적극 지원으로 군내 출산율 제고에 나선 영광군(군수 김준성)이 신생아 양육비를 대폭 확대 지원한다. 영광군은 군민이 행복한 도시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1월 1일 출생아부터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를 첫째 5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 다섯째까지 3000만원, 여섯째 이상 35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지원한다.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대상은 군에 출생 신고한 자로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지원 대상자인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면 된다. 앞서 군은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가정 중 1년 이상 임신이 안 되고 있는 만 44세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4개월 동안 한약, 침, 뜸 등의 치료를 받으면 군에서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전라남도한의사회와 함께 난임여성 대상자와 한의원을 선정해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군은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결혼장려금 500만원, 30만원 상당 출산축하용품 지원, 임신부 교통카드 30만원, 임신부 초음파 무료검진 쿠폰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신생아 탄생 기념식수, 장난감 도서관 운영,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준성 군수는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시책 추진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생기 넘치는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군의 결혼출산정책은 큰 성과를 발휘해 지난해 8월 통계청이 발표한 합계출산율 1.82명으로 전국 2위,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 발생으로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됐다. 해당 환자는 지난 19일 중국 우한시에서 한국 입국 시 검역하는 과정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어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인천의료원)으로 이송 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시행했으며 20일 오전 확진환자로 확정됐다. 이에 정부는 같은날 오후 정부서울-세종청사(영상)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갖고 확진 환자의 신속한 접촉자 파악 등을 통해 지역사회 확산차단에 주력하는 한편 중국 춘절 대규모 인구이동을 앞두고 중국내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베이징과 선전에서도 환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관계부처와 지자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범정부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우선 우한시에서 입국하는 항공편에 대한 검역 강화 조치를 지속 실시하고 공항 내 주의 안내문 통보를 확대하며 중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위기 종료 시까지 환자감시체계 강화 및 의심사례에 대한 진단검사, 환자관리를 강화하는 등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확대 가동하며 지자체에는 지역사회 내 전파를 막기 위해 시·도 방역대책반을 구성, 접촉자에 대한 보건소 능동감시 체계를 운영한다. 경찰청과 법무부 등에서는 관련 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접촉자를 신속히 파악하고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는 항공사, 여행업계 등 민간과의 소통·협조를 지원한다. 외교부는 재외공관을 통한 현지 체류 우리 국민 보호와 국내 외국 국적자 환자 발생시 주한 외국대사관 소통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설날연휴에도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할 계획인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과 의료기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예방행동수칙을 준수하고 입국 시 검역조사 협조 및 귀국 후 의심 증상이발생할 경우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시 중국 우한시 방문 여부 등을 문진 및 DUR을 통해 확인하고 선별진료 및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강화는 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 의심될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관계 부처·지자체 협력을 강화해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우한시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입국자 전원에 대해 지난 1월 3일부터 발열감시를 하는 등 검역 강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진안군보건소가 새해를 맞아 한의약 대사증후군 관리 교실 참여자 20명을 모집한다. 혈액검사와 체성분 분석, 개별 상담 등을 통해 최종 대상자로 선발되면 대상증후군의 질병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한의사의 교육과 함께 황성수 힐링스쿨의 생활습관 교육, 현미 채식 식단을 체험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음달 6일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운영, 교육과 함께 매주 전신운동과 지방분해전침, 식이상담을 병행해 참여자 스스로 생활습관 전반을 개선하고 본인의 건강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군 관계자는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5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통해 개선된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도록 도울 것”이라며 “단기간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아닌 생활습관 자체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협중앙회전북지부(본부장 이문규)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순창신협과 경희대 의료봉사단 피닉스와 함께 순창군 장애인체육관에서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의 의료봉사에는 순창신협 임직원, 조합원봉사단 및 경희대 의료봉사단원 36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순창군민 1500여 명에게 침, 뜸, 한약 처방 등 한의 진료를 무료로 제공했다. 전북신협은 지난 2016년에도 의료봉사단 피닉스와 남원 운봉중학교에서 1200여 명의 의료소외계층에게 한의진료를 제공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두 차례 의료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문규 본부장은 “사람 중심의 신협 철학을 실천하고, 대학생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건강한 나눔 문화를 조성하고자 의료봉사를 전개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민들에게 신협의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척추신경추나의학회(회장 신병철, 이하 추나의학회) 신임회장에 양회천 원장이 선출됐다. 추나의학회는 지난 19일 대한한의사협회 5층 대강당에서 46명의 대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5기 정기대의원총회를 가졌다. 이날 신병철 회장은 “회원이 학회의 자산이다. 이러한 가치를 학회에서 지켜나가고 제3의 도약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신임 회장을 주축으로 단합된 힘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차기 회장에 양회천 원장을 추천했고 대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양 원장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양 신임회장은 “학회의 발전과 화합은 중요한 문제다. 이를 고려해 큰 결단을 내려준 신 회장께 감사드린다”며 “지난 8년 간 신 회장이 재임하면서 이뤄놓은 업적과 성과가 헛되지 않도록 학술 및 연구, 국제교류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면서 학회의 외연을 넓히고 지회들과 소통하는 부분에 집중해 함께 학회의 발전을 이뤄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전국 지회장협의회를 상설화해 지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가능한 신속하게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할 것”이라며 “교육과정 개편 문제는 대의원 총회의 의견을 잘 받들어 이사회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사실 이번 정총에 대의원 전원이 참석했을 만큼 화두가 된 현안은 교육과정 개편 문제였다. 지난해 추나의학회 이사회에서 결정한 교육과정 개편 방향을 놓고 이견이 표출된데 따른 것이다. 이날 대의원들은 학회의 교육 방향과 내용 개편의 기획 및 실행단계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이사회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며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대의원총회 차원의 결의문 또는 권고문을 수일 내에 마련, 집행부에 전달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정총에서는 회칙도 개정됐다. 이에따라 의장단과 대의원의 임기가 2년으로 늘었고 총회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개정된 대의원 임기는 차기 대의원부터 적용되며 감사의 임기가 집행부와 겹치지 않도록 하고자 이번 정총에서 유임이 결정된 곽중문, 김상덕 감사의 임기는 3년(2020.2.1.~2023.1.31.)이다. 이어 정총에서는 2018년 결산서(안), 2019년 가결산서(안), 2020년 사업계획서(안), 2020년 예산서(안)를 심의‧의결했다. 올해 추나의학회는 ICOM 대회 세션 겸 CIQ‧교육위원 추계 연수대회를 개최하고 추나의학 3판 및 추나의학 임상실스지침서 편찬을 추진한다. 또한 내년 학회 창립 30주년에 맞춰 ‘척추신경추나의학회 30년사’ 발간을 위한 기초사료 수집 및 정리사업과 추나요법 건강보험 질 관리 방안 및 보장성 강화 연구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대한형상의학회(회장 백근기)는 지난 19일 서울역 우리센터 공감모아에서 홍주의 서울시한의사회장, 김영선 대한여한의사회장, 송미덕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박석규 경기도한의사회 부회장, 이진용 경희대한방병원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 신임 회장에 김진돈 현 수석부회장을 선출했다. 김진돈 신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형상의학회에서는 2020년을 새롭게 비상하는 원년이 되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할 때만이 더욱 튼실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교수진, 임원진, 회원들은 물론 나아가 한의사협회와 함께 한의학의 도약을 위해서 서로 이끌어주고 발전적인 방향을 고민하면서 실천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밀레니엄을 이끌어가는 세계적인 학회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올해에는 보험이사를 신설해 영역 확장을 도모하는 한편 섭외이사·정무이사·여성부이사 등도 새롭게 임원진으로 구성, 회원들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특강 등의 마련을 통해 학술적인 부분에서도 회원들의 시야를 넓히는 데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처럼 점진적인 학회의 변화를 통해 형상의학회가 지속적인 발전을 해나가는 원년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형상의학회에서는 올해 ‘형상의학회와 회원의 발전과 세계화’라는 슬로건 아래 △강의 커리큘럼 강화 및 확대 △임원 구성 신설 확대 및 인재풀 확보 △잘되는 한의원 집중 방문 △한의사 보수교육 참여 확대 △형상의학 저변 확대를 위한 언론 홍보 강화 △멘토제 실시 △지산기념사업위원회 활동 강화 △교수위원회 및 학생아카데미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비만(김진돈 원장) △피부(안현석 원장) △유산균 부작용의 형상의학적 치험례(최영성 원장) △오장처방과 오미 고욕보사(장기법시론)의 치험례(최진용·서재호 원장) 등 다용처방에 대한 이론 소개 및 임상케이스를 발표하는 특강이 진행됐다. 또한 이어진 오후 강의에서는 △양방으로 치료 안되는 난치증상의 형상의학적 치료(김혜경·정승준) △정전가미이진탕의 형상의학적 고찰(곽재영·김경남·이상배) △용담사간탕의 문헌고찰 및 형상의학적 활용(유병돈·강덕수·권용희·이동엽·이영은) △전씨이공산에 대한 문헌고찰과 형상의학적 활용 연구(김종덕·허조·이상배)를 주제로 한 논문이 발표됐다. 특히 김혜경 원장은 발표를 통해 “현대의학에서는 검사를 통해 검사 수치의 이상이나 암 같은 신생물이 생긴 기질적인 문제가 발견되면 수술이나 약물 등을 이용해 치료하지만, 검사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면 환자가 불편을 호소해도 치료할 방법이 없고, 환자가 계속 고통을 호소하면 정신적인 문제로 보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한의학적인 치료, 특히 형상의학적인 치료는 생긴 모습이나 얼굴, 피부의 색, 맥과 증상 등을 고루 살펴 形色脈症을 합일해 생리와 병리를 파악하고 원인을 찾아 치료하고 있어, 기능적인 이상도 치료할 수 있는 포괄적인 치료방법”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발뒤꿈치의 살이 떨어져 나간 환자 △뇌출혈 2기 백질연화증, 고환수종, 뇌수종 등의 증상이 있는 조산아 △유방암 수술 후유증 등을 형상의학적인 치료를 통해 임상사례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김 원장은 “오늘 제시한 치험례들은 현대의학에서 피부이식이나 물리치료, 암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등으로 개선되기 힘든 난치증상들이었지만 형상의학적인 진단·치료를 통해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둔 사례들”이라며 “형상의학적인 관점에서 치료하면 현대의학에서 할 수 없는 다양한 난치증상들을 조절해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거창군은 20일 대구한의대학교 회의실에서 대구한의대학교와 상호협력 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청년 농업인 육성과 청년 귀농인 활성화 지역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대구한의대 재학생 대상 농촌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역 농·특산물 활용 제품화 연구개발, 지역 내 한의의료봉사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상호 참여 확대와 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한 군은 대구한의대가 거창군 관내에서 시행하는 재학생 대상 농촌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대구한의대는 지역 내 한의의료봉사 활동과 농·특산물을 활용한 연구개발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구인모 군수는 “거창군의 농·특산물과 거창항노화힐링랜드, 수승대, 가조온천 등과 같은 지역 자원을 활용해 대구한의대학교 학생들이 농산물 판매, 농업경영활동, 문화·관광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진로개발과 귀농귀촌, 농촌 청년 문화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도록 지원할 것이며 양 기관이 상호협력과 우호 증진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상생의 동반자로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창훈 총장은 “수려한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거창군에서 우리 대학 학생들이 거창워킹홀리데이와 기린도전학기제를 통해 농촌 생활에 대해 배움을 얻고 이를 토대로 지역 청년 문화 활성화에 기여해 자신들의 진로 탐색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진주시한의사회(이하 진주분회)가 제44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박수식 신임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지난 15일 포시즌 1층 오차드홀에서 열린 총회에서 박수식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역대 회장들의 업적을 바탕으로 미력하나마 진주분회의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며 회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 신임회장은 경희대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경남한의사회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윤재은 회장은 “회무수행에 많은 도움을 주신 전임회장, 임원 및 회원들 덕에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었다”며 “진주분회가 향후에도 질적, 양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단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영건 대한한의사협회 국제이사는 격려사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을 둘러싼 갈등해소를 위해 진주분회 차원에서 진행한 회원들의 뜻을 묻는 찬반투표가 중앙회에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 중앙회가 박수식 신임 회장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회무를 꾸려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병직 도회장은 “경남의 유서 깊은 고장에 위치한 진주분회는 그간 윤재은 회장을 중심으로 탁구대회, 등반대회, 골프대회, 의약단체장 모임 등 회원친목 도모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좋은세상의료봉사, 진주시교육청과 저성장학생 한약지원을 위한 MOU체결, 6·25 참전용사 한약지원으로 지역 의료창달에도 힘써왔다”며 “한의의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어인준 당당한의원장, 박경범 바름한의원장에게 유공회원 표창이 수여됐으며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을 앞두고 본인뿐만 아니라 평소 챙기지 못한 부모님의 보약을 처방받고자 한의의료기관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보약을 처방받기 전 환자별 특성을 고려한 정확한 진단은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한다. 이와 관련 이장훈 교수(경희대한방병원 간장조혈내과·사진)는 보약의 의미와 관련 “보약이란 여덟 가지 한의학적 치료 방법의 하나인 ‘보법’에 사용되는 것으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음양기혈(陰陽氣血)이나 장부(臟腑)의 허약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이라며 “부족한 원기의 회복과 정상적인 혈의 순환을 위해 복용하며, 한 쪽으로 치우친 음양(陰陽)을 바로잡음으로써 정상적인 생리기능을 찾아 건강을 증진시켜준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약을 건강보조식품의 일환으로 생각해 정확한 진단 없이 복용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하지만 보약의 효과를 높이려면 몸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받고, 개인의 생리적인 경향과 병리현상에 관한 특성, 계절의 변화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성별·연령별 특성 등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봄·가을에만 보약을 복용하고 여름·겨울에는 먹지 않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며, 계절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의 몸 상태로 정확한 진단을 통해 보약을 복용해야 한다. 실제 한의학에서 겨울은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신체활동이 줄어드는 시기로, 겨울철에는 음액(陰液·진액 혈액 호르몬 등)과 신장(腎臟)의 기운을 도와주는 한약이 도움되며, 신체의 보온을 유의하고 음액을 보충해주는 육미지황탕(六味地黃湯), 팔물탕(八物湯), 대보음환(大補陰丸) 등을 기본적으로 활용한다. 이장훈 교수는 “만성 피로, 체력 저하 등 신체의 이상신호가 발생되면 균형 잡힌 식생활과 함께 정신적·육체적 휴식과 충분한 수면이 가장 기본적인 보약임을 명심하고 약물에 의한 신체의 보양(保養)은 차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질병의 예방은 위생적인 환경과 순리적인 생활, 평온한 마음가짐이 평생의 보약이 되고 건강의 근본임을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누리집 등을 통해 1월 20일 12시부터 6개월 간 공개된다. 이번에 공개되는 요양기관은 2019년 하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12.13.)을 통해 확정한 10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결과를 통해 확정한 1개 기관 등 총 11개 기관으로 의원 1개, 한의원 8개, 치과의원 2개소다.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오는 7월 19일까지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 공개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로 11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4억1500만 원이다. 기관 당 평균 거짓청구기간은 31개월이고 최고 거짓청구 금액은 9017만원, 평균 거짓청구금액은 3777만4000원이다. 거짓청구금액 비율은 10% 미만이 9곳, 10% 이상 20% 미만이 2곳이며 최고 거짓청구금액 비율은 19.4%였다. 복지부 이수연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데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환수, 업무정지(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과 함께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단공표, 의료법 및 약사법상 면허 자격 정지처분, 형법상 형사고발 조치 등 추가 제재가 이뤄진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초저출산 시대를 맞아 난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성 난임 치료까지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난임 원인의 절반은 남성에 있는 만큼,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전북 전주갑, 민주평화당) 의원과 대한남성난임대책개발위원회는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저출산 시대의 남성 난임, 어떻게 극복하나?’ 토론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토론에 앞서 김광수 의원은 인사말에서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은 2014년 4만8992명에서 2018년 6만7270명으로 5년간 1만8278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남성난임에 대한 정보 접근성 문제와 비대칭적 예산 편중의 재정립 등 실효성을 담보한 정부 정책들을 논의할 때”라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남성 난임이란 무엇인가?(서주태 전 대한생식의학회 회장) △남성 난임 극복을 위한 정부지원 방안(민승기 대한비뇨의학회 보험이사) △공공정자은행의 필요성과 현황(박남철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각각 소개됐다. 이어 열린 패널토론에서는 문두건 대한남성과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손문금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과 황나미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김수웅 대한남성과학회 부회장, 이승주 서울스트리트저널 편집부국장 등이 나와 토론을 펼쳤다. 남성 난임 현황에 대해 서주태 전 회장은 성관계를 주기적으로 해도 임신이 되지 않는 약 15%의 부부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면, 이들 중 33%는 남성에게 문제가 있으며 20%는 남성, 여성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남성 난임의 문제로는 정액 내에 정자가 있지만 정자의 개수, 운동성, 모양에 이상이 있는 경우와 정계정맥류와 같이 음낭 내 혈관이상이 발생할 때, 정액 내 정자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 무정자증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남성 난임은 정액검사 및 호르몬 검사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 가능 여부 △본인 정자를 이용한 보조생식술 가능 상태 여부 △비배우자 공여정자 이용 및 양자 입양 고려 상태 △난임에 영향을 미칠 만한 과거 질병 여부 △유전자 및 염색체 이상 여부 등을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남성 난임 환자들의 소극적인 태도와 남성 불임 수술에 대한 지원 미비 등으로 인해 남성 난임 문제가 방치되고 있는 만큼, 정부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민승기 보험이사는 “난임, 불임의 원인 중 남성요인에 의한 원인도 여성 못지않게 중요하지만 사회적 인식 부족과 무관심 속에 많은 문제점들이 방치 되고 있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그는 △남성 불임, 난임 관련 수술 수가 정부 지원 △정액 검사 활성화를 위한 ‘자가 정액 채취료’ 신설 △남성 생식기 진찰 활성화를 위한 ‘고환 크기 도수 측정법’ 행위 수가 신설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 보험이사는 “남성불임의 가장 기본적 검사는 정액검사지만 대학병원조차도 독립된 정액채취실이 없어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꽤 많다”면서 “정액채취를 위한 독립된 공간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남철 부산대의대 교수는 남성 인자에 의한 난임 발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자 수급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정자은행에 대한 체계도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2005년 이전에 전국 10여개에 이르던 개방형 정자은행이 현재 5개 이하만 남아 폐쇄형(남성학 실험실)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비배우자 인공수정은 거의 중단된 실정”이라면서 “SNS나 불법 사이트를 통한 불법 정자 매매의 난립으로 인한 적발 현황은 2011년 381건에서 2013년 871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증 정자의 수요와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공공정자은행 설립과 표준작업지침(SOP)를 제정하고, 신규입법·기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수웅 부회장도 “비배우자 정자 공여자 구하는 게 매우 어려워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떳떳하게 정자를 기증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주 편집부국장은 “공공정자은행을 설립하고, 비배우자 정자를 이용하라 해도 우리나라 의식 구조에서는 피나 DNA가 섞이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낀다”며 정자 기증 문화에 대한 의식을 바꿔나가는 것이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손문금 출산정책과장은 정부도 남성불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만큼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손 과장은 “여성 보다 남성 난임 진단 수가 적다는 점은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며 “난임 원인 중 절반은 남성에 있다고 했는데 지난해 난임 시술비 지원 건수는 1만 건이었다. 그 중 남성요인으로 체크된 비율은 10% 조금 넘는데 그쳤다”고 운을 뗐다. 이어 “남성들이 난임시술에 적극 행동하도록 사회적 문화를 어떻게 바꿔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면서 “또 비뇨기과가 난임 수가 청구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모자보건법상 난임의료기관으로 신청을 해야 한다. 그 요건 중 하나가 산부인과 전문의가 포함돼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도 논의 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및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공·사보험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이 발간하는 ‘KiRi리포트’ 최근호가 발간된 가운데 이슈분석 코너에서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부당청구 및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공·사보험 협력’이란 제하의 글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134억원으로 반기 기준 최고금액을 기록하고 있다. 이 중 2015년 상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 동안 생명 및 장기손해보험 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8.34% 증가(연평균 증가율 8.45%),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생명 및 장기손해 보험 사기는 손해율 증가를 통해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생명 및 장기손해보험 보험 사기는 대부분 의료 관련 사기로, 동일 건에서 민영보험사기와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가 함께 발생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민영보험사기에 연루된 의료기관은 부당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문제의료기관은 허위진단서 발급, 입·퇴원기간 허위 기재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고, 허위 입원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받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로 제기되고 있으며, 입원기간을 조작하거나 진단명이나 수술기록을 조작하는 문제의료기관은 민영보험사기와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에 모두 연루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간 협력이 필요하지만 보험사기 및 부당청구에 대한 공·사협력 대응, 특히 정보 공유를 통한 협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지난 2009년 ‘정부합동보험범죄전담대책반’이 구성돼 공·사협력을 위한 시도가 이뤄졌지만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간 협력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바로 공·사간 데이터 공유 문제였다. 이 글에서는 의료사기 방지를 위한 공·사 협조체계의 사례로 미국의 ‘HFPP’(Healthcare Fraud Prevention Partnership)를 제시했다. 연방정부, 주정부, 법집행기관, 민영 건강보험회사, 의료사기 방지단체간 공·사 협조를 위해 2012년에 설립된 HFPP에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재정청(CMS), 급여조사국(OIG), 노동부 연방산재 보험, 국방부 건강국(DHA), 법무부 연방수사국 등이 포함돼 있다. 이 협의체는 이사회, 데이터 교환, 분석결과의 운영 및 기술적 측면을 검토하는 ‘데이터분석·검토위원회’(DARC), 종합적 분석결과와 모범사례 등의 공유를 담당하는 ‘정보공유위원회’(ISC)10)로 구성돼 의료사기 적발 및 방지를 위해 공·사간 데이터 및 정보 공유, 공유된 정보 분석도구 활용, 사기방지 모범사례와 효과적인 적발 및 방지 방법 공유를 위한 포럼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한편 미국 보건의료재정청과 계약을 맺은 제3신뢰기관(TTP)이 안전한 데이터 관리 분석환경, 데이터분석에 대한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데이터분석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변혜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기 건은 개별 건만을 검토할 때는 적발이 불가능하지만, 집적된 데이터를 분석할 경우 동일한 수법, 동일한 사기자의 사기 패턴을 발견해 낼 수 있는 만큼 정보의 공유와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며 “또한 한 권역에서의 보험사기 적발은 연루된 사기범을 검거함으로써 다른 권역의 보험사기를 적발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변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관련 자료 요청권의 법적 근거 마련 등 공·사간 정보 공유를 위한 입법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정부, 소비자, 보험회사, 의료기관 등으로 구성된 독립된 기관을 설립해 공동으로 보험사기 및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여한의사회(이하 여한)가 지난 16일 2020년 주요 추진 정책을 보건복지부와 공유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 및 정책과장, 산업과장, 정책과 및 산업과 사무관과 여한 측에서는 김영선 회장 외 부회장 및 상임이사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논현동 취영루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여한은 2020 여한의사회가 구상하고 있는 중점 정책 과제로 △성폭력 트라우마 한의 진료지침 구축과 교육과정 확립을 통한 성폭력 예방 보건사업 △여중고생 대상 생리통 치료 건강 관리사업 △난임 치료 건강관리 사업 △산후 건강관리 사업 등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한의 트라우마 치료의 우수성과 활용에 대해 강조하며 성폭력 예방 교육과 관련한 트라우마 치료 진료 매뉴얼을 지원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김영선 여한 회장은 “여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여성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한의약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정책 발굴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한의약 정책의 방향으로 △치매나 생리통 사업과 관련한 생활 주치의 제도 △한의 난임 치료 △한방 여성 건강 교실 △추나 치료(복잡 추나의 보장성 강화) △교의사업 등을 제안했다. 이창준 국장은 “제4차 한의약 5개년 종합계획이 준비 중이며 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의약의 강점을 활용해 진단과 치료에 응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통합뇌질환학회(회장 박성욱)는 지난 16일 강동경희대한방병원 인산홀에서 ‘통합뇌질환학회 발전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식은 뇌질환을 앓던 이순자씨와 그 자녀인 박정현씨가 박성욱 회장에게 치료를 받은 인연이 계기가 되어 이뤄졌다. 박정현씨가 “어머니가 박성욱 교수님에게 치료받은 후 현재는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호전돼 항상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앞으로 뇌질환 관련 한의약 연구가 더욱 활성화돼 보다 많은 환자들이 한의약의 혜택을 받는데 자그마한 도움이 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면서 마련하게 됐다. 이날 후원금 전달식에서 박성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7년 통합뇌질환학회를 처음 시작할 당시마나 해도 뇌질환의 한의치료에 대한 인식이 약했었고, 한의학적 치료기술의 적용에도 제한된 부분이 많아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그러나 지속적인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 개최 등을 통해 학회가 자리를 잡아가게 되면서 한의사 회원들과 환자들에게 뇌질환 치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가는 것은 물론 편안한 삶을 유지하는 다양한 치료기술 및 정보들을 제공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하는 통합뇌질환학회의 창립 취지에 공감하고 학회의 발전을 위해 후원금 전달을 결심해줘서 감사한 마음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학회의 창립 취지를 다시금 되새겨보고 신발끈을 다시 한번 묶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 회장은 “올해에는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 개최와 더불어 한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방학특강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자체 등 정부와의 협력사업을 모색해 통합의학적 뇌질환 관리체계에서 한의학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확대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달식에 직접 참석한 박정현씨는 “어머니께서 지방에 계신 관계로 직접 참여하시지는 못했지만, 감사한 마음을 꼭 전해달라고 신신당부하셨다”며 “저는 뇌질환으로 인해 혼수상태에 계셨던 엄마가 지금처럼 아무런 지장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아직도 놀랍다. 박성욱 회장을 비롯한 통합뇌질환학회를 통한 한의치료가 엄마를 살려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러한 치료효과를 직접 경험하고 지금은 저도 도움을 받고 있어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운을 뗐다. 또한 박정현씨는 “그러한 감사한 마음을 꼭 보답하고 싶었던 차에 엄마와 함께 후원금 전달을 결정하게 됐다”며 “작은 금액이지만 앞으로 학회의 발전에 보탬이 되어 보다 많은 환자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철종 때부터 어의를 지내는 등 집안이 한의사업을 해왔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던 기억을 떠올린 박정현씨는 “그런 이유 때문인지 평소에 건강하지만, 몸이 좋지 않을 때는 항상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다”며 “엄마를 병원으로 모시고 왔을 때도 ‘이 분이면 치료할 수 있겠구나’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에 보답해 주신 모든 의료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박정현씨는 파킨슨병 등과 같은 뇌질환 치료에 한의약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아직까지 일반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박씨는 “솔직히 한의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지만 한의에서 입원이 된다는 사실도 몰랐으며, 더욱이 뇌질환을 한의치료를 통해 관리한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통합뇌질환학회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었고, ‘한의계에서도 누군가는 해야 하는 분야’라는 박성욱 회장의 말에 공감했다”며 “앞으로 통합뇌질환학회를 중심으로 파킨슨병 등과 같은 뇌질환 치료에 한의약이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쌓여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며, 보다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효과가 탁월한 한의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이 전년 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 사회안전망으로서 제도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건은 2017년 126건, 2018년 139건 2019년 18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비용까지 보상범위를 확대(‘19.6월)해 실질적인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더불어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입원진료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15년 사망보상금으로 부터 시작됐다. 이후 2016년에는 장례비, 장애보상금이, 2017년에는 진료비(급여), 2019년에는 진료비(비급여)까지 보상범위가 확대됐다. 제도가 시행된 5년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535건으로 진료비가 334건(62%)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95건, 17.8%), 장례비(87건, 16.3%), 장애일시보상금(19건, 3.5%)이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급여는 총 340건으로 약 65억원이 지급됐다. 유형별 지급 건수는 진료비가 213건(62%)으로 가장 많았고 지급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약 48억원(74%)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장애일시보상금 8.3억원(13%), 진료비 4.8억원(7%), 장례비 4억원(6%)으로 조사됐다. 피해구제를 받은 부작용 사례는 총 430건(지급 1건당 여러 부작용 보고)으로 이 중 독성표피괴사용해가 111건(25.8%), 드레스증후군 107건(24.9%),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55건(12.8%), 아나필락시스 쇼크 34건(7.9%) 순으로 집계됐다. 피해구제를 받게 된 원인 의약품은 항생제 72건(16.7%), 항경련제 64건(14.9%),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56건(13%), 통풍치료제 55건(12.8%) 순이었다. 식약처는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피해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해 보상을 받아야 했으나 제도 시행으로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며,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www.drugsafe.or.kr) 또는 유선(1644-6223)으로 상담·신청할 수 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오는 2월 7일까지 '국민생각함(http://idea.epeople.go.kr)'을 통해 ‘식‧의약 안전 열린포럼 2020’ 주제를 공모 중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의약 안전 분야에서 국민이 궁금해 하고 개선되기를 희망하는 주제를 발굴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생각함 홈페이지 → 국민생각함 특별관 → ‘식의약 안전 열린포럼’ 선택 → 주제공모 글에 댓글달기로 참여가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소정의 상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2018년부터 식‧의약 안전을 주제로 소비자·시민단체, 학계,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정책 의견을 제언하는 ‘식‧의약 안전 열린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식‧의약 분야 규제혁신, 환자중심 안전관리 등 다양한 주제로 총 10회 개최해 회당 평균 2000여 명(온·오프라인)이 참여했다. 논의된 내용은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주제 발굴부터 주제별 사전 설문 및 찬반 토론, 사후 조치내용 공유 등 공론화까지 전주기를 ‘국민생각함’과 연계·운영해 국민 참여 및 양방향 소통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 전통의학 용어 표준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종합토론에서 전문가들은 남북이 교류하는데 장비 반입 등의 분야에서는 국제적 제약이 크지만 ‘용어’ 분야만큼은 제재가 없어 교류 활성화에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조민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남북교류협력팀장은 “남북 교류를 할 때는 국제 사회의 제재를 항상 염두해 두고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일례로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는 장비 반입이 문제가 돼 진도가 못 나가지만 용어 비교 연구는 제재가 없다”며 “현실적으로 무관하게 협력할 수 있는 분야인 만큼 의지만 있다면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용어 비교 연구를 한다고 하면 정부가 쓸데없는데 비용을 쓴다”고도 하지만 “기본적인 용어 비교 연구가 돼 있어야 다음 연구인 남북 공동 연구, 더 나아가 학계에서의 공동연구가 가능한 만큼 남북 상호 협력까지 이어지는 기반이 되는 사업이 바로 용어 비교 연구”라는 것이다. 조 팀장은 또 “우리나라에 기초 분야 정부 출연연 기관이 25개가 있는데 각 연구원들이 분야별로 연구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체계가 다 다른 문제점이 있다”며 “한의학 분야에서 연구를 한다고 해서 반가운 마음인데 이번 연구 프로세스가 모범 사례로 자리 잡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임보선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편찬부실장은 “겨레말 큰 사전을 만들 당시 북측 사람들을 실제 만나 확인해보니 사전에 있지만 안 쓰는 말들이 많고, 사전에 있어도 뜻이 실제와 다른 부분도 꽤 있었다”며 “좀 더 정밀한 작업을 위해 사전 전문가 외에 국어 전문가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예컨대 북한에서 아이스크림을 지칭하는 말로 ‘얼음보숭이’를 쓴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북에서는 ‘에스키모’를 쓰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일반 용어 사용에서도 차이가 있는 만큼 전문 용어에서도 이런 차이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 실장은 또 “우선 남측에 표준된 안이 있어야 한다”며 “북이 한자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한자가 들어간 말을 잘 안 쓴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용어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남한 내에서의 의료통일, 더 나아가 이원화된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 과장은 “우리나라 내에서도 양방은 영어, 한의는 한자를 주로 쓰는데 서로 용어를 섞어 쓰지 않으려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며 “이 조차도 또 하나의 칸막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보건과 복지를 어떻게 연계하고 협력할 것인가가 오래된 숙제인데 용어와 관련된 부분도 분명 있다”며 “소모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정 과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남북 협력 사업들은 남한이 가진 기술력과 자본, 북한의 한약 자원을 융합시켜 호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특히 한약 자원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면 자원에 대한 분류가 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명칭이 정리돼야 하는 만큼 남북 협력이 활성화되면 전통의학 분야에서는 용어 통일이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성수현 한국한의약진흥원 공공정책팀장은 “용어 표준화라는 게 단순히 경혈이나 용어를 대조해서 만드는 게 아닌 것 같다”며 “남한이 가진 용어는 물론, 용어에 따른 분류나 종류의 차이도 있는데 이를 통합하고 표준화한다는 것은 서로를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 서로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이해하고 공통의 통계를 생산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예컨대 ‘한약 규격품’이라고 하면 식약처 약전이나 생약규격집에 수록된 기준에서 검사를 거친 것을 뜻하는데, 정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용어를 합치긴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얘기다. 권오민 한국한의학연구원 글로벌전략부장은 “남북 교류가 다시 등장했는데 ‘지속성’과 ‘구체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 같다”며 “용어 관련해 사전 전문가들이 많은데 올해 중점적으로 해야 할 사항은 ‘상호 호혜성’이라는 원칙하에 용어와 관련한 큰 그림을 그리고, 사전을 만든다면 어느 수준의 용례까지 만들지 단계별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최성열 대한한의학회 교육이사는 “통일 후 환경 변화를 고려해 전통의학 분야에서도 학술 차원의 대비가 필요한데 근간은 ‘용어 표준화’가 될 것”이라며 “42개의 회원학회를 거느린 한의계 최대 학술 단체 전문가 집단으로서 다방면에서 지원하고자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