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로 인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의도공원에 2만명이 운집해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를 강행했다. 행사를 주최한 의협 측은 의사소통을 이유로 발언자들을 무대 위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올렸다. 14일 열린 집회에서 최대집 의협 회장은 “코로나로 앞에서는 고마워하는 척하더니 4대악 기습 정책을 쏟아낸 정부는 의사들의 요구를 여전히 묵살하고 있다”며 “분노의 물결이 전 의료계로 번져 진료실 문을 닫고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철호 대의원총회 의장은 “공공의대를 붕어빵 찍듯이 한 것도 모자라 한방 첩약을 문 케어로 고갈되는 건보재정으로 추진하는 한심한 정부”이라며 “정부는 근거없는 탁상 정책을 책임지라”고 비판했다. 박인숙 전 의원은 “이번 정책은 무식한 정부와 표만 얻으려는 정치인들의 합작품”이라며 “ “진정 지역 주민과 국민을 돕고 싶다면 지역 공공병원에 인력과 장비를 당장 지원하기만 해도 의료지역 격차는 금방 해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를 한 지역에 십년간 묶어두고 의사 면허를 뺏는다고 한다”며 “여기가 북한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많은 정치인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지역에 의대 만들려고 아우성이다. 의대 신설이 태양광인가”라며 “정치가 잠잘 때 의료가 발전한다”고 강조했다. 조승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회장은 “재논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 표명이 없을 경우 무기한 수업·실습을 거부하고 전공의협의회와 동맹 휴학을 불사할 것”이라며 “벌써 전체 응시자의 50%에 육박한 인원이 국시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궐기대회는 서울과 부산, 전남, 대구, 대전, 제주 등에서 동시에 열렸다. 의협 자체 집계 결과 총 2만 80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정부의 책임있는 개선 조치가 없을 경우 오는 26부터 28일까지 3일간 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 이하 한약사회)가 14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회원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방분업 시행 없는 첩약보험 시범사업을 전면 거부하며 한약사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에서 한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의 기망과 실책을 멈추고 한약사 제도의 실패를 인정하고 제도를 폐지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지난 1993년 한의약분업을 전제로 한약사 제도를 만든 정부는 20여 년이 지나도록 장관과 공무원들 모두가 방치하고 배제하고 외면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첩약보험 시범사업을 통해 한의약분업의 약속을 지키라는 한약사들의 애끓는 정당한 요구도 결국 정부가 거부했다”며 “이에 한약사들도 첩약보험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성명서를 통해 한약사회는 △한약사제도 폐지를 약속하고, 폐지 과정을 계획하여 발표할 것 △정부는 그간의 기만적인 행동에 대해 한약사들과 한약학과 학생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 할 것 △기회비용과 인생의 목표점을 날린 한약사들의 삶의 노고에 대해 배상의 책임을 완수할 것 △한약학과 학생들의 구제할 것 △이 모든 과정을 빠른 시간내에 완료할 것 등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이날 집회 중간에는 김광모 회장과 한약학과 학생 대표 등이 복지부 관계자와 면담을 갖기도 했다. 김광모 회장은 “면담을 통해 복지부가 곧 있을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 한약사 제도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정부와 한의사, 한약사, 한의사로 협의체를 구성해 한약사 제도 개선을 위한 부분을 논의하겠다고 밝혀 우선 참여하며 진행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첩약보험에 처방전이 얼마나 실제로 나가는지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집회는 정부가 지난달 2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보험 시범사업 최종 안건을 보고하고 3년간의 시범사업을 확정지은 것에 한약사회가 반발하여 개최됐다. 집회 개최에 앞서 한약사회에서는 “그동안 한의사를 제외한 보건의료 전문가와 단체들이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 계획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첩약보험 시범사업 강행에 대한 반대를 표명해왔다”며 “유효성분 함량과 약효가 균일하지 않은 채 투약된 한약을 바탕으로 만든 데이터로 연구가 진행될 것이고 그 결과는 아무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의사의 조제료를 없애고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가 개설한 약국으로 처방전을 발행해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가 한약을 조제하는 한방분업을 통해서 첩약보험을 실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처방의 남용과 한약의 과다투약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한방분업을 실시하겠다고 결정했던 것이고 분업 시행을 위한 전문 인력으로 한약사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만약 이대로 강행한다면 우리 3천명의 한약사들은 이러한 첩약보험 시범사업에 참여를 거부할 것이며 전국의 약국과 한의원 조제실, 원외탕전실에서 한약사가 조제에 아예 참여하지 않도록 한약사의 조제수가를 삭제하고 한의사들끼리만 첩약보험을 시행하고 나아가서는 한약사제도를 폐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대의원총회는 2만5천 한의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집행부의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을 중단할 것”에 대한 회원투표 실시를 요구하기로 함’으로 적시하여 진행했던 대의원 서면결의 결과, 재적대의원 250명 중 197명이 표결에 참여하여 찬성 160명(81%), 반대 34명(17%),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이는 지난 11일 서울지부 42번 이승언 대의원 외 10인(서울 김지만, 서울 황만기, 부산 박지호, 인천 황병태, 대전 양진배, 경기 강서원, 경기 이만희, 충북 김진배, 충남 김종인, 전남 최종원 대의원)이 대의원총회 서면결의 요구서 107매(유효 105매, 무효 2매)를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이 요구서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14일 오후 3시까지 대의원들의 서면결의가 진행됐으며, 대의원총회 박승찬 부의장의 참석아래 14일 오후 3시 5분부터 투표 결과가 집계됐다. 이번에 실시한 대의원총회 서면결의 요구서의 의결 주문 사항은 ‘대의원총회는 2만5천 한의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집행부의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을 중단할 것”에 대한 회원투표 실시를 요구하기로 함’이다. 서면결의를 제안한 배경은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는 한의사 회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제도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코로나로 대면회의가 곤란한 이 상황에서 학제의 변화 등이 가져오게 될 엄청난 후폭풍과 기 면허권자들의 상대적 피해를 염두에 두지 않고 일방적으로 학제변화를 꾀하는 정책을 중단하고 기존 면허권자들에 대한 경과조치를 구체적이고 뚜렷하게 제시하고 담보된 이후에 추진하라는 취지로 대회원 회원투표를 요구할 대의원총회 서면결의를 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대의원총회는 2만5천 한의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집행부의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을 중단할 것”에 대한 회원투표 실시를 요구하기로 함’이라는 의결 주문 사항이 가결됨에 따라 향후 이와 관련한 회원들의 찬반 여부를 묻는 전회원 투표가 실시될 전망이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허선·이하 개발원)과 한국병원경영학회(회장 서원식·이하 경영학회)는 14일 개발원 보건산업교육본부에서 바이오헬스 산업 청년 인재 양성 및 산업현장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바이오헬스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기획 및 운영 △바이오헬스 산업 잡매칭 지원을 위한 자원 및 활용성과 공유 △바이오헬스 산업 관련 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3대 신산업 선정에도 불구, 최근 5년간 지속적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며, 기업의 인력 부족 발생 사유로 ‘직무수행 역량 부족’이 20.3%로 지적돼 현장형 실무인재 양성 및 매칭이 절실한 상황이다. 개발원은 바이오헬스 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제약-바이오, 화장품, 빅데이터 등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산업직군별 취업 지원 직무교육 △일자리 박람회 △기업과의 잡매칭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경영학회는 보건의료 산업과 병원경영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정기 학술대회 개최(연 2회) △한국병원경영학회지(등재지) 발간(연 4회) △후학 양성을 위한 Young Leaders Case Competition 개최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향후 바이오헬스 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청년 인재 양성을 목표로 △대학생 대상 학점 교육과정 운영 및 진로탐색 교육 △학술대회 공동 개최 △산업현장과의 잡매칭 지원 등을 위한 업무 협력망을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허선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한 바이오헬스 산업 우수인재 육성 및 진출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청년실업률 심화 현상이 감소하고 산업 활성화 및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원식 회장도 “이번 협약을 통해 우수한 보건의료 분야 인재들의 바이오헬스 산업 진출과 기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의사협회의 파업과 관련 국민들에게 걱정과 불편을 끼쳐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밝히는 한편 의사협회의 휴진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김 조정관은 “그동안 의사협회가 요청한 협의체 구성을 수용하고, 지역과 진료과목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정책 논의를 시작하자고 거듭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휴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집단행동을 감행하는 것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사협회는 환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을 벗어나 정부와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김 조정관은 의사인력의 확충은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며, 의협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임을 밝혔다. 김 조정관은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도 이러한 내용에 뜻을 같이하고 있어 의사협회와 정부의 정책 방향이 크게 차이나고 있지는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즉 정부의 의사인력 확충 계획은 단순히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필요한 지역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필수 진료과목에 이들을 우선 배치하고, 교육과 수련환경을 개선하며, 지역의 우수한 병원을 지정·육성하고 지역가산 등 건강보험의 수가가산을 포함한 다양한 재정적·행정적 지원방안을 도입하는 것으로,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들이 어느 지역에서 살든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 김 조정관은 “정부는 언제라도 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겠다고 한다면 즉시 논의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앞으로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를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발전상을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ICT 기술을 도입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고, 주치의 제도로 일차의료기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한정애·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한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를 확충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진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만성질병 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커뮤니티케어의 발전 전략(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지역사회 의료발전 모델과 커뮤니티케어(홍윤철 서울대학교 교수) △ 커뮤니티케어와 스마트 거주공간(권혁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본부장) 등이 발제를 맡고 지정 토론에는 조비룡 서울대병원 교수,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철흥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사업처장, 양성일 보건복지부 복지정책실장,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가 참여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지역사회 돌봄의 개념과 문제 제기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체계가 마련돼야 하는 이유와 함께 지역사회 돌봄을 도입했을 때의 파급효과 등을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지역사회 돌봄이 정착되면 건강·복지·인권의 증진, 노동력의 추가 공급, 일자리 창출, 불평등·양극화의 극복, 산업의 발전, 사회개혁 과제, 사회보험재정의 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다”며 “지역사회 돌봄의 정책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돌봄’ 기능의 인식을 제고하고, 대규모 재원을 확보하는 등 공공시설과 공공고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등 시설 및 가정 등 재가 위주로 구성된 지역사회 돌봄을 탈시설화, 탈가족화해 보건·복지 인력이 가정을 방문하는 형태로 의료서비스를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통계지표에 따르면 2007~2019년 동안 전체 진료비에서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8.2%에서 40.5%로 두 배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노인 1인당 진료비도 207만원에서 465만7000원으로 급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지출이 2020년 35조5223억원에서 2060년 337조1131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홍윤철 교수는 미래의 커뮤니티와 지역사회가 변화해야 할 방향으로 일차의료와 ICT기술을 강화한 발전모델을 제시하면서 현행의 의료시스템이 질병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민간에서 민관협력의료체계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지역사회 주치의는 지역주민들의 의료정보를 지속적으로 경신하고, 지역사회의 ‘공유 커뮤니티 병원’과 연계하는 한편 지역의료 제휴센터 간호사와 간호상담 및 방문간호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립대학병원, 지병의료원, 보건소 등이 포함되는 공유 커뮤니티 병원은 주치의에게 진료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 교육과 연계된 진료협력센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여기에는 개방형 병실, 호흡기 전담 클리닉도 설치된다. 권혁례 본부장은 지역 돌봄을 위한 주거공간인 ‘지원 주택’을 소개하고 고령화 복지주택 등 주거복지 뉴딜 추진의 필요성과 방향,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지원주택은 생활공간에서 의료·요양·돌봄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 복지를 말한다. 권 본부장은 “주거공간에 ICT기술을 융합해 안전한 생활을 돕는 ‘스마트 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 공간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원주택 신규공급 등으로 10년간 약 22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대내 감지기, 원격 검침 데이터 정보 등 디지털케어와 AI기반 헬스케어를 토대로 구축되는 ‘스마트홈’은 사물인터넷 조명, 난방 제어 및 디지털 케어 등 8종 서비스를 포함한 스마트 거주 공간이다. ◇내실 없이 파편화된 시범사업 재정비 필요 발제에 이어 진행된 지정 토론에서는 의료와 교육 인력의 소통, 요양병원 등 기존 의료체계의 효과적인 활용, 돌봄 인프라 구축의 시사점,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정책주진 방향 등이 논의됐다. 조비룡 교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실현하려면 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과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며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 평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난주 교수는 “우리나라 요양 서비스는 서비스를 받는 본인이 서비스를 선택해 지원을 받아내는 시장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내실 없이 파편화된 시범사업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철흥 처장은 “현행의 고령화복지주택은 운영비 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예산지원과 부처간 협업 통해 고령화 복지주택 등 기존의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성식 기자는 “돌봄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채 큰 그림만 그리는 상황에서 이런 자리는 바람직하다”며 “지역돌봄의 대상을 노인뿐만 아니라 정신질환, 희귀병, 화병환자 등으로 확대하는 점에 대해서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성일 실장은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보편적인 돌봄을 지향한다”며 “이를 위해 주거공간 확보, 보건의료 복지분야 협업을 통한 대상자 발굴 및 욕구 파악, 부문 간 연계 서비스 제공 등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한정애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26년에는 어르신이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돌봄 수요가 급증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누가, 어디에서 돌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국민 대다수의 보편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는 이런 상황에 대한 진단과 올바른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의료환경에 맞는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구축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창원자생한방병원(병원장 강인)은 14일 진해구소상공인연합회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소재 진해구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창원자생한방병원 강인 병원장과 진해구소상공인연합회 고재천 회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창원자생한방병원은 이번 협약에 따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진해구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 및 그 직계가족들의 척추·관절 질환에 대한 실질적인 치료와 함께 예방을 위한 각종 건강정보들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강인 병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건강을 돌보고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창원자생한방병원은 코로나19 극복까지 창원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계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4일 논평 발표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뒤로한 채 집단파업을 강행한 양의계의 무책임한 행보에 심히 유감을 표하며, 이 같은 양방 의료독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의협은 논평을 통해 양의계의 집단파업 사태는 양방에 집중되어 있는 의료독점 구조가 해결되지 않는 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일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모두 12개의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이 있다. 이 곳에서는 의료의 공통영역인 해부학과 병리학, 생리학, 약리학, 응급의학, 법의학, 예방의학 등과 함께 전통 한의학과 현대화된 한의학 과목들까지 교육·실습하여 의료인인 한의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현재 2만 5,000명에 이르는 한의사들이 국민 건강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위해 진료실과 연구현장 등에서 노력하고 있다"면서 "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거의 모든 것을 양의사들이 독점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의료의 기득권을 쥐고 있는 양의사들은 의료관련 정책과 제도가 본인들의 뜻과 다르고, 본인들의 독점권과 멀어진다 생각되면 서슴없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 ‘한의사는 청진기도 사용하지 말라’는 수십 년 전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은 차치 하더라도, 전국 보건소장 임명과정에 한의사의 지원 자체를 저지하고, 교육차원의 상호 교류를 위한 의대교수의 한의과대학 출강을 막는 것은 물론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업체들에게 부당한 압력까지 행사하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을 극렬히 방해하는 행태는 양방이 얼마나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져 있는지를 증명해 주는 단면이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아직도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각종 리베이트 사건과 유령수술 문제, 각종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사고 등 본인들의 치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와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사제에는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 역시 양의계에 기형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독점권력이 가져온 심각한 폐단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와 함께 "특히 지난 2015년 예방접종에 대한 양의사들의 독점적 권한을 악용하여 접종비를 현실화 하지 않으면 국책사업인 6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 업무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던 양의계의 모습은 양방 의료독점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양방의 의료독점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방치가 지속되면 독점 권력은 더욱 공고해 져 제2, 제3의 집단파업을 강행해도 정부와 국민들은 그저 손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되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의료계’라는 명칭은 오직 본인들만이 사용해야 한다는 양의계의 오만한 태도에 경종을 울려야 하며, 이를 위해 양방의 의료독점을 막을 수 있는 상쇄권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의협은 "국가로부터 의료인 면허를 부여받은 한의사들은 그 역할을 수행할 충분한 자격과 실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언제까지 국민들이 양의계 눈치를 보며 불안에 떨어야 할 것인가"를 되물으며, 양의사들의 집단 파업과 의료독점 구조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정부의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을 두고 의사들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동안 ‘의사 수 부족’ 자체에는 이견을 보였지만 배분의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보였던 의사들이 지역 분배마저도 사실상 반대를 내세우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14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의대입학정원 증원 무엇을 위한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 총파업과 관련한 여의도 집회를 앞두고 진행됐다.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의무복무제 문제점과 관련해 “지방가면 선도 못 본다. 한마디로 중국식 사회주의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보건소에서 의사 채용 공고를 내면 일반 근로자의 두 배나 주는데도 안 온다며 의사를 나쁜 사람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해당 제정안은 국가가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 등을 포함한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한편, 공공의대에 입학한 학생들은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게 되며, 학생들은 법령에 따른 실습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한다고 명시했다. 또 졸업 이후에는 10년간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분야에서 의무복무를 하고 군복무기간 및 전공의 수련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이사는 “똑같이 국가시험을 통과했는데 차등을 둬 취급한다는 건 지역의사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라며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법리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례로 파일럿, 기관사의 경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원된 경비를 반환하는 경우는 있으나 면허나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는 없다는 것. 해당 법안은 과도한 제재로 위헌 소지가 있어 추후 공공의료대학원을 졸업하고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가 위헌 소송 시 패소할 수 있어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실효성 없는 제재로 남을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설명이다. 또 “지역 의사 의무 강제 배치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 하더라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허용될 수 없다”며 “10년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의사에 대해 이미 정식으로 취득한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법률은 직업선택의 자유뿐 아니라 행복추구권, 평등권의 본질적 요소를 훼손하는 것으로 위헌판단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경민 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이사는 “지역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법안들이 발의됐으나 정녕 지역의료를 생각한 법안인지 의심스럽다, 다분히 정치적”이라며 “의료계에서는 유일하게 병원협회가 찬성하고 있지만, 논리를 파고 들면 결국 보건의료를 걱정하기보다 병원 경영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 자원의 분배는 필요하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자원의 분배는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회적 현상을 해결하지 못한 채, 일부만 통제하면 부작용이 반드시 생긴다”고 덧붙였다. 김재의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부회장은 의대생으로서 느끼는 박탈감을 토로했다. 그는 “공산품도 원자재를 더 넣는다고 양질의 제품이 나오는 건 아니다. 의대생들은 많게는 100명 넘는 학생들이 한 강의실에서 팔꿈치를 부딪쳐 가며 강의를 듣고 있다”며 “최근 법안 중에는 의평원의 평가가 나오기도 전에 의대 자격를 주자는 심히 우려스러운 내용도 들어 있다. 김성주 의원의 법안은 채용 특혜이며 정직하게 공부한 의대생에 대한 배신”이라고 말했다. 장성인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역 의사 배치라는 방향성에는 찬성하지만 정부가 아닌 ‘민간주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 교수는 “한의사한테 의사 면허를 준다? 양은 늘어도 질은 ᄄᅠᆯ어질 것”이라며 “의사가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지역 불균형이 문제이며 지방의료원을 굳이 살리고자 한다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된다”고 언급했다. 자연스러운 시장의 원리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역 공공병원을 지어 감염내과나 중환자 전문의를 상주시킨다고 하는데 감염내과는 평소에 수요가 없으니까 유지가 안 되는 것”이라며 “환자가 안 차면 자원 낭비도 문제지만 실적을 못 내면 결국 예산이 깎이고 사람이 다시 짤리게 되는데다 환자를 진료하지 않는 의료 인력은 스킬이 떨어져 질적 감소까지 일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100평상으로도 적자가 나는데 300평상으로 가면 적자 폭만 커진다는 주장이다 이어 “민간을 통해 인프라와 절대적 대기인력을 준비했다가 코로나 상황에서 바로 동원할 수 있게 접근해야 한다”며 “지방의료원의 민간 위탁 운영, 지역 수가구조 형성, 의사인력에 적절한 보상 등 제대로 된 보상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대한의사협회의 파업 강행은 온당치 않으며, 즉시 파업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해찬 대표는 14일 오전 개최된 ‘제281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 지역사회 감염이 다시 확산되고 있고, 수해 피해까지 겹쳐 국민 모두가 어려운 때 생명을 지켜야 할 의사들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더구나 정부가 신속하게 협의체를 구성해 의사들의 요구사항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음에도 이를 모두 거부하고 극단적인 집단행동에 나선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히며, 정부는 이번 파업에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지역간 의료불균형 완화와 공공의료 확대는 10년 전부터 제기돼 왔던 문제이며, 코로나 국난을 거치면서 그 필요성이 다시 확인된 과제”라며 “이번 코로나 국면에서 의료진들이 헌신적인 노력을 했기 때문에 잘 극복할 수 있었다. 지금이라도 파업을 중단하고 우리나라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의사파업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태년 원내대표도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보건당국이나 의료단체 모두가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며, 무엇보다 보건당국과 의료단체는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 동반자가 돼야 한다”며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실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모두가 상생하는 발전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며, 민주당과 정부는 의료인들이 느끼는 현실적 고충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는 만큼 성숙한 시민 의식이 K방역을 만들어냈듯 당면한 의료계의 현안도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지역의료·공공의료 적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한의과대학장·한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이하 협의회·회장 이재동)가 이같은 정부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한편 향후 학제 개편을 통한 통합의대로의 전환을 통해 의료인력 확충 및 국민건강 증진, 국가 의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천명했다. 협의회는 지난 13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전국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은 통합의대로의 전환을 통해 한의학교육 혁신과 의학교육 강화를 추진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인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한의사 군의관과 한의사 공보의 제도의 성공 사례와 같이 통합의대로의 전환은 코로나19로 인해 부각된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등 국가적 공공의료 정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협의회는 “현재 배출되고 있는 한의사는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 한의사-양의사 직역간 갈등으로 인해 질병 진단을 위해 반드시 사용돼야 하는 현대 의료 진단 및 치료 기기 사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의료이용에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국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은 통합의대로의 전환을 통해 양쪽 면허를 취득한 통합의료인을 배출함으로써 양질의 질병 진단과 치료를 통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최근 세계의학계에서도 통합의료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한의학이라는 훌륭한 전통의학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한의와 양의의 융합 및 통합의학에 적지 않은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직역간 갈등으로 인해 세계 전통의학의 중심국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통합의대로의 전환은 한의학과 양의학 교육을 체계적으로 동시에 받은 통합의료인을 배출할 수 있어,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국가 의료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의회에서는 이러한 통합의대로의 전환을 위해 △의사 부족 해결방안으로 한의대를 통합의대로 전환하고,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할 것 △지역의료와 공공의료에 한의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 △한의대의 통합의대 전환을 위해 정부 내 협의체를 구성할 것 등을 촉구했다. [전국 한의과대학학장‧한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 성명서] 최근 정부는 지역의료·공공의료 적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는 바, 전국 한의과대학장‧한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는 정부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1~2년 추가교육 등 학제개편을 통하여 한의사 양의사 양쪽면허를 취득하는 통합의대로 전환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정부정책에 기여하고자 한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하여 부각된 의료인력 확충에 기여한다. 전국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은 통합의대로의 전환을 통해 한의학교육 혁신과 의학교육 강화를 추진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인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으며, 한의사 군의관과 한의사 공보의 제도의 성공 사례처럼 국가적 공공의료 정책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다. 현재 배출되고 있는 한의사는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 양의사 직역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질병진단을 위해 반드시 사용되어야하는 현대 의료 진단 및 치료기기 사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의료이용에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전국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은 통합의대로의 전환을 통해 양쪽 면허를 취득한 통합의료인을 배출함으로써 양질의 질병 진단과 치료를 통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셋째, 국가 의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최근 세계의학계는 통합의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의학이라는 훌륭한 전통의학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한의와 양의의 융합 및 통합의학에 적지 않은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역 간 갈등으로 인하여 세계 전통의학의 중심국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국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은 통합의대로의 전환을 통하여 한의학과 양의학 교육을 체계적으로 동시에 받은 통합의료인을 배출함으로써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국가 의료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우리의 주장 1. 의사부족 해결방안으로 한의대를 통합의대로 전환하고,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하라. 2. 지역의료와 공공의료에 한의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라. 3. 한의대의 통합의대 전환을 위해 정부 내 협의체를 구성하라. 2020. 8. 13.전국 한의과대학장‧한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장 송호섭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장 이재동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장 안희덕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장 설인찬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장 김동일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장 나창수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장 김훈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장 권영규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장 박상균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장 김이화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장 송범용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장 김영목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가 수도권 외 8개 권역(강원,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의 병원·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9월 2일까지 20일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기관을 모집한다. 그동안 수도권 외 지역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 부족해 치료 대기기간이 길고, 전국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받는 ‘어린이 재활 난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을 뿐 아니라 어린이 재활치료는 환자의 특성상 전문치료사의 1:1 전담 치료가 필수적이나 현행 수가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어린이 재활치료 제공기관의 만성적 운영적자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8월)과 제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18.5월)에 따라 지역사회 장애아동이 거주지역에서 전문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기 위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는 어린이 재활 관련 인력·시설·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심사를 거쳐 권역별 1~3개소가 선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린이 재활치료 건강보험 수가 개선방안을 마련, 어린이 재활환자가 거주지역 내에서 집중적인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www.hira.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9월 2일 18시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웹메일(ddd514@hira.or.kr) 또는 등기우편(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우: 26465))으로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아동이 거주지 내에서 가족과 함께 살면서 치료받고, 지역사회에서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연합(UN)에서 마약류·원료물질로 지정한 물질과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을 마약류·원료물질로 추가 지정하고마약류취급자의 의무교육 이수 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원료물질을 추가 지정했다. 올해 3월 국제연합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크로토닐펜타닐’과 ‘발레릴펜타닐’을 비롯해 광범위한 신종마약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펜타닐 유사체’가 추가됐으며 향정신성의약품으로는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등이 확인된 ‘3시-이’, ‘메트암네타민’, ‘티-비오시-3,4-엠디엠에이’, ‘프로린탄’, 일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하는 ‘레미마졸람’ 등 총 5종을 추가했다. 원료물질에는 국제연합에서 원료물질로 지정한 ‘엠에이피에이’가 추가됐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마약류관리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마약류관리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약사 면허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나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면허 사실을 확인해 제출이 생략되는 것. 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 이수 기간도 확대했다. 교육 이수 기간을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 후 1년 이내’에서 ‘허가(지정) 전‧후 1년 이내’로 확대해 교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9월23일까지 의약품안전국 마약정책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의료기기의 합리적 허가․심사 운영을 위해 희소의료기기 지정 신청요건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14일 행정예고했다. ‘희소의료기기’ 란 국내에 대상 질환 환자수가 적고 용도상 특별한 효용가치를 갖는 의료기기로서 식약처장이 희소의료기기로 지정한 경우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의 임상시험 자료(간소화 등)로 허가심사가 가능하다. 이번 행정예고에서는 먼저 희소의료기기 지정 신청요건을 확대했다. 희소의료기기 지정 신청 시 현재 해당 질환 관련 학회회장 등의 희소의료기기 지정추천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청 시 사용목적이 희귀‧난치 질환에 사용하는 기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학적 근거와 대상 질환에 대한 통계자료)만을 제출하는 경우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서희귀‧난치 질환자의 의료기기 접근성을 확대시킨 것.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 제출 면제도 확대했다. 인체에 접촉하는 의료기기는 허가 신청 시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나 식약처장의 고시한 규격에 따라 생물학적 안전이 확인되는 경우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 제출을 면제하고 있는데 ISO(국제표준화기구), ASTM(미국시험재료협회)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규격에 적합한 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도 생물학적 안전성시험 자료제출 면제 대상 규격에 추가해 허가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줄이고 신속한 시장진입이 가능토록 했다. 수수료 반환기준도 마련했다. 의료기기 허가‧인증을 위한 민원신청시 제출자료 요건에 따라 첨부자료가 구비되지 않아 민원인이 해당 신청 건을 5일 이내 자진 취하할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80% 반환 등 수수료 반환기준을 마련함으로서 산업계 비용 부담을 완화시켰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 2일까지 의견서를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김남국·안규백 의원이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촬영한 영상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는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공공·민간 병원에 수술실 CCTV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논의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지난달 21일부터 ‘편도수술 의료사고로 6살 아들을 보낸 아빠의 마지막 바램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의료사고 방지 및 강력한 대응법안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제하로 진행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14일 현재 12만5000여명이 동의하는 등 국민들의 관심 또한 집중되고 있다. 청원을 제기한 故김동희 군의 부모는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촬영되고 있었다면 의료진은 편도수술 중 출혈이 발생한 사실과 전신마취를 한 사실을 보호자에게 숨기지 않았을 것이고, 의무기록지에도 사실대로 기재했을 것”이라며 수술실 CCTV 설치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은 “수술실은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돼 있고 전신마취로 환자가 의식을 잃게 되면 그 안에서 발생한 일은 누구도 알 수 없다”며 “수술실의 이러한 ‘은밀성’은 영리 목적의 무자격자 대리수술·유령수술뿐만 아니라 성폭행·성추행·생일파티·인증사진 촬영·집도의사 무단이탈·의료사고 조직적 은폐 등 범죄행위와 인권침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이는 의사면허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CCTV를 수술실에 설치하고 촬영하는 목적은 의료인을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술실 내부를 영상으로 기록해 일정 기간 보관함으로써 무자격자 대리수술·유령수술이나 성폭행·성추행 등 범죄행위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더불어 CCTV 영상 기록은 의료진의 수술이 적절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나 유족의 불필요한 의료분쟁을 방지해 의료진을 대변하는 역할도 한다”고 밝혔다. 특히 환단연은 “21대 국회에서도 수술실CCTV설치법이 대표발의된 이상 앞으로는 국회에서 CCTV을 활용한 수술실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 방안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때 이분법적으로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으로 나뉘어 서로 일방의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대화와 토론으로 입법적 합의점을 찾아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故김동희 군의 부모는 지난 13일부터 편도수술 의료사고 발생 후 119구급차가 심폐소생술을 하며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도착 6분 전에 동희 군의 수용을 거부한 양산부산대병원(권역응급의료센터) 앞에서 보건복지부의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에 앞서 2016년 9월30일 교통사고를 당한 2살 김민건 군이 119구급차에 의해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에 골든타임 이내 도착했지만 의료진의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고, 의료진이 전원 결정을 한 이후에도 7시간 동안 전국 14개 병원에서 전원을 거부해 헬기로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되어 수술까지 받았지만 결국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와 관련 환단연은 “당시 보건복지부는 정부 차원의 ‘사례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원인 분석과 함께 재방방지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지만, 이번 김동희 군 사망사건의 경우 김민건 군 사망사건은 내용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다”며 “현재 보건복지부로부터 상급종합병원·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로 지정받은 양산부산대병원에서 분초를 다투는 응급환자의 수용을 거부한 사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당한 처분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용 마약류 중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식욕억제제 성분인 ‘암페프라몬’과 ‘마진돌’의 신규 품목 허가가 제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그동안 식욕억제제의 적정 사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늘어나는 등 오남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민 안전을 위해 암페프라몬과 마진돌을 허가 제한 성분으로 14일 공고했다.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다른 식욕억제제 성분은 지난 2013년 이미 허가 제한 성분으로 지정된 바 있어 이번 조치로 모든 식욕억제제 성분의 신규 허가가 제한됐다. 다만, 이번 조치와 관계없이 새로운 제형이나 수출용 제품 등의 경우에는 신규로 허가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과 적정 처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 활동 및 전문가 대상 추가적 안전사용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관련 기관·업계와 협력해 마약류로 인한 오남용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에 따르면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의 경우 저용량부터 시작해 허용용량 내 최소 유효 용량을 사용하되 적절한 반응을 얻을 수 있도록 개인별로 용량을 조절해 4주 이내 단기처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4주 이내의 단기처방 후 목표체중 감량이 있었고 의사가 추가 처방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재평가 후 허가된 복용량 범위 내에서 증량하는 등 추가 처방을 할 수 있으나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 등 부작용 발생 위험성을 고려해 총 처방기간은 3개월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만약 허가용량 내 최대 용량으로 3개월간 치료를 한 후에도 목표한 체중 감량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약물치료의 위험성, 유용성 및 약물 순응도 등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약물의 투여중단 또는 교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중증 심질환 등 부작용 발생 위험으로 인해 식욕억제제는 다른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와 병용하지 말아야 하며 어린이나 청소년(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은 만16세 이하, 펜터민/토피라메이트 복합제는 만18세 미만)에게는 식욕억제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식욕억제제는 화학적 및 약리학적으로 암페타민류와 연관이 있는 교감신경 작용제이므로 처방·사용 전에 심혈관계·정신질환 과거력을 포함해 동반 질환이나 약물 복용 이력을 확인해야 하며 복용 중 우울증과 불안, 불면증 등 기분 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 우울증 병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재발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정신건강의학적 상태를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 식욕억제제 처방·사용 시에는 △비만 환자의 비만 관련 초기 신체 계측 결과(체중,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등) △약물 복용 후 비만 관련 지표의 변화 및 신체 계측 결과 △혈압, 심박수 등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관련 위험 인자 측정 결과 등을 기록·추적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위·변조 사례가 빈번한 산조인과 석창포의 진위판별이 가능한 유전자 분석법이 개발됐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검사법은 면조인을 산조인으로, 수창포를 석창포로 속여 판매되는 사례가 있으나 생김새로는 진위를 판별할 수 없어 유전자 분석법이 필요하다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요청에 따라 개발된 것이다. 이번 유전자 분석법은 특정 식물 종(種)에만 존재하는 고유 유전자(DNA)의 염기서열정보를 이용해 검사하는 방법으로 원재료 형태 뿐 만 아니라 고유의 형태를 알 수 없게 절단·분쇄한 가공상태에서도 진위판별이 가능하다. 산조인, 석창포 유전자 분석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정책정보〉식품정책정보〉시험법공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산조인, 석창포 이외에도 육안 구별이 어려워 위·변조 가능성이 높은 사철쑥, 창출, 구철초, 국화, 복분자, 민들레 등에 대한 진위판별법 개발도 추진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미래통합당)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와 올해 건강보험료율을 각각 3.49%, 3.20% 인상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국내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316억원에 달하고, 특히 중국·베트남 등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상위 20개국)은 3조4422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15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최근 5년6개월간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2015년 35억9900만원(4만130명) △2016년 28억9100만원(4만201명) △2017년 67억5400만원(6만1693명) △2018년 90억8600만원(10만2530명) △2019년 74억3500만원(7만1870명) △2020년 6월 말 18억5100만원(1만4960명) 등 최근 5년6개월 동안 총 316억1600만원(33만1384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부정수급액을 환수한 금액은 전체의 51.7%인 161억1400만원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해외 국가별(상위 20개국)로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한 금액은 중국이 2조4641억원으로 전체(3조4422억원)의 71.6%를 차지했으며, △베트남 2153억원 △미국 1832억원 △대만 770억원 △우즈베키스탄 719억원 △캐나다 535억원 △필리핀 532억원 △일본 523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와 관련 강기윤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증을 별도로 만들어 본인 확인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건보공단이 출입국 및 세무 당국 등과 협조해 의료기관과 실시간으로 수급자격을 확인·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일부 외국인들이 진료 목적으로 입국해 국내에서 의료쇼핑의 보험혜택을 받고 출국하거나 지속적인 국내 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간 체류 후 건보재정을 지원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은 현행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경우 특례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거주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해 우리나라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지난 12일 대회원 담화문과 함께 ‘기존 면허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마련됨을 전제로, 한의과대학 등의 한의학‧의학 통합교육을 이수한 한의사를 지역‧공공의료 의사 인력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찬/반 투표’를 발의했다. 그리고 같은날 저녁 한의협 김경호 부회장은 한의협 유튜브 채널 ‘한방에산다’ 라이브 방송에 출연, 한의협 권오빈, 김계진 홍보이사의 진행으로 이날 발의된 전회원투표 안건 및 회장 담화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한의사 회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회원투표 목적과 배경 먼저 이번 전회원투표의 목적에 대해 김 부회장은 최근 정부가 꺼내든 의료인력 재편 논의에 참여해 한의사의 역할 영역을 넓히려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에 따르면 의사와 간호사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돼 오다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점까지 이르렀으며 이에 정부는 지역과 공공의료에 대한 의사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10년간 연간 400명 씩 총 4000명의 의사인력 증원을 발표했다. 의사인력에 대한 재편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셈이다. 평소 한의사들이 일차의료 통합전문의로 활동하도록 하겠다는 기치를 내걸었던 현 집행부는 정부가 촉발한 이 논의가 의료인력 재편의 중요한 시기이자 한의계로서는 큰 기회로 판단했으며 기존의 판이 흔들리는 이 때 한의계가 의지를 갖고 명확한 목소리를 내 회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나 정책을 가져올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의료인력 재편 논의 참여에 대한 허락을 구하는 투표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한의과대학 등의 한의학‧의학통합교육을 이수한 한의사를 지역‧공공의료의사 인력으로 활용하게 만드는 정책이 있어 이번 투표를 통해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정책을 지금부터 만들어가야 하는 데 집행부는 이 부분이 의료일원화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있다고 본 것이다. 갑작스런 전회원투표에 의아해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정부가 의대 인원 증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의료인력 재편 논의가 시작돼 집행부도 급하게 논의에 끼어들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거니와 코로나19로 대의원총회를 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아야 하는 급박한 부분도 있어 전회원의 뜻을 묻기로 결정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경과조치가 없는 이유에 대해 김 부회장은 현재 발의된 전회원투표는 논의에 참여해 협상을 해보겠다는 것이고 그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경과조치안도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 투표로 논의에 참여해 최종안이 나와 결정단계가 되면 회원의 의사를 다시 묻게 될 것이라고 확언했다. 경과조치 형태는? 많은 한의사들이 경과조치에 대해 궁금해 했는데 김 부회장은 경과조치의 형태가 너무나 다양해 특정지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실습을 했느냐 하는 내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통합면허가 주어지는 의사가 어디까지 배워야 하느냐하는 것에 대한 분석이 나올 것이고 이를 기준으로 각각의 위치에 상응할 만한 경과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면허자가 경과조치에 따른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일정기간 의료인이 부족한 지역이나 공공의료에 투입돼 근무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기간은 협의가능한 지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투표 안건에 ‘기면허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마련됨을 전제’로 하는 부분이 최근에야 포함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김 부회장은 애매한 부분을 명확히 해달라는 회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투표안을 만들 때 되도록이면 간명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한의과대학 등의 한의학‧의학 통합교육을 이수한 한의사’라고 하면 졸업한 한의사가 당연히 포함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이 애매하니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가 많아 명기하게 됐다는 것이다. 민족의학에 걸맞는 한의약을 활용한 공공의료, 일차의료가 아니라 왜 통합의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도 이어졌다. 이에대해 김 부회장은 “민족의학이라는 말이 한의사에게 한과 눈물이 서려있는 말이라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다만 21세기 한의학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를 생각해보면 선배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한의학을 기반으로 전세계가 과학적으로 이뤄낸 생화학을 흡수한 형태의 모습이 현재 우리가 추구해야할 한의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며 “보는 관점에 따라 민족의학을 포기하고 나간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한의학을 기반으로 진정한 현시대의 민족의학을 형성해 간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우려되는 의원급 교차고용 한의사 회원들은 ‘의료기관 통합’과 관련한 우려도 제기했다. 의원급까지 교차고용을 허용하게 될 경우 한의사가 진단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명시적으로 진단기기 사용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인근 정형외과나 규모가 큰 한의원에서 교차고용을 통해 한‧양방 의료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게 될 경우 규모가 작은 한의원은 큰 타격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 이에 김 부회장은 오히려 로컬에서의 경쟁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의사인력 중 한의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16.7%, 건강보험에서의 비중은 4%인데 이는 레드오션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차고용을 하게 될 의원은 대부분 블루오션인 96%의 시장을 타깃으로 진출할 것이란 분석이다. 단적인 예로 병원급 교차고용 허용 전에도 많은 우려가 있었으나 10년이 지난 오늘날 오히려 한방병원이 많이 증가했고 이로인해 한의사들의 취직 기회도 많이 늘어 로컬에서의 개원 압력이 그만큼 줄어든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서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으나 트랙자체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사와의 통합을 논의해 나가다 보면 사회적 통념에 변화가 있을 것이고 이는 오히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의협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김 부회장은 의협이 그동안 시민사회 등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의사인력 확충에 결사반대하며 저지해 왔으나 이번에는 양상이 다르다고 했다. 의사들이 집단 파업 카드를 빼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의사부족 사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는 의사와 한의사로 나눠져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비용, 환자의 불편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의료일원화를 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고 한의사라는 고급 의료교육을 받은 인력을 부족한 일차의료에 활용하고자 하는 생각도 있다는 것. 김 부회장은 “기존의 판에 균열이 생길 때 기회가 있기 마련이다. 한의계로서는 그 어느때보다 큰 기회가 온 상황이라고 보고 한의사의 역할 영역을 넓히는 방향으로 이번에 균열이 생긴 판을 잘 활용, 1900년대 의사규칙에 나온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회원투표 안건 및 회장 담화문 해설 한편 김 부회장은 한의사 회원들과의 질의응답에 앞서 전회원투표 안과 회장 담화문에 대해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회원투표에 부치는 사항은 “기존 면허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마련됨을 전제로, 한의과대학 등의 한의학‧의학통합교육을 이수한 한의사를 지역‧공공의료 의사 인력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찬/반 투표”인데 여기서 말하는 ‘한의과대학 등’은 대학원, 의과대학, 연수실무교육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연수실무교육이란 졸업 후 보수교육을 의미한다. 안건 내용 중 ‘통합교육’은 한의과대학 기준교육 외 요구되는 사항을 추가 교육하는 것으로 복수전공, 학점교류, 직접교육, 연수실무교육 등 여러 방안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수한 한의사’는 한의과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한의학사 학위를 받았거나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로서 통합교육을 이수한 자로 해석하면 된다. ‘지역‧공공의료 의사인력으로 활용’은 제한된 면허로서 지역‧공공의료 및 일차의료에 우선 활용하는 의사인력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제한된 면허’란 의료행위에 있어 도구 활용에 제한이 없지만 활동 범위나 근무 기간 등에 제한이 있다는 의미다. 회장 담화문에 나오는 ‘교차교육’은 재학 중 병행교육을 의미하며 한의대 재학 중 의학교육을 추가하는 내용과 복수전공, 학점교류, 직접 교육 등이 있다. 복수전공은 같은 대학 내에서, 학점교류는 지역거점대학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교차면허’는 졸업 후 추가교육을 의미한다. 한의대 졸업자 중 추가 의학 교육을 받으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고 대학 내 강좌 개설, 대학원 과정 개설, 온오프 연수실무교육 등을 활용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기관 통합’은 의사-한의사 동업 허용, 의원급 교차고용 등으로 개설 의료기관 어디서나 의사, 한의사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기관을 통합하는 것이다. 현재 병원급 이상에 교차고용이 허용돼 있어 한방병원과 일반 중소병원에 종별차이가 근본적으로 없어진 상황으로 이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면허자 한의사-의사의 면허범위 조정’이란 교육의 공통영역은 면허의 공통영역에 해당하므로 진단기기, 한양방복합제, 천연물의약품, 예방접종 등 공동 면허 범위를 설정해 기면허자의 공동 사용 영역을 법제화하는 부분이다.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인의 면허 외 행위 구별’은 의료인이 아닌자가 하는 의료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해 현행과 같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되 면허 외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급여인정 여부의 구별 등으로 대응하고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대만의 경우 중의사가 MRI를 하면 보험적용이 안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그 행위를 거의 할 수 없다는 의미와 비슷하며 다만 이를 행했다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전문의 제도 강화’는 한의사전문의 비율 상향 및 전문의 역할을 증대시켜 전문의가 한의사+의사+해당분야 전문가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현재 8개과 전문의가 나오고 있는데 통합치과전문의를 벤치마킹해 전문의 제도를 강화함으로서 한의계의 수준을 한층 높여가겠다는 의미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강원도한의사회(회장 오명균, 이하 강원지부)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임상 의사를 위한 마음 편하게 한약처방하기(주성완 다나을한의원장) △한의사의 통합의료(송미덕 대한한의사협회 학술부회장) △의료인 법정교육(이해웅 동의한의대 교수) △의료기기 사용에 관하여(황의형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제의 온라인 지부 교육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성완 원장은 단·장기 스트레스, 수면의 개념과 스트레스에 따른 기타 내분비의 변화를 설명하고 기울·화열·기열·양명열·심열·간화·간양상항 등의 특징을 소개했다.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코르티솔,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순환리듬과 함께 REM 수면, 부신피로증후군(Adreanl Fatigue) 등에 대한 강의도 이어졌다. 주 원장은 “모든 병에는 시간적인 순서가 있다. 스트레스 의학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며 “장부 변증론치도 고정된 증상의 조합이 아니라 시간변화 과정의 한 단면을 포착해 정리한 것이므로, 진단과 치료에서도 선후관계를 항상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미덕 부회장은 ‘피부에 뭐가 났다’고 호소하는 환자의 주소증을 두드러기·팽진·소양·각질·홍조·부종 등으로 구분하는 진단 프로세스를 소개하고, 통합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개념과 역할을 통해 향후 의료 영역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 ‘4P(Personalize·Predictive·Preventive·Participate)’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한약 안전성 연구의 목적과 한·양약 병용투여 사례, 한의학 교육 차원의 변화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송 부회장은 “한의학 교육은 한의사가 일차의료에서 효과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이미 일선의 한의사들은 온라인 보수교육을 통해 통합의료를 실현할 수 있는 최신 지견과 임상례를 축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해웅 교수는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통해 진료 과정에서 접할 수 있는 학대의 사례와 유형, 예측 징후를 소개하고 신고의무자로서의 의료인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않은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학대 신고는 의료인의 의무 중 하나”라며 “이들에 대한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300~500만 원 수준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황의형 교수는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水)치료 등 한방물리요법의 개념과 진료시 접할 수 있는 증상별 물리요법의 종류를 소개했다. 황 교수는 “한방물리요법은 한방재활의학에서 다루는 질환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적용하는 비침습적 치료법을 포괄하는 용어”라며 “한방물리요법을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올바른 진단이 선행돼야 하며, 그에 따라 적절한 자극 방법을 결정한 후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자극의 질과 양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명균 강원지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장기화 우려에 따라 강원지부는 온라인 보수교육 활성화를 통해 한의사의 전문성 제고와 회원들의 교육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강원지부는 전문성 제고 등 지부 차원의 노력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사)대한통합암학회(회장 김진목, 이사장 최낙원)가 오는 9월 6일 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 4층 혜화홀에서 국내·외 ‘통합암치료’를 대표하는 최고 전문가들을 초빙해 2020 전문가연수교육과정을 개최한다. 이번 전문가연수교육과정은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참여 교육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을 동시에 진행하는 Hybrid 형태로 진행되며 온라인강의는 https://event-us.kr/ksio/event/20904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오프라인은 60명으로 등록이 제한되며 사전등록은 9월4일까지다. 통합암치료 진단 및 치료기술, 삶의 질 개선과 암 예방에 대한 최신 연구결과와 임상정보를 토대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전공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기타 보건 의료 영역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전문가연수교육과정은 사단법인 대한통합암학회 2020 전문가연수교육과정 이수증과 대한한의사협회 이수 평점도 부여된다. 이번 강연은 생명의 근원을 파헤치는 생물정보학자이며 유전체 전문 분석 기업인 (주)이원다이애그노믹스의 이성훈 부사장의 ‘암 조기 진단을 위한 액체생검 동향’ 강연을 시작으로 아주대학교병원 종양혈액내과 이현우 교수의 ‘폐암 표적치료에 대한 최신 지견’과 건양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최종권 교수의 ‘면역함암제 내성에 대한 고찰’, 필립메디컬센터 필립프라임 제상현 센터장의 ‘암환자에서 자율신경과 면역’,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 동서암센터 박소정 교수의 ‘한약물을 이용한 통합암치료’에 대한 강연이 이어진다. 또한 미국전문의이며 하나로의료재단 성상엽 본부장의 ‘암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인가?’, 아주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주남석 교수의 ‘암환자의 피로 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통합암학회 최낙원 이사장의 ‘COVID19와 통합종양학’을 주제로한 특강도 진행된다. (사)대한통합암학회 최낙원 이사장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암 진단과 치료의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이번 연수교육과정을 통해서 통합암치료에 대한 확신과 신념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대한통합암학회는 2015년 출범해 2018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허가번호: 제435호)를 받아 국내 통합암치료를 대표하는 최고의 학회로 자리 잡았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바이오헬스 일자리 창출 및 구인ㆍ구직난 해소를 위해 9월 10일과 11일 이틀간 ‘2020 바이오헬스 일자리 박람회(Job Fair)’를 서울 용산에 위치한 드래곤시티에서 개최한다. 바이오헬스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대한화장품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협회와 함께 행사를 개최한다. 세부 프로그램은 하반기 채용 계획을 알리는 채용 정보관과, 서류 및 면접을 진행하는 채용관 그리고 온라인 채용관이 운영된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 언택트 온라인 채용관은, PC와 일자리 박람회 전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을 예정이다. 또한 재직자가 알려주는 1:1 직무 멘토링을 통해 실제 취업하고 싶은 기업과 직무에 대해 상세하게 제공할 예정이며, 바이오헬스 채용 시장 현황, 취업전략, 선배 취업자가 전하는 입사 노하우 등 다양한 취업 특강이 진행된다. 현재 참가 확정된 기업은 한미약품, 동구바이오제약, 경동제약, 동아쏘시오그룹, 유영제약, 환인제약, 엑스코바이오, 휴온스그룹 등 바이오헬스 분야 기업들이며, 8월 19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바이오헬스 분야 기업과 구직자들은 www.biojobfair.c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코로나19 감염ㆍ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일환으로 온ㆍ오프라인으로 일자리 박람회가 운영되며, 방역 문제에 있어서는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인증을 통한 출입제한, 클린게이트 운영, 열화상 카메라, 발열체크,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현장 방역담당자를 배치하는 등 방역에 대한 이슈를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진흥원 권덕철 원장은 “바이오헬스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취업시장의 구인구직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바이오헬스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으로도 공공ㆍ민간기관과 협력하여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 임직원으로 구성된 ‘건이강이 봉사단’ 70여명은 지난 12일 집중호우로 인해 251세대 470여명(7일 현재)의 이재민이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를 방문, 긴급지원에 나섰다. 봉사단은 환경정화 및 피해 농작물을 수습했으며, 세탁기와 건조기가 설치된 이동 빨래차를 동원해 피해 주민의 의류 및 이불 등 빨래봉사를 실시하는 한편 이불 150채와 생활용품세트 100개 등 구호물품도 전달했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6일 수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피해복구 지원 대책회의’를 개최한 것을 비롯 7일에는 강원도 철원군을 우선 방문해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생수, 라면, 휴지 등 생필품을 지원한 바 있다. 이외에도 건보공단의 각 지역본부 봉사단은 지난 3일부터 경기 가평군, 충주시 등 충남·북, 경남 하동군, 전남 구례군 등 주요 수해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침수주택 복구 작업, 농가 지원, 구호물품 지원 등 전방위적으로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 이전에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생활센터 운영, 고위험 집단시설·공동거주시설 방역 지원 및 취약계층 무료급식 제공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각종 재난·재해 예방에 앞장서 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채용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건보공단의 직무역량에 맞는 전문성 있는 신규직원 465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채용인원 465명(행정직 137명, 건강직 178명, 요양직 25명, 전산직 5명) 중 일반은 345명, 사회형평적 채용(고졸 70명, 국가유공자 50명)을 확대해 12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 채용에는 사회배려계층인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까지 우대가점 대상을 확대했다. 채용 지원서 온라인 접수는 13일부터 오는 27일까지며, 이후 서류심사-필기-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된 최종합격자는 12월에 임용될 예정이다. 모집지역은 상반기 채용과 동일하게 14개 지역이며, 근무조건은 모집지역 5년 이상 근무(이후 해당 지원지역 관할 지역본부 내 근무)로 지원자는 본인의 생활권을 고려해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코로나19 감염을 대비해 상반기 신규직원 채용을 안전하게 치른 경험을 바탕으로 고사장 사전·사후 방역은 물론 마스크 착용, 발열 확인 등 철저한 안전 대책방안을 수립해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전국 의사들의 총파업 참여를 독촉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병원장에게 "소속 의사가 14일 전국의사 총파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최근 의대 정원 증원 등 독단적인 '4대악 의료정책' 철폐를 위한 대정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정부가 12일 정오까지 책임있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14일 전국의사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정부는 12일 정오 답변을 보냈지만, 의협은 정부의 답변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결론 후 14일 파업을 강행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의협은 병원장들에게 강력한 집단행동으로 정부에 맞서자며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