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올해 1월부터 한약재 ‘초과(草果)’ 중 최근 2년간(’18~‘19년) 생산실적이 있는 20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벤조피렌이 검출돼 저감화 조치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벤조피렌 검사결과 평균 40㎍/kg이었으나 제형(탕제‧환제), 복용량, 복용기간 등을 고려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인체 위해 우려는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식약처는 ‘초과’의 벤조피렌 검출량을 낮추기 위해 제조업체에 제조공정 개선 등 저감화 조치를 지시했으며 벤조피렌 기준‧규격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한약재에 대한 유해성분 주기적·체계적 모니터링과 저감화 조치를 시행하는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한의의료기관의 보험수가가 올해보다 2.9%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2일 대한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이날 개최된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최병호)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건보공단은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재정상황,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능력, 진료비 증가율 등을 고려해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제시된 소요재정(밴드) 범위 내에서 협상을 추진했다. 협상 결과 2021년 평균인상률은 1.99%(소요재정 약 9416억원)로, 한방이 2.9%가 인상된 것을 비롯해 약국 3.3%·조산원 3.8%·보건기관 2.8% 등 4개 유형은 타결된 반면 병원·의원·치과 등 3개 유형은 협상이 결렬돼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협상임을 짐작케 했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단장 이진호)은 지난 1일 3차 협상을 시작으로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총 7차례의 마라톤 협상을 진행한 결과 올해 환산지수인 87.3원보다 2.9% 인상된 89.8원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의원의 경우 외래 초진 진찰료는 올해 1만3270원에서 380원 증가한 1만3650원이 됐으며, 외래 재진 진찰료의 경우에는 8380원에서 8620원으로 240원 인상된다. 이와 함께 타 유형의 인상률(인상률 및 환산지수 順)은 △약국 3.3%(90.9원) △조산원 3.8%(140.3원) △보건기관 2.8%(86.1원)으로 협상이 타결됐다. 반면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상황에서 치러진 올해 협상에서는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및 경영악화 등을 근거로 환산지수 인상이라는 정책적 배려를 기대한 공급자 단체와 자영업자 등 경제위기로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입자 단체와의 간극이 끝내 조율되지 못해 병원·의원·치과는 건보공단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1.6%·2.4%·1.5%의 인상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이진호 한의협 수가협상단장(부회장)은 협상 체결 후 가진 기자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건보공단과 재정소위, 공급자 모두가 가장 어려운 협상을 한 것 같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심성의껏 협상에 임해준 건보공단·재정소위·공급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이 단장은 “이번 수가협상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준비했고, 이 과정에서 확인했던 것은 한의사 회원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건전하게 진료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었다”며 “회원들의 이러한 노력들이 이번 수가협상에서 가장 큰 힘이 됐으며, 모든 한의사 한분 한분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공급자간 의견 차이 해소와 설득을 위해 여러 차례 만남과 협의과정을 거쳤지만 코로나19 일선에 서있는 병원·의원·치과가 결렬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건보공단은 양면협상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했으며 최선의 결과로 받아들이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강 이사는 이어 “향후 환산지수 연구 등 수가제도 관련 전반적 사항에 대해 가입자·공급자·학계, 정부 및 건보공단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발전방안을 만들어 내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오는 5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며,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의원·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달 중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이명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코로나 후속대책 법안을 내놨다. 1일 발의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대책 수립·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와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 및 대상자에 대한 자금의 우선적 긴급 지원 근거를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감염병전문병원을 수도권·중부권·영남권·호남권·제주권 등 5개 주요 권역별로 설립하거나 지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역할도 명시했다.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감염병 환자 등의 적절한 수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염병 환자 등을 다른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전원(轉院)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관리위원회가 감염병의 국내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돼 외국인 입국금지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것을 의결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입국금지를 요청해야 한다.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의 정보공개로 인해 그 대상이 된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이 법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자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금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손실보상액의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의 미숙한 대처와 관련 제도의 미흡한 측면이 나타났다”며 “대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해 추가적인 감염병 발생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립수목원이 백두대간 수목 분포 탐사 중 강원도 산지에서 북방계 식물 대극과 대극속의 맹독 식물로 알려진 낭독 (Euphorbia fischerana Steud.)이 자라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낭독은 맹독 식물로 다양한 약리적 활용이 이뤄지고 있는 중요 식물이다. 다른 대극과에 속하는 식물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생리활성 성분들의 재료가 되고 있으며 일부 재배하기도 하는 자원 식물이다. 주로 중국에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몽골, 소련 시베리아 지역에 역시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남한에서의 자생지가 확인되지 않는 식물이었다. 대극과에 속하는 식물들 중 다수가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CITES)에 등록돼 있다. 낭독의 국내 분포자료는 1964년 남한의 강원도 월정사에서 채집된 표본이 유일하며 해당 표본이 재배하던 개체인지 또는 산림 내 생육하던 개체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국립수목원 수목생태연구팀이 수목 분포 조사 중 강원도 석회암 산지의 사면 상부 및 능선에서 유사 식물인 붉은대극과 다른 모습을 띄는 대극과 식물이 자라는 것을 발견하고 채집한 표본의 동정을 통해 낭독의 남한 내 자생지를 처음으로 확인하는 성과를 거둔 것.국립수목원은 이번 낭독 자생지 확인은 유사 식물들과의 유연관계 연구, 백두대간의 식물상 분포, 그리고 식물의 독성 등 다양한 자원화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보전센터 조용찬 박사는 “인접한 산지에 대한 추가 탐사를 통해 해당 식물의 분포 범위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이후 낭독 자생지의 식생 등 생태환경 특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낭독을 '독성주의한약재'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독성주의한약재'는 21개 품목으로 낭독을 비롯해 감수, 경분, 밀타승, 반묘, 반하, 백부자, 보두, 부자, 섬수, 속수자, 수은, 아마인, 연단, 웅황, 주사, 천남성, 천오, 초오, 파두, 호미카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미국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를 진료한 한 메디 컬센터는 ‘비치(Vici)’라는 텔레프레전스 로봇을 활용해 환자상태를 검진했다. 의료진은 환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태블릿을 이용한 영상으로 의료진과 환자가 커뮤니케이션을 했다." 이처럼 텔레프레전스 로봇 관련 상표 출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텔레프레전스 로봇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눈앞에 있는 것처럼 가상현실을 구현해 주는 로봇을 말한다. 2일 특허청(청장 박원주)이 발표한 '신규·융복합 상품의 거래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 테렐프레전스 로봇 관련 상표는 2013년 최초로 출원됐으며 2018년까지 출원 건수는 8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9년부터 2020년 4월까지 무려 122건이 출원되어 총 출원 건수의 93.8%를 차지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상품에 속하는 분류인 제9류 전기 및 과학기기, 제42류 컴퓨터 및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출원 건수도 2018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우리 기업들도 다양한 신규·융복합 상품을 신속하게 출시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해 나가길 바란다”며 “상표출원은 상품계획의 필수과정으로 생각하고 상품출시 전에 반드시 상표권을 획득해 상표권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상품 및 서비스업 분류의 국제적 기준인 니스 (NICE) 국제상품분류에 포함된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규·융복합 상품으로 선정된 50개 상품의 이미지, 정의, 속성, 생산자, 판매자 및 수요자 등에 대해 이뤄졌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상태를 뜻하는 ‘엔데믹’을 우리말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은 ‘엔데믹’을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감염병 주기적 유행’을 선정했다. ‘엔데믹’은 어떤 감염병이 특정한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 또는 그런 병을 가르키는 말로 말라리아, 뎅기열 등이 이에 속한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앞선 다듬은 말과의 관련선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엔데믹’의 대체어로 ‘감염병 주기적 유행’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엔데믹’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러한 용어를 ‘감염병 주기적 유행’처럼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는데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을 넘어 ‘감염병 주기적 유행(엔데믹)’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상황이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올해 비브리오패혈증 첫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비브리오패혈증으로 사망한 74세 여성 환자는 부정맥 등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지난 5월 15일부터 부종,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해 응급실을 내원했지만 지난달 20일 사망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감염 시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되고 증상 발현 후 24시간 내 피부 병변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만성 간 질환자, 알콜중독자,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서 주로 발생하며, 치사율이 50%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비브리오패혈증은 매년 해수온도가 18℃ 이상 올라가는 5~6월에 환자 발생이 시작된다. 여름철, 특히 8~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지만 올해는 비브리오패혈증 첫 환자가 예년보다 이른 1월에 신고됐다. 5월에는 2명의 환자가 신고 되는 등 예년에 비해 전체 환자 발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정은경 본부장은 “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하기 위해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먹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며, 특히 만성 간 질환자, 당뇨병, 알코올중독자 등의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은 치사율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의 시대의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앞으로 5년간 76조원을 쏟아 붓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한다. 여기에는 건강 취약계층과 만성질환자, 취약고령층 42만 명에게 모바일 기기와 웨어러블 기기를 보급해 보건소와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디지털 건강관리시스템을 만드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6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기반 위에 디지털, 그린 등 두 분야에 각각 13조4000억 원, 12조 9000억 원을 투입해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디지털 뉴딜’을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공공데이터 개방, 국가망 5G 전환, 5G·AI 융합, AI·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등의 분야에 6조5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22만2000개를 만든다. 모든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태블릿 PC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만들 예정이다. 공공시설에서는 와이파이를 항상 쓸 수 있도록 하고 도서·벽지에도 초고속 인터넷망이 깔린다. ‘그린뉴딜 부문’에서는 전국의 낡은 공공임대주택 18만6000채와 어린이집, 보건소 등에 고효율 단열재를 설치해 에너지 효율을 높일 예정이다. 국립 유·초·중·고를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그린스마트 학교로 전환하고, 아파트 500만호에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스마트 전략망을 설치하는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2022년까지 2조원을 투입하고,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구직급여로 8000억 원을 책정하는 등 고용안전망도 강화한다. 또 경제활동인구의 과반인 1618만명에 1인당 1만원 꼴로 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농수산물 등 8종의 할인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도 하나로 통일하고 세액공제 적용 대상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특정 설비를 열거하는 방식에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되 토지, 건물, 차량 등 일부 자산만 배제하는 방식이다. 해외공장을 국내로 복귀시키는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세제·입지·보조금 지원도 대대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인하 폭은 7월부터 30%로 축소하는 대신 100만 원 이내의 한도는 없애 고가의 차를 살수록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한도도 상향조정돼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최근 ‘중독연구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중독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에 나선다. 중독성 약물로 인한 폐해는 점차 심각해지는 상황으로 201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약물중독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7만7000명, 한해 평균 1만5000명이 약물중독 부작용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독은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닌, 특정물질이나 행동에 뇌의 쾌락중추가 과도하게 자극돼 나타나는 뇌질환의 일종으로 인식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일반인들 대상 불법 마약류 사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의료용으로 처방되는 중독성 의약품의 오남용 문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중독성 약물의 철저한 관리와 올바른 사용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중독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중독연구특별위원회는 중독에 대한 국민 인식을 향상시켜 신규 중독 유입을 막고 마약류 중독 및 중독성 약물의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공중보건분야의 정확한 연구결과에 근거해 중독성 약물의 처방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을 개발, 확산시켜나갈 방침이다. 위원회는 핵심 사업으로 △중독성 약물 처방·치료 지침 개발 △중독 예방 교육자료 개발을 위한 연구활동 △중독성 약물 오남용에 대한 대국민인식조사 △전문가 및 대국민 대상 포럼 운영 △대국민 홍보 캠페인 등을 수행할 방침이다. 또한 2019년부터 합법화된 의료용 대마의 사용과 관련,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한 체격적인 조사를 통해 올바른 사용 지침을 제시할 계획이며 향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개발된 지침의 교육과 확산을 위해 전문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포럼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는 6월 1일 공식사이트와 SNS 채널을 열고 약물과 마약 등 물질 중독뿐 아니라 도박, 인터넷, 스마트폰 등 행위 중독, 중독과 뇌 건강 등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상시적인 대국민 홍보를 진행한다. 또 6월 3일부터는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namokaddiction)을 통해 팔로워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중독연구특별위원회 박병주 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중독 산업이 점차 노골적이고 공격적으로 확장되면서 공중보건학적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자유롭지 못하다”며 “중독성 약물 오남용 예방 등을 위한 다양한 연구 사업과 홍보활동을 통해 보건의료계 및 대국민 인식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최선의 의료 서비스는 대면 진료겠지만, 환자들이 자가격리해야 하는 상황에선 병원까지 가는 과정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럴 땐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와 같은 비대면 진료가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신속하게 진료와 처방을 내릴 수 있는 만큼 매우 효율적일 수 있어요." 1일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서 의료 봉사를 한 강하림 한의사는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에 걸린 환자가 격리돼야 하는 상황에선 전화상담 등 비대면 진료가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병원까지 내원할 수 없는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사와 환자가 소통함으로써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의사 지인의 권유로 참여하게 된 그는 생각보다 코로나19 치료에 대한 한약의 효과가 좋아 뿌듯하다고 했다. 이날 오전에 통화한 5명의 환자도 상당부분 호전돼 '치료 종결'을 앞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계도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현실의 제약 때문에 맡은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웠어요. 한의약으로도 얼마든지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직접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는 면역력이 좋으면 코로나19에 걸려도 잘 이겨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게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특화돼 있는 한약을 처방해 한의학의 강점을 알리고 싶다고 했다. "한의계가 감염병 영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받으려면, 이런 활동이 외부에 더욱 알려져야 할 것 같아요. 감염병을 앓고 있는 더 많은 환자들이 한의약으로 도움을 받아 자신의 건강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부산시에서 올라와 3차례 의료봉사를 이어가고 있는 그는 앞으로도 여력이 닿는 한 상담센터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감염병 영역에서 한의약의 효과를 입증하는 데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전라남도는 암·치매 등 난치성 질환의 차세대 치료백신인 면역치료제의 국가 컨트롤타워를 담당할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일 전남도청 기자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 공모사업에 전라남도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면역치료제 산업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165조원 규모의 거대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며 “우리나라도 이번 사업을 통해 화순백신산업특구를 중심으로 면역치료제 개발과 제품화를 위한 글로벌 경쟁에 당당히 합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업은 전남도가 2017년 전국 최초로 기획하고 그동안 정부 설득과 예산확보 노력을 통해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되고, 국가사업으로 채택돼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은 국비 230억원 등 총 460억원을 투자해 오는 2021년까지 화순전남대병원 내에 센터가 들어선다. 면역치료 전문가 70여명과 국내 유수의 대학교·기업·종합병원 등 17개 기관이 참여한다. 참여기관은 전남대와 GIST, 포스텍, 화순전남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박셀바이오 등 국내 최고의 면역치료 전문 기관기업 등이며, 전문가간 협업(오픈이노베이션)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해부터 선제적으로 국비 등 총 200억원을 투입, 면역치료 벤처기업이 구축하기 어려운 필수 설비장비가 완비된 면역세포치료제 생산시설 4개소를 벤처 창업과 신약개발, 사업화 지원을 위해 올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에 유치한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과 함께 총 660억원이 투입돼 연계될 경우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도는 대형 국가 프로젝트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전라남도가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듯이 이번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 유치도 탄탄한 연구역량과 장기적 안목으로 첨단 바이오산업에 부단히 대응해 온 노력이 거둔 결실이다”며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남의 바이오산업 지도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이 들어설 부지 매입과 개념 설계를 이미 마쳤다. 센터 조기 완공과 성공적 운영을 위해 전문가TF를 구성, 내년 준공을 목표로 실시설계를 조기 마무리하고 연내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의료기관을 포함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1일 발의했다. 패키지 법안에는 먼저 코로나 관련 사업 중단으로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손실보상심의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격리시설의 설치·운영, 감염병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등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심의위회가 심의·의결해 손실보상 대상과 보상액을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환자와 직접적인 접촉이 있는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전체’가 환자 수 급감으로 심각한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 소상공인의 경우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영업 중단 등의 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종배 의원 등 103인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의료법에 속한 ‘의원급 의료기관’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속한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에 속한 사업장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적 사업중단 또는 자진폐업 하는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국가재난으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려운 경우 대학(원) 등록금 환불 근거를 마련하고, 휴교 등으로 인해 학교 무상급식이 중단된 경우 취약계층에 농식품을 지원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패키지 법안에 포함됐다. 또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결혼·여행 등의 해지가 늘면서 함께 증가한 위약금분쟁 사태 해결을 위한 ‘약관 규제에 따른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통합당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해도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1급 감염병 사태 발생 시 임차건물에 대한 임대료 및 보증금에 대한 감액 청구권을 보장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구간을 한시적으로 1억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추진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감염병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도 담는다. 통합당은 “민생지원 패키지법 외에도 국민을 위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경제·공정·안전·미래 등 4대 분야에 대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 시키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 1일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전용 누리집을 통해 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신청 받으며, 신청을 원하는 경우 누리집에 접속해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유사한 사업 참여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스캔, 화면 담기(캡처), 휴대 전화 촬영 등 편리한 방법을 택해 첨부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초기에 신청이 집중될 것을 고려해 오는 1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하며, 컴퓨터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지 않은 지원자들을 위해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다음달 1일부터 진행되며,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함께 지참해야 한다. 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본인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재갑 장관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 안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길 바란다”며 “고용노동부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게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용 누리집(http://covid19.ei.go.kr) 또는 콜센터(1899-4162, 959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가 본격 시행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환자 안전 및 진료 연속성 보장, 의료비 절감, 표준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6월1일부터 발령,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지원을 목적으로 국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국가적 표준과 적합성 검증을 통해 업체의 표준제품 개발을 유도, 시스템의 상호호환성 확보 등 품질 향상으로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은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 정보시스템으로 국내 EMR 제품은 약 349개(의료기관 자체개발 SW와 상용SW 포함) 정도가 있다. 이번 고시는 '의료법' 제23조의2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인증방법, 인증절차 등 인증제도 운영 업무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지난 2017년 인증제도(안)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현장에서 원활히 운용할 수 있도록 2018년 8월부터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그 결과를 반영시켰다. 우선 인증대상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 및 사용 의료기관으로 구분되는데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 3개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EMR시스템에 제품인증을 부여하고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사용인증을 부여한다. 인증 심사 절차는 EMR 업체 또는 의료기관의 자발적 신청을 토대로 신청문서검토와 현장 심사를 수행하며, 심사 결과를 인증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결과(기관명, 제품명, 인증일자, 유효기간(3년) 등)를 인증관리포털(emrcert.mohw.go.kr)에 공개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인증 취득 사실의 홍보는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인증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 유효기간, 인증유형을 함께 표시해야 하며 일반문서, 편지의 상단, 송장, 홍보 책자 등에 인증 취득 사실의 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 다만 인증을 취득한 자는 인증의 사실을 과장되거나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해 광고할 수 없다. 인증기준(안)은 3대 부문(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 6개 분야(환자정보관리, 처방정보관리, 의무기록관리, 진료정보제공 및 연계, 상호운용성, 보안성), 86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기능성은 법적요건을 포함한 EMR의 기본기능(원무, 처방, 의무기록)과 환자안전, 처방정보관리, 진료정보제공 등으로 62개 항목이 포함된다. 상호운용성은 진료 연속성을 위해 시스템 간 상호교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준으로 10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진료 정보교류사업 참여기관에는 이 기준이 면제된다. 보안성은 환자 진료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의무기록의 무단 유출·위변조 등을 방지하는 것으로 14개 항목이 포함된다. 이같은 인증기준은 관련 연구용역과 시범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된 것으로 이번 고시의 제정·시행에 따라 의료기관 및 EMR 업체 등 대상의 설명회, 인증위원회 심의·의결 후 보건복지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 인증기준을 인증관리포털(emrcert.mohw.go.kr)에 공개하고 그 이후 인증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인증기관은 지난해 9월 설립된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재단법인)이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표준 마련 및 표준의 적용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품질향상을 통한 환자안전 및 환자 진료의 연속성 지원 등 보건의료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지원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에 관한 사항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술 개발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의료정보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과 관련한 자료 개발·지원 사업 △주무관청이나 국가기관이 위탁 또는 지원하는 사업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수익 사업이 주요 업무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 인증제는 국가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할 EMR 시스템의 표준을 마련해 환자안전과 진료의 연속성은 물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으로 향후 정보활용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등 전염병 정보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공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해 EMR 인증 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한 프로그램 개선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당뇨병 환자의 혈중 비타민D 농도가 결핍되면 혈당 조절에 실패할 위험이 약 4배(혈중 비타민 D 농도가 충분한 당뇨병 환자 대비)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9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울산대 간호학과 김혜진 교수팀은 2010∼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당뇨병 환자 1713명을 대상으로 비타민D 혈중 농도와 혈당 조절 정도의 상관성을 분석했다. 연구팀은 당뇨병 환자의 혈중 비타민D(25-OHD) 농도가 30ng/㎖ 이상이면 충분(sufficiency), 21∼29ng/㎖이면 부족(insufficiency), 20ng/㎖ 이하이면 결핍(deficiency) 상태로 분류하고 미국 당뇨병학회의 권고 지침에 따라 당화혈색소가 7.0% 미만이면 혈당 조절이 양호한 그룹, 7.0% 이상이면 혈당 조절 불량그룹으로 구분했다. 그 결과 혈당 조절 불량그룹의 평균 혈중 비타민D 농도는 17.6ng/㎖로, 혈당 조절 양호그룹(18.8ng/㎖)보다 낮았다. 혈중 비타민D 농도가 결핍 상태인 당뇨병 환자는 충분 상태인 당뇨병 환자보다 혈당 조절 불량그룹에 속할 위험이 3.6배 높았으며 비타민D 농도가 부족 상태인 환자는 충분 상태인 환자보다 혈당 조절 불량그룹에 속할 위험이 2.6배 높았다. 김 교수팀은 “당뇨병 환자의 비타민D 수준이 혈당 조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론”이라며 “비타민D가 결핍되면 체지방량이 증가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되기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당뇨병 환자는 비타민D 농도를 높이기 위해 계란이나 비타민D 강화 유제품ㆍ주스ㆍ시리얼 등 비타민D 함유 식품 섭취와 자외선 노출(햇볕을 쬐면 피부에서 비타민 D 합성)에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연구결과(당뇨병 환자의 비타민 D 수준이 혈당 조절에 미치는 영향: 2010-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는 한국기초간호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한편 이번 연구에서 혈당 조절의 지표로 활용된 당화혈색소는 최근 3개월 간의 혈당 조절 상태를 반영한다. 정상 혈당 유지를 위해선 당화혈색소 6.5% 이하, 당뇨병 합병증 예방을 위해선 7.0% 이하로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당화혈색소가 1% 높아질 때마다 사망위험이 38%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은 이남헌 한의과대학 교수의 연구과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0년도 과학기술분야기초연구사업 연구과제로 최종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 교수가 진행할 연구과제는 단일한약추출물 CRE의 thymidylate synthase의 제어를 통한 대장암 항암화학요법 성능 향상 및 저항성 억제 효능 및 기전 연구다.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3년 간 연구비를 지원 받게 된다. 이 교수는 "치료반응률이 낮고 내성이 잘 발생하는 전이성 대장암에서 항암치료제에 대한 저항성을 억제하는 후보물질(CRE)의 효과 기전을 규명, 향후 항암 신약 후보물질 개발의 기반 구축을 위해 충실히 연구할 것"이라며 "대장암의 재발을 막고 독성이 낮은 혁신적인 치료제 개발을 통해 환자의 생존율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현재 대전대 한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천안한방병원 한방내과에서 진료 중이다. SCI급 국제학술지에 27편을 등재하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해외 거주 애국지사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가 지원된다. 국가보훈처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희생한 애국지사의 정신을 예우하기 위해 미국 등 15개국에 거주하는 생존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 500명에게 KF-94 마스크 2만5000개를 외교부 외교행낭(pouch) 등을 통해 발송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에는 광복군 제3지대에 입대해 중화지구 지하 공작대원으로 활동한 나성돈(96) 선생 등 생존해 있는 해외 애국지사 5명이 포함됐다. 보훈처는 지난 2월 중국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150여 명에게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지난달에는 미국 등 22개국 유엔 참전용사에게 마스크 100만장을 지원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보답하는 애국지사를 국가 차원에서 끝까지 책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런 노력을 통해 ‘든든한 보훈’을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정부가 ‘K-방역모델’의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표준화를 본격 추진한다. 국가표준심의회(의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는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16개 부·처·청 합동으로 ‘2020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수립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국가표준시행계획은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16~2020)의 12대 중점추진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총 3258억원(전년 대비 18% 증가)을 투자, 101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그 중 국가표준심의회는 이번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검사·확진→역학·추적→격리·치료로 이어지는 K-방역모델이 국제적 신뢰를 받음에 따라 이들 18종을 제안하기로 했다. 구제적으로는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반 진단기법(RT-PCR)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 표준 운영 지침 △도보 이동형 선별진료소 표준 운영 지침 △생활치료센터 운영 표준모형 등이다. 그 중 RT-PCR의 경우 오는 11월 국제표준(IS: International Standard)로 제정 예정이며, 자동차 선별진료소는 지난 4월 7일 ISO에 신규표준안을 제안해 혀재 신규작업표준 (NP: New work item Proposal) 채택을 위한 투표가 진행 중이다. 도보 이동형 선별진료소와 생활치료센터 표준모형 또한 각각 6월중으로 ISO에 신규표준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 국가표준심의회는 표준 분야 최상위 국가 전략인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고자 ‘민·관 합동 TF’를 구성, 코로나19 유행 이후의 언택트・디지털 경제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표준화 전략을 도출하기로 의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지난달 25일 행정안전부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을 위해 2018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공공기관으로 평가 대상이 확대됐다. 평가 내용은 △데이터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기타(가·감점) 등 5개 영역으로, 우수등급은 총점 80점 이상의 상위기관에게 주어지게 되며, 52개 공공기관(전체 234개 공공기관 중 22.2%)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심평원은 공공데이터 제공·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구성 및 예산 수립·확보, 역량교육 실시 등 관리체계 영역에서 최고점수를 받았으며, 개방 영역에서는 공공데이터 양적 개방 확대와 제공주기 준수, 적극적인 개방 계획의 수립,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실시 및 공공기관 최초 자체 빅데이터 포털인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opendata.hira.or.kr)을 구축한 점이 매우 우수한 사례로 평가받았다. 심평원은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통해 이용자 특성에 맞게 △맞춤형 빅데이터 연구자료 △산업계 빅데이터 자료 △환자표본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 △질병별·의료행위별 진료 정보 △의약품·치료재료 청구 정보 △의료자원 정보 △병원평가 정보 등 약 130여 종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현표 빅데이터실장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및 데이터 개방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안전하고 활용도 높은 HIRA빅데이터 개방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심평원은 공공데이터 개방 선도기관으로서 제공 활성화뿐만 아니라 데이터 품질향상 노력을 더해 국민들이 가치 있는 보건의료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남인순 국회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와 사회서비스원의 필요성’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영화 대구시사회서비스원 대표는 발표를 통해 “대구에서 크게 확산된 코로나19로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은 지역사회의 아동·장애인·노인 등 취약층을 중심으로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했다”며 “지난 5월27일 기준으로 돌봄파견 9225건, 도시락 배달 7945건 등 총 2만416건의 다양한 서비스가 지원됐다”고 밝혔다. 또한 김 대표는 “대구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번 코로나19 대응에서 긴급돌봄서비스의 의미는 △공공돌봄체계의 필요성 재확인 △틈새복지와 상시적 긴급돌봄체계 필요 △위기 속 이용자 욕구 대응 △지역사회, 시민과의 연대와 협력”이라며 “장기화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원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사자 교육 강화, 긴급지원 공공시스템 개발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김형용 동국대학교 교수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우리 사회는 ‘뉴노멀(New Nomal)’의 시대로 기존에 낮은 처우의 대상이었던 돌봄노동자가 ‘키워커(Key Worker)’로 드러나면서 이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며 “그에 비해 사회서비스원의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예산은 턱없이 적은 규모로 제대로 된 공적돌봄체계의 역할 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을 통해 현실적인 공적 돌봄전달체계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박경석 장애인차별철페연대 공동대표는 “코로나19로 공공의료가 사회적으로 중요해진 반면 공공사회서비스는 여전히 민간공급주체 위주로 제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공동대표는 이어 “앞으로 사회서비스를 어떻게 공공화시킬 것인가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집단시설 중심의 보호체계에서 벗어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원주택 운영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며 “더불어 탈시설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노동자의 안정적 환경 조성이기 때문에 돌봄노동자의 월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사회서비스의 공적체계가 미리 잡혀있었다면 대구의 사례와 같은 혼란이 줄었을 것”이라고 지적한 주진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는 “돌봄서비스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만큼 시장원리가 아닌 필요한 국민들에게 국가의 서비스가 투입돼야 하고, 이를 위한 돌봄노동자의 보호체계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며 “곧 제정될 ‘사회서비스원법’에 △책임있는 중앙정부 지원 △지역사회 내의 일정한 지위 강화 △국가위기 상황 대응방안 △불필요한 행정절차의 감소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정희 노인장기요양공공성강화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사회서비스원뿐 아니라 모든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에 긴급재난 창구가 있어야 한다”며 “사회서비스원으로 모든 긴급돌봄 대응이 쏠리는 것도 문제이며, 또한 돌봄서비스는 비대면·재택근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에 마스크 공급과 같은 기본적인 지원에서부터 충분한 재정지원, 의무 설치 등을 포함하는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에 21대 국회의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강호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서비스원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로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 ‘사회서비스원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사회서비스원의 기능에 긴급돌봄서비스 추가, 충분한 예산 확충, 업무효율화, 전달체계 내의 위상 등이 반영되도록 보건복지부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대구시의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코로나19로 비대면·자가격리 상황에서도 반드시 대면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돌봄종사자들의 안정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21대 국회는 그 구성이 달라진 만큼 ‘사회서비스원법’이 조속히 통과돼 전국적인 긴급돌봄체계, 나아가 사회서비스의 공적체계를 마련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광역시가 지난달 22일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장의 책무 △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한의약 육성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 △한의약 육성 사업을 추진할 것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홍보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의회가 공고 제2020-46호를 통해 안내하였고, 지난달 27일까지 의견제출 기간을 완료하였다. 대전시의회는 오는 19일까지를 회기로 하는 제250회 제1차 정례회에서 관련 조례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한의약 육성 조례안은 5일 개최되는 대전시 의회의 상임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보건복지국 소관)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1일 개최된 정례회에서 구본환 대전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2017년 제정된 대전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조례가 3년이 지났음에도 서구에서만 시행되고 있다"며 "대전시는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대전 전 지역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지난 3월 기준 대전 합계출산율은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1명이 안 되는 0.88명으로, 역대 최저치”라며 “대전의 출산 정책이 멈춰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한의약 난임치료는 난임부부의 임신을 유도해 저출산 극복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고, 양방시술과 더불어 대안적 치료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전시는 한의약을 이용한 난임치료로 출산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대전 전 지역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의약 육성법을 근거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등 모두 4곳이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근거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치매 치료 지원 사업 등 실질적인 한의약 지원 사업을 연계 추진하고 있어 조례 유무가 지자체의 한의약 육성 지원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임팩트스테이션이 한의원 비대면진료 애플리케이션 '파닥'(Find A Doctor)을 1일 출시했다.화상진료와 음성진료 기능을 갖추고 있는 파닥은 예약과 간단한 사전문진, 진료, 수납, 한약배송까지 모든 과정을 원격으로 구현해 환자 편의성을 높였다. 진료과목 적합도 등을 적용해 매칭된 한의사에 진료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한의사 지정 진료도 가능하다. 현재 다양한 진료과목에 특화된 8명의 한의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1차 의료기관만을 등록 대상으로 하며 한의원에서는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 대시보드를 통해 데스크와 진료실 간 예약과 진료, 수납 등 모든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한의사는 비대면진료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증상 및 질환을 사전에 지정하고 환자가 입력한 증상 및 환부사진 등을 진료 이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진료의 안정성을 높였다. 특히 플랫폼 사용 비용 없이 간단한 가입 절차만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의원들이 부담없이 비대면진료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임팩트스테이션 송상훈 대표는 “이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스타트업의 장점을 살려 빠르게 서비스를 확장하고 기능을 개선해 가겠다”며 “향후 보완적 진료방식으로서의 비대면진료가 지역사회에서 자리잡아 1차 의료기관과 주민들이 더욱 가까워지는 의료체계가 구축되는데 기여하는 서비스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2006년 이후 저출산대응 예산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OECD 평균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과소한 현금지출과 과다한 서비스지출의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박선권 입법조사관은 최근 'NARS지표로 보는 이슈 제157호'에 게재한 '한국 저출산 대응 예산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이란 글에서 한국의 저출산 대응 예산추이를 OECD주요국과 비교한 후 향후 저출산 대응정책과 예산편성에서는 현금 지출을 확대하고 서비스 내실화를 추구할 필가 있다는 제언을 내놨다. 박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2006년 '제1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시행된 이래 한국의 저출산 대응 예산 규모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해 왔다. 2006년 2.1조원으로 시작해 2012년 11조원, 2014년 13.9조원, 2016년 21.4조원, 2019년 32.4조원으로 크게 증가해 왔다. 2006년 대비 약 15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같은 한국의 저출산대응 예산추이를 OECD주요국의 GDP대비 가족관련 공공지출 비중 추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비교해보면 한국은 대표적인 고출산국가들은 물론 OECD평균에 비해서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05~2015년간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은 3%를 상회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2015년기준 1.43%로 OECD 평균 2.40%에 비해서도 1%p정도 낮다. OECD주요국의 GDP대비 가족관련 공공지출중 현금비중을 보면 한국은 증가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OECD주요국들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은 1.5% 전후의 비중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은 2015년 기준 0.18%로 OECD 평균은 물론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들인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에 비해서도 낮아 가족관련 공공지출의 격차가 과소한 현금 지출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OECD주요국의 GDP대비 가족관련 공공지출 중 서비스비중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OECD평균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은 1% 중반에서 2% 초반 사이의 비중을 보인 반면 한국은 2015년 기준 1.01%로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들은 물론 OECD 평균보다 높아 가족관련 공공지출의 증가세가 대부분 서비스 확대에 기인하고 있다. OECD주요국의 GDP대비 가족관련 공공지출 중 세제혜택비중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OECD평균수준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0.5%를 상회하는 반면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는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은 2015년 기준 0.23%로 OECD 평균 0.22%와 유사한 것. 2015년 OECD주요국의 가족관련 공공지출 유형별 구성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현금지출이 과소한 상태에서 서비스 지출에 집중돼 있음을 보여준다. 주요국은 현금 비중이 38~52% 정도이고 OECD 평균도 51%에 달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13%로 주요국의 ⅓ 이하였다. 주요국은 서비스 비중이 27~62% 정도이고 OECD평균도 39%에 머물렀지만 한국은 71%로 가장 높았다. 2015년 이후에도 아동수당을 제외하곤 일·가정 양립의 차원에서 보육·돌봄 서비스 확충에 중점을 둬 왔음을 감안하면 주목할 만한 변화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 입법조사관은 "2015년 이후 한국사회의 초저출산현상이 심화되면서 2006년 이후 투입돼왔던 대규모 저출산대응예산의 실효성에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돼 오고 있다"며 "2006년이래 저출산대응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는 OECD평균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상태다. 이와같은 예산증가는 주로 서비스확충에 기인한 것으로 OECD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과소한 현금지출과 과다한 서비스지출이라는 불균형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향후 저출산대응정책과 예산편성은 현금지출을 확대하고 서비스를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 수급대상을 18세미만 아동까지 확대하고, 현행 육아휴직급여를 모든 양육자를 수급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부모휴가급여로 개편해 현금지출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 지속적으로 확충돼 온 보육·돌봄 서비스를 정비하고 '근로기준법' 제50조(1일 8시간, 1주 40시간) 준수를 통해 아동의 관점에서 가족돌봄시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일·가정 양립 정책을 보완해 서비스를 내실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는 올해 창립 10년을 맞이해 슬로건을 ‘아파도 걱정 없는 세상’으로 바꾸고, 다음 10년에는 개별 환자단체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집중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환단연에서는 소속 환자단체들 대상으로 ‘환자단체 역량강화 요구도 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단체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즌1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또한 오는 9월에 개최 예정인 시즌2부터는 네이버·다음 등 웹사이트에서 활동하고 있는 환우카페·환우회 카페지기·운영자 등을 초대해 환자단체·환우카페·환우회가 대외적 독자활동이 가능한 환자단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환자단체 역략강화 프로그램 시즌1에서는 △기사화될 수 있는 보도자료 작성과 언론 대응(라포르시안 김상기 기자) △우리나라 환자단체 맞춤형 홍보 전략(엔자임헬스 김동석 대표) △환자 관련 21대 국회 입법화 아젠다(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 △면역항암제와 미래 암환자 치료 패러다임(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강진형 교수) △환자 참여와 이슈 대응(환단연 안기종 대표) 등 5명의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환단연은 “정부와 국회가 환자를 배제한 채 환자와 관련한 정책과 법률을 만들면 안된다는 의미의 경고문인 ‘Nothing is about Patient without Patient’가 우리나라에서 정책과 입법의 대원칙이 될 수 있도록 환단연은 앞으로 10년도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단연은 ‘Listen to Patient’라는 슬로건을 걸고 지난 2010년 2월4일 창립돼 환자중심 보건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10년간 다양한 활동에 경주해 왔다. 실제 환단연이 2012년 6월27일 환자와 환자가족이 건강보험·의료사고 등 의료민원과 관련된 억울함이나 불만, 가슴 속 상처들을 마음껏 쏟아내고(shouting), 함께 위로(healing)하며, 해결을 위한 지혜(solution)를 모으는 대중적 보건의료 소통공간 ‘환자샤우팅카페’를 시작한 것은 환자의 투병환경·안전 개선과 권익 증진에 큰 기여를 했다. 또한 환자샤우팅카페를 통해 △환자안전법(종현이법) 제정 △의료분쟁 조정제도 자동개시제도(예강이법/신해철법) 도입 △선택진료제도 폐지 △진료기록 블랙박스법(두번째 예강이법) 도입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도입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 감염자 피해구제 △민간보험사 암환자 퇴원약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 관행 개선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제도(재윤이법) 도입 △두 번째 암 산정특례제도 적용 등의 성과를 얻었고, 수술실 CCTV 설치(권대희법) 운동과 성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운동 등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달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두달간 리베이트 제공, 입찰담합, 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권익위)는 투명하고 깨끗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두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제약회사에서 의약품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병원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낙찰자 등을 사전 모의한 후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 △도급받은 건설공사 전부를 하도급 하는 행위 △건설공사 수주를 위해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등이다.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는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나 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방문·우편, 청렴포털(www.clean.go.kr)에 하면 되며, 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또한 권익위는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와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자문변호사단의 명단은 청렴포털에 게시돼 있으며 전자우편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권익위는 불공정 거래 관련 조사경험이 많은 전문조사관들을 배치해 집중신고기간 중 접수된 공익신고를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현행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182개의 법률이 새로 추가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올해 11월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공익침해행위 범위가 확대돼 다양한 분야의 신고가 가능해져 신고자 보호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 중 적극적인 공익신고로 투명하고 깨끗한 거래질서가 자리잡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익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