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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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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강잠, 파킨슨병 운동장애 개선 효능 ‘입증’

동의보감 탕액편 기재…항산화 효과 및 도파민 증가 통한 파킨슨병 운동성 개선 한의학연 박건혁 박사 연구팀, ‘Antioxidants’에 연구결과 게재

‘동의보감’에 기재된 백강잠 추출물이 파킨슨병을 억제하는 효능을 가진다는 사실과 그 작용기전을 규명한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백강잠은 누에나방의 유충인 누에가 흰가루병에 걸려 몸이 굳어 죽은 것을 말린 것이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종열·이하 한의학연)은 한약자원연구센터 박건혁 박사 연구팀이 백강잠 추출물의 파킨슨병 억제 효과를 동물실험으로 밝히고, 그 작용기전을 과학적으로 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Antioxidants’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파킨슨병 치료를 위해 '동의보감' 탕액편 충부(蟲部)에 기재된 백강잠의 효능에 주목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백강잠은 중풍, 간질 등 뇌신경계 질환의 치료제로 사용된다고 기록돼 있으며, 이같은 내용을 과학적으로 입증코자 연구팀은 파킨슨병을 유발한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실험쥐에게 파킨슨병 유발독성물질인 MPTP를 투여해 파킨슨병을 유도했으며, 백강잠 추출물을 5일간 경구투여하며 개선효과를 관찰했다. 우선 백강잠 추출물의 파킨슨병 운동장애 개선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로타로드(Rotarod) 실험과 폴(Pole) 등 행동실험을 수행한 결과 백강잠 추출물을 투여한 실험군의 운동기능이 그렇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로타로드에서는 3배 가량, 폴 실험에서는 2배 이상 향상됐다. 또한 연구팀은 파킨슨병 개선에 영향을 주는 항산화 효능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쥐의 항산화 효소 발생량을 측정했으며, 그 결과 대조군에 비해 백강잠 추출물을 투여한 실험군의 신경세포에서 항산화 효소인 글루타티온 발생이 최대 3배가량 회복되는 것을 확인했다. 즉 파킨슨병 유발 동물모델에서 백강잠 추출물 투여시 중뇌 흑질 부분의 항산화 효소 활성이 증가하고, 도파민 세포 손상이 개선돼 도파민 생성량이 증가, 파킨슨병 증상이 개선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박건혁 박사는 “선퇴(매미허물)에 이어 백강잠의 파킨슨병 개선 효과를 과학적으로 밝히며 동의보감 속 충부 한약재의 가치를 다시 한 번 과학적으로 입증한 계기가 됐다”며 “향후 충부 약재가 다양한 질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어 설명 ※MPTP: 체내 투여시 도파민 세포만을 특징적으로 손상시켜, 파킨슨병과 유사한 운동성 장애를 보이게 한다고 알려져 있다.※로타로드(Rotarod) 실험: 회전봉에서 실험쥐가 떨어지지 않고 운동을 지속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하는 행동실험.※폴(Pole) 실험: 기둥 위에 놓인 실험쥐가 바닥까지 내려오는 시간을 측정하는 행동실험(빠르게 내려올수록 운동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글루타티온: 세포손상을 억제하고 DNA와 단백질을 만들며 산화반응에 영향을 주는 자유라디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백강잠 추출물의 항파킨슨병 효능 작용기전 모식도

한의약 통해 취약계층 아동 건강한 삶 누릴 수 있도록 협조 ‘약속’

양천구한의사회-드림스타트 MOU 체결, 200만원 후원금 전달 양천구한의사회 제32회 정기총회 개최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양천구한의사회(회장 배창욱)는 관내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맞춤 케어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상아동은 인근 한의원과의 매칭을 통해 한약제공, 침치료 등 무료한의진료·치료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양천구한의사회는 지난 21일 서울시한의사회 홍주의 회장, 강남구한의사회 박성우 회장, 양천사랑복지재단 이정찬 사무총장, 양천구 드림스타트 국선덕 과장 등을 비롯한 내외빈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2회 정기총회를 개최, 2020년도 세부 사업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특히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양천구한의사회가 취약가정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 개선을 돕는 양천구 드림스타트 팀에 2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하는 행사도 가졌다. 양천구 드림스타트 팀은 양천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난해 12월 양천구한의사회와 양천구 드림스타트 팀은 업무협약체결(MOU)을 맺고, 아동들이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배창욱 회장은 “드림스타트 사업은 아주 의미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든다. 전국단위로 살펴봐도 지자체 한의사회가 직접적으로 MOU를 체결해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체계적인 사업은 없다”며 “양천구한의사회가 보건소 및 구청과 끊임없이 교류하며, 취약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고민했던 것이 좋은 사업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 회장은 “사업을 시작하기 직전까지 어려운 점들도 있었지만 걱정과는 달리 많은 회원 분들께서 참여해줘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며 “사업이라는 생각보다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배 회장은 “서울시한의사회에서 불철주야 노력해 작년 12개구에서 시행했던 난임사업이 확대돼 올해는 서울시 전체 25개구에서 모두 시행된다”며 “치매사업과 난임사업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함께 열심히 준비해 결실을 맺어보자”고 말했다. 서울시한의사회 홍주의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치매, 난임사업과 더불어 취약 아동들을 위해 한의치료까지 해주는 양천구한의사회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서울시한의사회 역시 한의약 육성을 위해 다양한 연구 및 사업을 통해 한의약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홍 회장은 “서울시청에서 시에서는 최초로 한의약육성을 위한 용역을 시작하게 됐다”며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향후 서울시 한의약 정책을 펼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서울시한의사회는 시와 긴밀히 협조해 한의약 발전을 위해 더욱 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제32회 정기총회 표창 △제32회 정기총회 양천허준 대상 시상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승인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중앙 및 지부 대의원 선출 등이 진행됐다. 정기총회 표창 및 양천허준 대상 시상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중앙회장표창은 △김동일 원장(상현한의원)이 지부회장표창은 △이영보 원장(빛샘한의원) △정벌 원장(자생한방병원) △신지나 원장(튼튼마디한의원)이 각각 전달받았고, 양천허준 대상은 △이춘근 원장(목동한의원) △유봉선 원장(유승오한의원)이 수상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통과 됐으며, 중앙대의원에는 김동일 원장(상현한의원)과 이종훈 원장(함소아한의원)이 선출됐다. 나머지 중앙대의원 1명, 예비대의원 1명 그리고 지부대의원 선출의 건에 대해서는 회장단에 일임하기로 했다.

중랑구-언재호야, 18년째 '사랑의 한방진료'로 주민건강 챙겨

2월 14일까지 매주 금요일 진행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오는 2월 14일까지 매주 금요일 중랑구청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사랑의 한방진료’를 실시한다. 생활이 어려워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무료로 한의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랑의 한방진료’는 중랑구와 가천대학교의 관·학협력 사업으로 올해로 18년째를 맞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가천대학교 한의대 의료봉사단인 ‘언재호야’(焉哉乎也)와 인연을 맺은 이래 매년 여름·겨울방학 기간에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진료받은 구민만 2만여 명에 이른다. 올해 겨울방학 진료는 1월 3일부터 2월 14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대상자는 지난 12월 2주간 동별로 접수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저소득 주민 중에서 한의진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160여 명이다. 특히 '사랑의 한방진료'는 한의치료의 특성을 고려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매주 1회씩 6주간 지속적으로 진행되는데 매주 진료를 받으신 분들의 상태를 다시 한 번 살펴 침, 뜸, 부항 치료, 한약 처방 등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사랑의 한방진료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을 챙기지 못하는 많은 주민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18년간 이렇게 큰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가천대학교 한의대 의료봉사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 기관과의 협력, 자원봉사 활성화 등을 통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복지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UAE에서 의료진 간 한의약 협력 기반 마련

UAE에서 의료진 간 한의약 협력 기반 마련 보건산업진흥원, 한-UAE 한의약 세미나 성황리에 개최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 이하 진흥원)은 지난 19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의 셰이크 샤크바우트 메디컬시티(SSMC)에서 아부다비공공병원관리청(Abu Dhabi Health Services Company, SEHA)과 공동으로 개최한 ‘한-UAE 한의약 세미나’(KOREAN MEDICINE SEMINAR 2020)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공공병원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현지 공공병원 소속 의료진 대상 한의약의 우수 치료기술 전수를 위해 개최된 것으로 의료진뿐만 아니라, 아부다비 정부 및 보건의료 관계자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는 국내 우수 한의의료기관 한의사가 강연자로 참가해 암, 신경계질환, 척추질환 등을 주제로 한의약의 우수성을 소개해 참가자들로 부터 한의약에 대한 높은 관심을 이끌어 냈다. 참가기관은 △강동경희대한방병원(윤성우 교수) △경희대학교한방병원(이상훈 교수) △리봄한방병원(박재현 원장) △자생한방병원(Dr. Raimund Royer) △하늘마음한의원(김태욱 원장) 등이다. 특히 이번 세미나의 국내 참가기관인 경희대학교한방병원과 자생한방병원은 ‘한의약 세계화 지원단’ 사업 참여기관 자격으로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한의약 세계화 지원단이란 한의약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외국인 한의약 연수, 한의약 해외교육 등을 통합 수행하는 추진단이다. 이들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중동지역 내 외국인환자 유치 및 진출 확대를 위한 의료진 연수 및 한의약 교육 등에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한 아부다비병원관리청 소속 관계자는 “과학적으로 우수한 한의약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뜻깊은 기회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세미나 개최를 통해 아랍에미리트의 공공보건 향상을 계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진흥원은 아부다비공공병원관리청과 형성된 한의약 신뢰 협력 구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의료인 교류 및 한의약 펠로우십 연수 등 아랍에미리트와 지속적인 교류, 협력 관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단 관계자는 ”앞으로 보완대체의학이 각광받는 시장흐름에 발맞춰 세계 최대의 의료관광 지역인 아랍에미리트에 한의약을 홍보하고 한방 의료기관의 진출을 지원해 환자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선순환의 구조가 되도록 힘쓰겠다“며 ”2020년은 한-UAE 수교 40주년으로,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를 통해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관계를 굳건히 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국민 10명 중 3명이 주요 만성질환으로 진료 받아

외래 진료 1번 이상 받은 15세 이상 인구 비율 71.3% 의사 서비스 만족도 83.9%, 간호사 서비스 만족도 89.2%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신뢰도 66.5%, 만족도 67.0% 2019 의료서비스경험조사 결과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우리나라 국민은 의사 서비스에 대해 83.9%가, 간호사 서비스에는 89.2%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신이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인구가 66.2%인 가운데 병의원(한방, 치과 포함)을 최소 1번 이상 방문한 1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외래가 71.3%, 입원 4.6%였으며 주요 만성질환으로 진료 받은 인구는 27.6%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전국 약 6000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 약 1만 3000여 명을 대상으로 2019년 7월 8일부터 9월 20일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면접조사를 실시한 '2019 의료서비스경험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환자를 존중하고 개인의 요구에 상응하는 진료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보건의료의 질 지표'를 구성, 2년마다 회원국에 자료를 요청하는데 '의료서비스경험조사'는 국제사회와의 비교를 위해 OECD로 제출되는 국가승인통계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18년 7월1일~’19년6월30일) 동안 진료를 위해 병·의원(한방, 치과 포함)을 최소 1번 이상 방문한 1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외래 71.3%, 입원 4.6%였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외래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져 ‘60세 이상’ 인구 10명 중 9명이 외래진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했다. 의료 이용은 가구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계층(1분위)에서 많은 편(외래진료 88.3%, 입원진료 9.2%)이었다. 지역별로는 상대적으로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은 읍(邑)ㆍ면(面) 지역의 외래서비스 이용률(75.3%)이 동(洞) 지역(70.5%) 보다 높게 집계됐다. 지난 1년 동안 주요 만성질환(국가가 제도적(수가 항목)으로 규정한 만성질환으로 고혈압, 당뇨병, 정신 및 행동질환(간질포함), 호흡기 결핵,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암, 갑상선의 장애, 간의 질환(만성 바이러스 간염 포함), 만성신부전증이 해당됨)으로 진료를 받은 인구 비율은 27.6%였다. 현재 자신이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인구 비율은 66.2%로 가구소득이 1분위(낮음)인 경우 30.9%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한 반면 가구소득 5분위(높음)는 73.0%가 건강하다고 생각했다. 외래진료에 있어 ‘보건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인 ‘담당의사의 태도 및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비율은 83.9%로 2018년(82.0%) 대비 높아졌다. 의사가 ‘예의를 갖추어 대함’이 92.1%, ‘받게 될 치료의 효과 및 부작용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함’ 86.7%, ‘검사나 치료방법 결정 시 내 의견을 반영함’ 85.1%, ‘질문이나 관심사를 말할 수 있도록 배려함’ 84.6% 등으로2018년(예의:83.7%, 설명:82.9%, 반영:82.3%, 배려:81.3%)과 비교했을 때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가 많아졌다. 반면 ‘의사와의 대화가 충분’했다고 느낀 비율은 74.7%, ‘건강 상태에 대한 불안감에 공감’해 줬다고 느낀 비율은 80.4%로 2018년(대화:80.6%, 공감:81.4%) 보다 낮아졌다. 담당 간호사의 태도 및 서비스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비율(89.2%)이 2018년(83.9%) 보다 높아졌다. 항목별로는 ‘예의를 갖추어 대함’은 84.5%에서 89.7%로, ‘진료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함’은 83.3%에서 88.7%로 향상됐다. 환자 안전과 관련된 항목을 살펴보면 진료 전 의료진의 신분 확인 비율이 95.4%, 투약 전 주사제 투약 이유 설명 비율은 79.3%, 의료진 손 소독 비율은 83.7%, 주사제 및 주사의료용품이 새 것 밀봉 비율은 93.2%, 주사하기 전 환자의 피부소독 비율은 94.6%로 나타났다. 입원진료에서도 담당의사의 태도 및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비율이 86.1%로 2018년(80.7%)보다 높아졌다. 의사가 ‘예의를 갖추어 대함’ 93.0%, ‘받게 될 치료의 효과 및 부작용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함’ 87.8%, ‘검사나 치료방법 결정 시 내 의견을 반영함’ 85.0%, ‘질문이나 관심사를 말할 수 있도록 배려함’ 86.2%, ‘입원 중 의사와의 면담이 용이함’ 83.9% 등으로 2018년(예의:82.9%, 설명:78.9%, 반영:80.4%, 배려:82.4%, 면담: 77.7%)과 비교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가 늘었다. 다만 ‘건강 상태에 대한 불안감에 공감’해 줬다고 느낀 비율은 80.5%로 2018년(81.9%)에 비교해 낮아졌다. 담당 간호사의 태도 및 서비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비율이 88.7%로 2018년(78.9%)보다 높아졌다. ‘예의를 갖추어 대함’은 79.1%에서 91.6%로, ‘진료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함’은 77.0%에서 90.1%, ‘연락(콜) 시 바로 응대함’ 은 76.9%에서 83.4%, ‘퇴원 후 주의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함’은 82.6%에서 89.6%로 향상됐다. 이외에 입원 서비스 이용 환자의 입원 경로는 예약한 날짜에 입원(47.0%) 이외에 ‘외래 진료 후 당일 입원(31.0%)’과 ‘응급실을 통해 곧바로 입원(17.0%)’한 경우가 많았다. 또 해당 질병의 치료를 위해 입원하기 전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는 24.4%였다. 지난 1년 동안 입원 진료를 받은 사람 중에서 기다리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바로 입원을 한 경우(당일 입원 포함)는 93.7%였고 입원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대기 기간은 희망하는 날로부터 평균 9.5일이었다. 대기 사유는 ‘수술 일정 때문’이 38.4%로 가장 많았고 ‘특정 전문의사의 처치를 받기 위해’ 31.7%, ‘입원 병상이 없어서’ 29.9% 등이 뒤를 이었다. 입원 환자 중에서 비상구, 소화기 위치 등 의료기관 내 안전시설을 확인한 사람은 29.2%로 2018년(25.3%)에 비교해 3.9%p 많아졌다. 밤에 방문객 소음, 텔레비전 등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꼈다고 응답한입원 환자는 43.1%로 입원 환경이 2018년(58.4%) 보다 개선된 반면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비율은 8.7%, ‘약에 대한 부작용’을 경험한 비율은 10.1%, ‘입원 중 본인이 낙상하거나(침대에서 떨어짐) 다른 환자의 낙상을 목격’한 비율은 20.5%로 2018년 대비 다소 높아졌다. 지난 1년 간 입원 서비스를 받은 환자 중 간병을 위해 개인 간병인을 고용한 경우는 11.7%였으며 고용기간은 평균 12.3일로 2018년(7.9%, 7.3일)에 비해 높았고 일평균 8만3745원을 지불해 2018년(9만9203원)보다 낮아졌다. 간호․간병서비스 병동을 이용한 사람의 비율은 9.8%였다. 간병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간호․간병 병동 이용자가 84.5%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한 만족 비율(60.2%)보다 24.3%p 높았다. 개인 간병인을 고용한 입원 경험자의 서비스 불만족 사유(복수응답)는 ‘비싼 간병비(53.2%)’와 ‘간병인을 구하기 어려움(14.5%)’, ‘간병서비스가 서투름(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에 대해 국민의 66.5%가 신뢰하고 67.0%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8년(59.2%, 63.1%) 대비 높아진 수치다.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의료취약지역의 지원 강화(74.7%), 공공의료기관 확대(73.9%), 의료취약계층의 지원 강화(72.0%), 대형병원 환자 몰림 방지(70.4%) 등 각 부문별 보건의료제도의 변화 필요성을 느낀다고 답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보건의료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32.6%였다. 보건의료 관련 소식을 접하는 경로(복수응답)는 가족, 친구 등 지인(69.0%), 텔레비전(61.7%), 의료인(45.3%)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 우영제 정책통계담당관은 “이번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와 의료서비스의 현주소를 국민의 눈으로 살펴보고 이용자의 관점에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에 의해서 의료서비스 수준을 진단하고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했다.

"의료자문, 법관 경험‧가치관에 영향 미치는 핵심 근거"

대한한의학회, ‘2020 의료자문 워크숍’서 의료소송의 특성과 핵심 요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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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의사 등 의료인이 불필요한 의료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환자에게 진료와 처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불가피한 경우 빠르게 전원(轉院) 조치를 해야 한다. 의료 소송 이후에는 의료자문이 판사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므로, 진료기록부나 진료기록 감정 등 사실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증거를 충실하게 제출할 필요가 있다.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는 지난 18일 서울시 서초구 엘타워에서'2020 의료자문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민원 및 의료자문 분석 및 통계 보고(남동우 한의학회 기획총무이사) △의료과실과 인과관계(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 △의료재판의 증거조사 방법과 채부(추진석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을 주제로강연을 진행했다. 남동우 이사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대한한의학회에 접수된 의료분쟁 관련 자문요청은 219건으로, 이전 해의 203건보다 16건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감정촉탁서에 대한 자문의뢰’가 1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상책임보험 관련 의료자문 협조요청’과 ‘사실조회서에 대한 자문의뢰’가 각각 34건, 20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이밖에‘의료기기 사용 관련 자문 요청’, ‘한의사협회 회원의 의료자문 의뢰에 대한 자문 요청’ 등이 각각12건, 5건이었다. 남 이사는 “한의학회는 사회 각계 단체에서 의뢰하는 의료 관련 학술 자문에 대해 회원학회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결과를 취합하고 있다”며 “자문 내용을 보면 보험 지급시 치료‧지급의 적정성, 입원 기간, 의료 과실, 성희롱 문제 등 그 성격이 다양해지는 추세”라고 밝혔다. ◇법원 판단의 핵심은 과실과 인과관계 정도…충분히 설명하고 신속히 전원해야 김한규 변호사는 의료 현장에서 환자에게 설명의무나 전원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실’과 ‘인과관계’ 여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설명 의무는 의료인이 의료 행위에서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경우 환자에게 설명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을 했다는 데 대한 증명 책임은 의사에게 있으므로, 의사는 자신이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해 보존해야 한다. 설명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 위자료가 청구되거나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에 대한 모든 손해가 청구될 수 있는데, 관건은 의사의 설명 여부와 중대한 결과 사이에 과실과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었는지의 여부다. 과실과 인과관계의 정도에 따라 손해가 청구될 수도, 기각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인과관계 여부는 환자가 의료 행위로 다치거나 사망해 형사 책임을 지게 된 경우 더욱 중요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한 한의사가 2007년 부작용에 대한 설명 없이 목 부위에 봉침 시술을 했는데, 환자의 쇼크 반응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그러나 환자가 과거에도 여러 번 봉침 시술을 받았고, 봉침시술에 따른 쇼크나 면역치료 발생 빈도가 낮은 점 등을 감안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봉침시술의 위험성을 설명했더라도 반드시 봉침 시술을 거부했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전원(轉院) 의무를 위반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의료인은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치료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전문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 조치를 해야 하며, 전원하지 못해 환자가 다치거나 사망에 이를 경우 과실 여부와 인과 관계에 따라 판결을 받게 된다. 김 변호사는 “판결 결과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검찰에 기소되거나 법원에 출두하는 등의 절차를 2~3년 동안 겪으면 한의원 경영에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등 손해가 크다”며 “의료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방지하려면 되도록 의료행위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다는 근거를 남기고, 전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가급적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자문은 법관의 경험과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귀중한 근거자료 추진석 판사는 의료행위의 특성과 의료분쟁 관련 재판에서 이뤄지는 감정(촉탁)‧사실조회 등 다양한 증거조사 방법을 소개하면서, 증거조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의료자문이 사실인정에 미치는 과정과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추 판사가 소개한 의료행위의 특징은 보호법익의 최고성‧최선의 주의의무‧재량성 및 밀행성‧ 과오 판단의 어려움‧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등이다. 의료행위가 생명‧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이를 보호할 이익이 가장 크고, 광범위한 재량을 가진 의사 등에 의해 비공개로 진료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또한 신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다루다보니 과학적 분석의 한계와 예측 불가능성이 존재한다. 더불어 소송 절차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추 판사에 따르면 법원이 사실 인정을 할 때에는 주요사실 뿐만 아니라 간접사실과 개인적 경험이 가지는 중요성도 무시할 수 없다. 간접사실은 인과관계와 과실 등 손해배상의 구성요건은 아니지만, 이런 사실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있게 하는 사실이다. 주요 사실이 직접 입증이 되지 않는 의료사건에서는 의료자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각종 의학지식을 비롯한 통계와 수치 등의 간접사실이 해당 사건에서의 인과관계나 과실의 존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법관도 사람인 이상, 관련 사건에 대해 갖고 있는 인상이나 가치관에 따라 일부 간접사실만을 취사 선택하거나 각각의 간접사실이 가지는 가치를 달리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추 판사는 또한 의료소송의 종류를 크게 △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불성실 진료로 인한 위자료청구로 구분하면서 과실과 인과관계의 인정 여부가 의료소송의 성패를 결정한다면서 최근 판례의 경향 등을 소개했다. 현재 대법원 판례는 의료행위에 따른 ‘나쁜 결과’만으로 ‘의료상 과실’로 인한 ‘나쁜 결과’를 추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의료행위가 특정한 결과를 반드시 달성할 필요 없이, 환자의 치유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할 것이 요구되는 ‘수단채무’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재판에서 사실인정의 근거가 되는 증거방법으로는 △진료기록부‧번역문‧의학문헌 등 서증의 제출 △신체감정 △진료기록 감정 △감정의견조회 △감정인 신문 △전문심리위원 활용 등이 있다. 추 판사는 “이 같은 각각의 증거방법 형식에 따라 그 요건과 법적 지위가 다른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법관의 간접사실 등 인정의 근거가 됨으로써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고 강조했다. 추 판사는 이어 감정 등 결과의 채택 여부에 대해 “법관의 자유”라면서도 “감정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명확한 잘못이 없을 경우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1~2018년 동안 일어난 의료소송 손해배상 접수 건은 876건에서 950건으로 증가했다. 한편 이재동 대한한의학회 의료자문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분쟁 해결에 있어 의료분쟁 자문 작성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 자문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정확한 학술적 근거가 반드시 기반돼야 한다”며 “이에 학회에서는 의료사고나 학술자문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회원학회 전문가들을 모시고 법률 지식을 안내하고 의료사고 예방과 대처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도영 대한한의학회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대한한의학회 또한 전문가들과 함께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민원 자문에 대한 근거 확보 등 학술적 지원과 자문비의 현실적 조정 등을 통해 자문 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문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축사에서“대한한의사협회는예측 불가능한 의료분쟁으로부터 회원들을 보호하고, 오로지 진료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매년 공식 배상책임보험 협력사를 선정해 회원 여러분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물심양면으로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척추신경추나의학회 신임회장에 양회천 원장 선출

교육과정 개편 관련 대의원총회 권고문 채택‧전달키로 의장단‧대의원 임기 2년으로 개정…총회심의위원회 근거 마련 제25기 척추신경추나의학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척추신경추나의학회(회장 신병철, 이하 추나의학회) 신임회장에 양회천 원장이 선출됐다. 추나의학회는 지난 19일 대한한의사협회 5층 대강당에서 46명의 대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5기 정기대의원총회를 가졌다. 이날 신병철 회장은 “회원이 학회의 자산이다. 이러한 가치를 학회에서 지켜나가고 제3의 도약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신임 회장을 주축으로 단합된 힘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차기 회장에 양회천 원장을 추천했고 대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양 원장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양 신임회장은 “학회의 발전과 화합은 중요한 문제다. 이를 고려해 큰 결단을 내려준 신 회장께 감사드린다”며 “지난 8년 간 신 회장이 재임하면서 이뤄놓은 업적과 성과가 헛되지 않도록 학술 및 연구, 국제교류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면서 학회의 외연을 넓히고 지회들과 소통하는 부분에 집중해 함께 학회의 발전을 이뤄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전국 지회장협의회를 상설화해 지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가능한 신속하게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할 것”이라며 “교육과정 개편 문제는 대의원 총회의 의견을 잘 받들어 이사회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사실 이번 정총에 대의원 전원이 참석했을 만큼 화두가 된 현안은 교육과정 개편 문제였다. 지난해 추나의학회 이사회에서 결정한 교육과정 개편 방향을 놓고 이견이 표출된데 따른 것이다. 이날 대의원들은 학회의 교육 방향과 내용 개편의 기획 및 실행단계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이사회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며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대의원총회 차원의 결의문 또는 권고문을 수일 내에 마련, 집행부에 전달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정총에서는 회칙도 개정됐다. 이에따라 의장단과 대의원의 임기가 2년으로 늘었고 총회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개정된 대의원 임기는 차기 대의원부터 적용되며 감사의 임기가 집행부와 겹치지 않도록 하고자 이번 정총에서 유임이 결정된 곽중문, 김상덕 감사의 임기는 3년(2020.2.1.~2023.1.31.)이다. 이어 정총에서는 2018년 결산서(안), 2019년 가결산서(안), 2020년 사업계획서(안), 2020년 예산서(안)를 심의‧의결했다. 올해 추나의학회는 ICOM 대회 세션 겸 CIQ‧교육위원 추계 연수대회를 개최하고 추나의학 3판 및 추나의학 임상실스지침서 편찬을 추진한다. 또한 내년 학회 창립 30주년에 맞춰 ‘척추신경추나의학회 30년사’ 발간을 위한 기초사료 수집 및 정리사업과 추나요법 건강보험 질 관리 방안 및 보장성 강화 연구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난임 원인 중 절반은 남성…정부지원 확대해야”

남성 난임 환자 수 매년 늘지만 문제 방치 남성 난임 수가 신설·공공정자은행 체계 마련 시급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초저출산 시대를 맞아 난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성 난임 치료까지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난임 원인의 절반은 남성에 있는 만큼,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전북 전주갑, 민주평화당) 의원과 대한남성난임대책개발위원회는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저출산 시대의 남성 난임, 어떻게 극복하나?’ 토론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토론에 앞서 김광수 의원은 인사말에서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은 2014년 4만8992명에서 2018년 6만7270명으로 5년간 1만8278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남성난임에 대한 정보 접근성 문제와 비대칭적 예산 편중의 재정립 등 실효성을 담보한 정부 정책들을 논의할 때”라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남성 난임이란 무엇인가?(서주태 전 대한생식의학회 회장) △남성 난임 극복을 위한 정부지원 방안(민승기 대한비뇨의학회 보험이사) △공공정자은행의 필요성과 현황(박남철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각각 소개됐다. 이어 열린 패널토론에서는 문두건 대한남성과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손문금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과 황나미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김수웅 대한남성과학회 부회장, 이승주 서울스트리트저널 편집부국장 등이 나와 토론을 펼쳤다. 남성 난임 현황에 대해 서주태 전 회장은 성관계를 주기적으로 해도 임신이 되지 않는 약 15%의 부부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면, 이들 중 33%는 남성에게 문제가 있으며 20%는 남성, 여성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남성 난임의 문제로는 정액 내에 정자가 있지만 정자의 개수, 운동성, 모양에 이상이 있는 경우와 정계정맥류와 같이 음낭 내 혈관이상이 발생할 때, 정액 내 정자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 무정자증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남성 난임은 정액검사 및 호르몬 검사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 가능 여부 △본인 정자를 이용한 보조생식술 가능 상태 여부 △비배우자 공여정자 이용 및 양자 입양 고려 상태 △난임에 영향을 미칠 만한 과거 질병 여부 △유전자 및 염색체 이상 여부 등을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남성 난임 환자들의 소극적인 태도와 남성 불임 수술에 대한 지원 미비 등으로 인해 남성 난임 문제가 방치되고 있는 만큼, 정부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민승기 보험이사는 “난임, 불임의 원인 중 남성요인에 의한 원인도 여성 못지않게 중요하지만 사회적 인식 부족과 무관심 속에 많은 문제점들이 방치 되고 있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그는 △남성 불임, 난임 관련 수술 수가 정부 지원 △정액 검사 활성화를 위한 ‘자가 정액 채취료’ 신설 △남성 생식기 진찰 활성화를 위한 ‘고환 크기 도수 측정법’ 행위 수가 신설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 보험이사는 “남성불임의 가장 기본적 검사는 정액검사지만 대학병원조차도 독립된 정액채취실이 없어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꽤 많다”면서 “정액채취를 위한 독립된 공간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남철 부산대의대 교수는 남성 인자에 의한 난임 발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자 수급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정자은행에 대한 체계도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2005년 이전에 전국 10여개에 이르던 개방형 정자은행이 현재 5개 이하만 남아 폐쇄형(남성학 실험실)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비배우자 인공수정은 거의 중단된 실정”이라면서 “SNS나 불법 사이트를 통한 불법 정자 매매의 난립으로 인한 적발 현황은 2011년 381건에서 2013년 871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증 정자의 수요와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공공정자은행 설립과 표준작업지침(SOP)를 제정하고, 신규입법·기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수웅 부회장도 “비배우자 정자 공여자 구하는 게 매우 어려워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떳떳하게 정자를 기증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주 편집부국장은 “공공정자은행을 설립하고, 비배우자 정자를 이용하라 해도 우리나라 의식 구조에서는 피나 DNA가 섞이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낀다”며 정자 기증 문화에 대한 의식을 바꿔나가는 것이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손문금 출산정책과장은 정부도 남성불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만큼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손 과장은 “여성 보다 남성 난임 진단 수가 적다는 점은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며 “난임 원인 중 절반은 남성에 있다고 했는데 지난해 난임 시술비 지원 건수는 1만 건이었다. 그 중 남성요인으로 체크된 비율은 10% 조금 넘는데 그쳤다”고 운을 뗐다. 이어 “남성들이 난임시술에 적극 행동하도록 사회적 문화를 어떻게 바꿔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면서 “또 비뇨기과가 난임 수가 청구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모자보건법상 난임의료기관으로 신청을 해야 한다. 그 요건 중 하나가 산부인과 전문의가 포함돼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도 논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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