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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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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투표요구서의 적법성·유효성 철저히 검증하라!"

본인 의사·철회서 확인 및 정관소위서의 검토 필요 첩약건보 추진연대, 거짓선동으로 인한 회무방해시도 철저히 거부할 것

"회원투표요구서의 적법성·유효성 철저히 검증하라!"

전국한의사비상연대(이하 비상연대)가24일 회원투표요구서를 제출한 가운데 같은날 첩약건보 추진연대(이하 추진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한약의 건강보험 진입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비상연대가 제출한 회원투표요구서의 철저한 검증과 함께 첩약 건강보험 추진의 흔들림 추진과 거짓선동으로 인한 회무 방해하는 어떠한 시도도 거부할 것임을 선언했다. 추진연대는 "현 협회의 첩약 건강보험 추진은 2017년 전회원 투표로 추진을 결의한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시범사업 수가 및 가감 가산, 상병명과 같이 가장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 협회의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회장 탄핵 같은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거부한다"며 "현재 비상연대라는 임의단체에서 모집한 투표요구서 및 회장 해임안은 중대한 두 가지 사안을 하나의 서명으로 대신한 것으로, 각각의 사안에 대한 서명자 본인의 의사가 확인되기 전에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또한 추진연대는 "비상연대에서 제출한 회원투표요구서 및 회장해임안은 2018년말 기준 신상신고를 하지 않아서 정관상 자격이 되지 않는 서명이 다수 포함돼 있는 만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중앙회는 제출된 회원투표요구서와 관련 1·2번 안건에 대한 제대로 된 본인의사확인과 회원투표요구서철회서 확인 등 제출된 회원투표요구서의 유효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회원투표요구서의 1번 안건과 2번 안건의 동시상정의 정관상 위배 여부를 협회 정관소위에 회부해 관련 요구서의 적법성 및 유효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추진연대는 "첩약의 건강보험 진입은 문재인케어라는 보건의료 대변혁기에, 한의학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앙회는 첩약 건강보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회원들을 거짓으로 선동해 회장직무정지 등 회무를 방해하는 어떠한 시도도 거부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천명했다.

임상의사(한의사 포함) 수 OECD 국가 중 ‘꼴찌’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주관적 건강인지율도 가장 낮아 연간 1인당 외래진료 횟수 16.6회…OECD 국가 중 최다 병상, 의료장비(MRI, CT 스캐너) 등 물적 자원은 과다 GDP 대비 경상의료비 7.6%…OECD 평균보다 낮지만 빠르게 증가 항생제 소비량 OECD 평균의 1.7배 OECD, ‘보건통계 2019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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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우리나라 임상의사(한의사 포함)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간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고 MRI, CT 등 의료장비 자원은 OECD 평균을 상회했다. 최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OECD에서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19’의 주요 지표별 우리나라 및 각 국가의 수준․현황 등을 분석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대수명은 10년 전과 비교해 3.5년 증가했지만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었다. 2017년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82.7년으로 OECD 국가의 평균(80.7년)보다 2년 길어 OECD 국가 중 상위국에 속했다. 기대수명이 가장 긴 일본(84.2년)과는 1.5년의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29.5%로 가장 적었으며 일본(35.5%)이 그 다음으로 적었다. 반대로 호주(85.2%), 미국(87.9%), 뉴질랜드(88.2%), 캐나다(88.5%) 등 오세아니아와 북미 지역 국가에서는 조사 대상 10명 중 9명이 ‘본인은 건강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기준으로 OECD가 산출한 연령표준화사망률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은 암에 의해서 인구 10만 명당 165.2명이, 순환기계 질환에 의해서 147.4명이, 호흡기계 질환에 의해서 75.9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치매에 의한 사망은 12.3명이었다. 2017년 우리나라의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 명당 2.8명으로 OECD 평균(3.8명)보다 1.0명 낮았다. 과체중 및 비만 인구 비율 매우 낮지만 증가세 흡연율과 주류소비량은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 가운데 지난 10년간 감소 추세며 반대로 과체중 및 비만 인구 비율은 증가 추세다. 2017년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비율은 17.5%로 OECD 평균(16.3%)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흡연율은 2007년 24.0%, 2012년 21.6%, 2017년 17.5%로 지난 10년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 흡연율이 OECD(평균 남자 20.2%, 여자 12.7%)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31.6%였으며 여자 흡연율은 3.5%로 나타났다. 순수 알코올을 기준으로 측정한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주류소비량은 2017년에 연간 8.7ℓ로 OECD 평균(8.9ℓ) 수준이었다. 주류소비량은 2007년 9.3ℓ, 2012년 9.1ℓ, 2017년 8.7ℓ로 지난 10년간 감소 추세다. 키와 몸무게의 측정에 의한 ‘과체중 및 비만’으로 판명된 15세 이상 국민은 33.7%로 일본(25.9%)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다. OECD 평균 과체중 및 비만은 남자 62.5%, 여자 56.1%인 가운데 우리나라 남자는 39.7%, 여자 27.7%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과체중 및 비만 인구 비율은 2007년 31.0%, 2012년 31.8%, 2017년 33.7%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남미 지역인 칠레(74.2%)와 멕시코(72.5%)는 국민 10명 중 7명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이었다. 특히 OECD 국가와 비교해서 임상 의사, 간호 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인적 자원은 부족한 반면 병상, 의료장비(MRI, CT 스캐너) 등 물적 자원은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우리나라의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적었다.(OECD 평균 3.4명) 임상 의사를 가장 많이 확보한 국가는 오스트리아(5.2명)와 노르웨이(4.7명)이고 가정 적게 확보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폴란드(2.4명), 일본(2.4명), 멕시코(2.4명)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간호 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역시 인구 1000 명당 6.9명으로 OECD 평균(9.0명)보다 2.1명 적었다. 이와는 반대로 2017년 병원의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3개로 일본(13.1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으며 이는 OECD 평균(4.7개)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최근 5년간 병원 병상 수 증가에는 장기요양 병상 확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자기공명영상(MRI) 보유 대수는 인구 100만 명당 29.1대, 컴퓨터단층촬영기(CT스캐너)는 인구 100만 명 당 38.2대로 모두 OECD 평균(MRI 17.4대, CT 27.8대)을 상회했다. 1인당 외래 진료 횟수 OECD 평균의 2.3배 무엇보다 2017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는 16.6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다. 이는 회원국들의 평균(7.1회)보다 무려 2.3배나 높은 수준이다. 일본(12.6회)이 우리나라에 이어 두 번째로 1인당 외래 진료 횟수가 많고 스웨덴(2.8회)과 멕시코(2.8회)는 ‘3회 미만’으로 가장 적었다. 2017년 우리나라 전체 입원 환자의 1인당 평균재원일수는 18.5일로 OECD 국가 중에서 일본(28.2일) 다음으로 길었다.(OECD 평균 8.2일) 한편 2017년 우리나라 급성기 치료 평균재원일수는 7.5일로 OECD 평균(6.4일)을 약간 상회했다. 2017년 우리나라의 제왕절개 건수는 출생아 1000명당 451.9건으로 OECD 국가 중 터키(531.4건)에 이어 많이 실시했다.(OECD 평균 265.7건) 보건의료부문 서비스 및 재화에 소비된 국민 전체의 1년간 지출 총액을 의미하는 경상의료비는 201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7.6%로 OECD 평균(8.8%)과 비교해 다소 낮았지만 1인당 경상의료비는 2870.3 US$PPP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6.0%씩 증가했다. (OECD 연평균 증가율 1.8%) 가계직접부담 비중은 2007년 36.2%, 2012년 35.0%, 2017년 33.7%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17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은 634.0 US$PPP로, OECD 평균(472.6 US$PPP) 보다 161.4US$PPP 높았다. 국가별로는 그리스(751.5), 벨기에(736.2)의 의약품 판매액이 1인당 700 US$PPP를 넘으면서 우리나라보다 많았다. 주요 의약품의 소비량을 살펴보면 항우울제가 22.0DDD/1000명/일(Defined daily dosage(DDD) per 1000 inhabitants per day)로 OECD 평균(63.0DID)의 약 1/3 수준으로 확인된 반면 항생제는 32.0DID로 OECD 평균(19.1DID)의 약 1.7배였다. 장기요양 수급자(65세 이상 인구 중 8.3%)는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적지만 급속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GDP에서 장기요양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0.3%에서 2017년 0.9%로 증가했다. GDP 대비 장기요양지출비의 비중이 가장 많은 국가는 노르웨이와 스웨덴(각각 2.9%)이었다. 2017년 우리나라의 공식 장기요양 돌봄종사자 수는 65세 이상 인구 100명당 3.6명으로 OECD 평균(5.0명)보다 1.4명 적었으며 장기요양 돌봄 종사자 수가 많은 국가는 노르웨이(12.7명)와 스웨덴(12.3명)으로 집계됐다.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요양병원의 병상과 시설의 침상’은 60.9개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분석 자료를 통해 국제사회 보건의료 분야의 우리나라 위치를 확인하고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약, 장마당에서 사요”…北은 지금 의약품 공급난

무너진 보건의료체계로 인해 주사 알콜솜까지 재활용 원료의약품 수입 못해 고려의학 발달하기도 北 감염성 질환 사망률은 인구 10만명 당 84.3명

“약, 장마당에서 사요”…北은 지금 의약품 공급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편집자 주] 남북 평화체계 구축 과정에서 남북한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차원의 연구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남북한 보건복지제도 및 협력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1990년대 북한의 사회주의체제 붕괴로 인한 현 보건의료 실상과 남북한 건강 수준격차, 고려의학에 대한 현주소까지 서술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보건의료시스템을 회복을 위한 남북한 보건의료의 발전적 교류·협력 및 과제에 대해서도 서술했다.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연구보고서를 소개하며 북한 보건의료체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야 이게 2도씨부터 6도씨까지인데 저 약이, 백신이. 이게 지금 30도 넘는 이 온도에서 방치해뒀는데 저게 지금 효과 있나?” (G씨/남/2016년 탈북/위생의사) “‘의약품관리소 ㅈ약국’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의 인식이 저기에서 나오는 약은 다 국가 약이고 좋겠구나 해서 거기 가서 사먹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다 장마당 물품인거예요” (F씨/여/2016년 탈북/산부인과 의사) “엉덩이 주사 놓고도 그 솜을 우리가 모으는 통이 있거든요. 그거를 재생해서 삶아요. 삶고 클로렉시딘이라는 소독약에 재웠다가 그 다음에 세척해서 말린다음 탈피해요. 손으로. 이렇게 다 탈피를 해서 다시 부드러운 솜으로 만들어요” (E씨/여/2016년 탈북/내과의사)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남북한 보건복지제도 및 협력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와 북한식 계획경제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보건의료 또한 빠르게 붕괴되기 시작했다. 무상치료제, 예방의학제도, 의사담당구역제도라는 형식적 요소는 보편적으로 잘 갖췄음에도 장기화된 경제침체 탓에 모든 부분에서 물자가 부족하게 된 탓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북한 의료기관의 양적 측면에서는 부족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질적 공식 의료기관의 설비는 낙후됐고, 의약품을 비롯한 물품의 공급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이때부터 장마당과 같은 시장에 의존하게 됐다. 이에 대해 WHO는 “2000~2009년 기간 동안 북한의 평균 병상수는 인구 만 명당 132개로 이는 일본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라며 “시설의 양적 측면에서는 부족한 수준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그중에서도 특히 의료시설과 의약품,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제품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진=채널Y 장마당 관련보도 화면캡쳐 이 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해 수행한 탈북의사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병원 내 의약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개인이 의약품을 장마당에서 구입해서 복용하고 있어 무상치료는 일부 계층에 국한된 것으로 전락했다. 한 탈북의사는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생산되는 고가약도 전국 각지 병원에 다 공급하지만 간부들 쓰고 나면 노동자가 쓸 약이 없다”고 말했다. ‘고난의 행군’ 이후 고려의학 발달 북한 보건의료체계는 이로 인해 한의학에 이론적 기반을 둔 고려의학이 발달하게 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인민보건법에 따르면 제16조 ‘고려치료’에서는 “국가는 우리 민족의 우수한 치료방법인 고려치료방법을 발전시키며 고려의료망을 늘이고 의료기관들에서 현대의학적진단에 기초한 고려치료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도록 한다”고 규정한다. 제30조 ‘고려의학과 민간료법의 연구’에서는 “보건기관과 의학과학연구기관은 고려의학을 과학화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강화하여 고려의학과 민간료법을 리론적으로 체계화하고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도 규정했다. 이에 북한의 의료교육체계는 양의학과 동(한)의학을 모두 배우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 진료 현장에서도 침술, 뜸, 부항 등 한의학적 방법들이 많이 활용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1990년대 중반 이후 의약품 배급이 줄어들면서 동의학을 응용한 치료방법들과 한약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은 외부로부터 의약품 원료를 수입하는데 한계가 있어 국내에서 채취할 수 있는 약초 등을 활용한 의약품 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탈북간호사는 “약과 의약품은 부족하고 약초는 여기 저기 다 있다보니 고려의학을 병합하라는 방침이 있다”면서 “병합하는 게 진짜 도움이 된다. 북한에는 위가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와서 침 치료도 받는다. 아이들 감기, 소화불량도 침이나 부항으로 치료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탈북의사는 “일반의사가 고려의학을 못 하면 의사 자격이 없다고 한다”며 “70%의 환자는 침과 뜸을 놓고, 30%는 신약(양약)을 쓰라고 교육하고 있다. 환자병역소에 동의약 처방이 안 들어가는 병역소가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부족으로 남북의료 격차 심화 보건의료체계의 시장화와 고려의학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약품은 부족해 남북의료 격차를 심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내 의약품 생산공장은 △순천제약공장 △평양제약공장 △평스합영공장 △함흥제약공장 △나남제약공장 등 10여 곳으로 3~4종의 항생제와 설파제 등 20여종의 합성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의약품 원료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생산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2016년 인구 10만 명당 북한의 사망률은 821.6명으로 남한(341.2명)보다 약 2.5배가 높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특히 북한의 감염성 질환의 사망률은 84.3명에 달했는데 그 중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45.9명으로 가장 높았다. 신행아 관련 질환으로 인한 사망 역시 15.2명으로 남한(2.7명)에 비해 5.6배나 높았다.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결핵 발생률의 경우 북한은 인구 10만 명 당 513명(2017년 기준)을 기록해 남한(70명)보다 7.3배 높았다. 결핵환자도 또한 3만 6044명에 달하는 데다 결핵 치료율도 77%에 불과해 북한의 결핵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 당 63명을 기록했다. 이는 남한의 4.9명에 비해 무려 12.8배에 달하는 수치. 따라서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열악한 게 북한 주민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의약품 판매의 통제 및 생산을 포함한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는 먼저 의약품 생산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우선 필수의약품을 중심으로 제네릭 의약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자금이 결합된 형태의 의약품 생산 합작회사를 설립해 의약품을 공급하는 정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추진

2단계 시범사업서 총 치료기간 및 비용 감소 효과 확인 협진 서비스 질 등 평가 실시 및 등급 부여 기관 등급별 차등 협의진료료 적용 제14차 건정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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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한 협진 기관을 대상으로 협진 성과를 평가 실시(1~3등급 부여)하고 등급별로 차등화 된 수가를 시범 적용하는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지난 19일 2019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복지부 차관, 이하 건정심)를 개최 △감염성질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연명의료수가 시범사업 개선방안 △의‧한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3단계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을 보고 받았다. 협진 성과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중심으로 양질의 의·한 협진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총 3단계로 계획돼 1단계 시범사업(‘16.7.15)에서는 협진 이용 환자의 진료비를 경감하기 위해 협진 후행 행위에 급여를 적용했다. 현재 동일기관에서 같은 날, 동일 질환에 대해 의과‧한의과 협진 시 의과‧한의과 치료 중 선행행위만 급여를 적용하고 후행행위는 비급여로 했던 것을 시범사업에서는 후행행위에도 급여를 적용해 준 것. 2단계 시범사업(‘17.11.27)에서는 협진 매뉴얼 구비 및 표준 절차 이행 기관에 대해서 협진 수가(일차·지속협의진료료)를 적용한 바 있다. 특히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결과 협진 다빈도 질환에서 협진군이 비협진군에 비해 총 치료기간이 감소하고 총 치료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확인됐다. 안면신경장애의 경우 협진군이 비협진군에 비해 총 치료기간이 7.95일~9.93일 감소했으며 이에따라 비협진군에 비해 4만1617원~7만3419원의 총 치료비용이 감소했다. 추간판장애도 협진군이 비협진군에 비해 8.21일~14.79일의 총 치료기간 감소에 따라 7만5011원~14만4624원의 총 치료비용 감소효과가 나타났다. 뇌경색증에서도 협진군이 비협진군에 비해 총 치료기간이 29.75일~36.76일 줄어들어 13만4039원~23만2339원의 총 치료비용이 감소했다. 또한 양질의 협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진 기관 평가 도입과 현행 협진 건당 동일 수가 방식에서 협진의 질에 따른 차등 보상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확인됐다. 이에따라 오는 9월부터 실시(예정)될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의·한 협진 기관을 대상으로 협진 서비스 질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등급을 부여(1등급, 2등급, 3등급)할 예정이다. 또 기관 등급별로 1만1000원~2만3000원 수준의 차등 협의진료료를 적용(의사, 한의사 각각 산정)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실시 기관은 국·공립 및 민간병원을 포함해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대상 질환은 근골격계 질환 등 협진 필요성 및 효과성이 있는 질환 위주로 제한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실시 기관에서 이뤄지는 협진 후행행위에 대해서는 3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급여를 적용한다. 향후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2020년 말까지 시행하고 시범사업 타당성 및 협진 효과성 등을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이날 건정심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9월 1일부터 감염성질환, 뇌․심장질환 분야 등 의료행위·치료재료 43개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우선 그동안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던 노로바이러스, 말라리아, C형 간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등 간이 감염검사(7종)에 대해 보험을 적용함으로써 간단한 신속 검사를 통해 감염질환 여부를 판단하고 환자들의 부담이 줄게 된다. 이와함께 기립형 저혈압 환자의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기립경사훈련, 뇌전증 진단을 위한 보행뇌파 검사 등 뇌․심장질환 6개 항목, 처치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30개 등 43개 항목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이 이뤄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 ‘에르위나제주(비엘엔에이치(주))’,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1) 감염 치료제인 ‘빅타비정(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 중증 급성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시 응급처치 치료제인 ‘젝스트프리필드펜(비엘엔에이치(주))’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또한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18.2.4.)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연명의료 수가 시범사업의 참여 기준을 개선하고 사업 기간도 연장한다. 현재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으로서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의학적 시술이 모두 가능한 기관만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시술(장비)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인력으로 ’(가칭)연명의료지원팀‘을 구성·운영하는 경우 선정평가를 거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최근의 제도변화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 기간(‘18.2.4~’19.8.3)을 2020년 말까지 연장 시행하고 본 사업 전환 여부에 대한 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政, 항생제 대책에도…올해 슈퍼박테리아 감염자 최대치

감염자 2019년 7월 현재 7275명…1만 3000명 전망 항생제 사용량,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높아 2차·3차의료기관 중심으로 항생제 처방·관리 대첵 강화해야

政, 항생제 대책에도…올해 슈퍼박테리아 감염자 최대치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우리나라의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해 일명 슈퍼박테리아라고 불리는 ‘다제내성균’ 감염 보유자가 관측 이래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특히 면역에 취약한 영·유아(0~9세)와 노인층(60대 이상)이 전체 감염 보유자 중에서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 항생제 오남용 관리에 있어 또 다시 비상등이 켜졌다. 질병관리본부 감염병포털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올해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 환자는 7275명으로 산술적으로는 1만 2000명~1만 3000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017년 6월부터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속균종을 전수 조사한 이래 나온 감염 환자 수(9727명)와 2018년 감염 환자 수(11954명)를 훨씬 상회할 수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70세 이상 감염 환자 수는 4270명으로 전체 감염 환자 중 약 60%(59.7%)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60대 감염 환자 수는 1329명(18.6%), 10세 미만 감염 환자 수는 119명(1.67%) 등을 기록하고 있다.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속균종’이란 장내 세균감염 시 쓸 수 있는 ‘최후의 항생제’로 불리는 카바페넴 계열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세균이다. 질병관리본부 감염병포털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속균종 성별/연령별 통계 표 국내 항생제 사용량, OECD보다 60% 높아 슈퍼박테리아 감염 문제는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 보건에 대한 10대 위협 중 하나로 정해 경고하고 있다. WHO는 오는 2050년 이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가 1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슈퍼박테리아의 주된 감염 원인 중 하나인 과다한 항생제 사용을 막기 위해 국가 주도로 문제제기를 지속 펼치고 있지만, 해결 실마리는 풀리지 않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률은 OECD 26개 국가의 평균치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지난 2008년 국내 항생제 사용량은 26.9DID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 국가의 평균 항생제 사용량은 21.7DID이었다. 그러나 지난 2016년에 들어 국내 항생제 사용량은 34.8DID로 급속 증가한 반면, OECD 평균 항생제 사용량은 21.2DID를 나타냈다. OECD 평균 항생제 사용량보다 무려 60%나 더 많은 항생제를 환자에게 처방하고 있는 셈이다. 또 2013년 대비 2016년에 국내 인구수는 1.6%(81만6814명) 증가한 반면, 항생제 소비량은 17.5%(9688만5937DDD)나 증가해 항생제 사용 관리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항생제 과다 투여로 사회적 손실 연 5500억원 항생제가 과다 투여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는 급성기 질환 중심의 2차, 3차 의료기관의 쏠림 현상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 의료전문가는 “병원 내에서의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항생제를 과다 투여하게 되고, 이로 인해 다시 중증질환 환자가 많은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서의 항생제 내성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2015년 국가항균내성정보 연보에 따르면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내 카바페넴 내성(아시네토박터균)은 각각 83.4%와 82.4% 기록했다. 조사를 시작한 2007년(27%, 25%)에 비해 3배 이상 내성률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 같이 높아진 항생제 내성률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4월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제공받은 ‘국내 항생제 내성균 감염에 대한 질병부담연구’에서 슈퍼박테리아 감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55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 중 사회적 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질병은 ‘다제내성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MDRA)’ 폐렴으로 1360억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이어 ‘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알균(MRSA) 균열증’은 1128억원, ‘다제내성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MDRA) 균열증’은 1026억원의 비용이 각각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속균종은 1인당 1억 4130만원의 의료비용이 발생해 환자 1인 당 의료비 부담이 가장 큰 질병으로 기록됐다. 이에 대해 최도자 의원은 “이들에 대한 의료비·간병비·조기 사망에 따른 생산성 손실을 종합하면 최소 3313억에서 최대 7523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항생제 사용, 대형병원 등을 중점 관리해야 그러자 정부도 지난 2016년 8월 항생제 오남용을 장기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 대책은 오는 2020년까지 국내 전체 항생제 사용량을 현재보다 20% 감소시킬 것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50% 감소 △호흡기계질환 항생제 처방률 20% 감소 △황색포도알균 메티실린 내성률 20% 감소 △수의사 처방용 항생제 품목수 2배(20종→40종) 확대 △닭 대장균 플로르퀴놀론계 내성률 10% 감소를 각각 목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의원급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적정성 평가를 강화했다. 감염병관리실 설치 대상 의료기관도 200병상 이상 중환자실 운영 병원에서 200병상 이상 병원으로 확대하고 표준관리지침, 국내 항생제 내성 진단 가이드라인 등을 보급했다. 또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17년 6월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속균종을 제3군 전염병으로 지정하고, 기존 표본감시 체계에서 전수감시 체계로 전환한 바 있다. 급성기 질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2차, 3차 의료기관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어 2차 감염에 취약한 특징이 있는 만큼, 이들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항생제 사용을 보다 주도면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의료전문가들은 주문했다. 실제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연구센터가 최근 전국 8개 병원을 대상으로 한 ‘항생제내성균감시체계’ 조사 결과 병원에서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되는 환자의 비율은 전체 슈퍼박테리아 감염 환자의 약 30%에 달했다. 슈퍼박테리아의 하나인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의 경우 대부분은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등 병원 내에서 감염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용동은 연세대 진단검사의학실 교수는 최근 열린 ‘바이오 이슈 컨퍼런스 슈퍼박테리아’를 통해 “항암제는 내성이 생겨도 개인의 불행에 그치지만 항생제는 내성이 생기면 사회 공동체에 전파된다”며 “항생제 연구개발과 관리는 공공재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항생제 남용을 막기 위한 노력이 보다 공공성을 띌 것을 주문했다.

하루 97명이 찾은 한의진료실…쉴 틈 없이 구슬땀

“펠프스 부항 받으러 왔어요” 선수들 선호 치료 지목 추나 외 수요 높아진 침·부항 치료…높아진 한의약 위상 차기 개최지 일본, 차차기 개최지 카타르 관계자들 방문 이어져 시도지부장협의회·의장단·감사단 한의진료실 찾아

하루 97명이 찾은 한의진료실…쉴 틈 없이 구슬땀

[한의신문=윤영혜 기자]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어두컴컴했던 지난 21일 전라남도 광주송정역 인근 시내. 2019 광주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내도 을씨년스러운 날씨 탓에 사람이 많지 않았다. 의료센터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오니 바로 한의과 진료실이 보였다. 붐비는진료실 안은 썰렁한 진료실밖과 대조적인 분위기였다. 입구부터 진료를 대기하는 환자들 덕분에 예비 한의사인 한의대 재학생 3명을 포함해 총 9명의 의료진이 동분서주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신권성 광주시한의사회 총무이사는 “어제(20일)는 하루 97명이 한의과진료실을 방문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며 “오늘은 다이빙과 싱크로나이즈드 경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나마 환자 수가 적은 편”이라며 밝혔다. 일 평균 7~80명의 환자가 방문하는 한의진료실의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대한스포츠한의학회에서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주말에 참관 차 방문했다 갑자기 진료에 투입된 것. 허현 스포츠한의학회 부회장은 이마성 한의사의 이름이 새겨진 가운을 입은 채 정신없이 환자들을 보고 있었다. 송경송 스포츠한의학회 회장은 “오늘 원래 비번인 박윤형 한의사가 쉬지도 않고 진료를 보고 있다”며 “일손이 모자라다보니 진료하기로 등록된 인원 외에 가능한 총 인원이 동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마성 스포츠한의학회 부회장은 “이번 선수촌 한의진료실은 지하로 내려오자마자 바로 딱 보이는 입지 좋은 곳에 위치해 있다”며 “아쿠아베드 등 의료기기 업체의 지원까지 인력과 인프라를 모두 갖춘 한의진료실은 지금 대 호황중”이라고 강조했다. 6명의 한의사 중 홍일점인 나찬숙 한의사는 “추나 치료는 아무래도 힘이 많이 들다 보니 아무래도 남자 한의사들이 주로 맡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며 “그러나 조금 보수적인 문화권에서 온 선수들은 여자 의료진을 따로 찾기도 한다”고 귀뜸했다. 무엇보다 이번 대회 한의진료에서 주목할 점은 진료실을 찾은 해외 선수들이 원하는 치료를 진료실 입구에서부터 지목한다는 점이다. 단순히 미지의 한의약을 일회적으로 체험하러 온 게 아니라 이미 한의약의 효능을 체험한 경험이 있어 그 중 자신에게 필요하거나 선호하는 치료를 환자 스스로 인지한 상태로 한의진료실을 찾는다는 얘기다. 실제 진료실 입구에서부터 손짓으로 침을 꽂는 제스처를 하며 들어오는 쿠웨이트 팀 관계자를 볼 수 있었다. 이마성 부회장은 “침 치료에 거부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환자들이 입구에서부터 침 치료를 지목하는 것을 보고 높아진 한의약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부항은 펠프스 선수 덕에 유명해져 부항치료를 받겠다는 선수들도 꽤 됐다”고 설명했다. 또 진료실 내부 곳곳에 영어로 비치된 한의학 홍보물과 영상들은 외국선수들이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었고 외국인 선수들은 치료를 받고 나갈 때 영문과 알기 쉬운 그림이 덧붙여진 한의학의 향기를 담은 향낭주머니를 하나씩 챙겨 나갔다. 외국인 선수 외에 내국인들도 진료실을 찾았다.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찰도 “오늘 중요한 브리핑이 있다”며 진료를 받으러 왔고 이미 수차례 진료실을 다녀갔던 최종삼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장은 진료실 입구에 늘어선 줄을 보더니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진료실을 나갔다. 이 모든 방문자들은 진료실 입구 데스크에서 관리되고 있었다. 데스크를 맡은 원광대학교 한의대 지역사회의료활동반 동아리 소속 자원봉사자 3명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 근무를 서고 있다고 했다. 1년 전부터 동아리 회장단에서 희망자를 미리 접수받았고 치열한 경쟁 끝에 최후의 선택받은 3인에 겨우 들 수 있었다는 이들은 “각지에 유명한 한의사 선배들이 직접 외국인 선수들을 치료하는 것을 보니 예비 한의사로서 미래 진료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선수들과 대화하며 영어 실력까지 느는 것 같아 뿌듯하다”고 환한 웃음을 지었다. 김광겸 광주시한의사회장은 “우리 젊은 예비 한의사 후배들이 전부 다 영어를 잘해서 든든하다”며 뿌듯해 했다. 마침 이날 한의진료실을 방문한 전국 시도지부장협의회 및 의장단, 감사단은 최첨단 장비를 갖춘 진료실을 둘러본 뒤광주시한의사회와 스포츠한의학회의 노고를 치하하며 격려금을 전달했다. 박령준 감사는 “치료를 받은 외국인 선수들이 만족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뿌듯하다”며 “몇 번의 국제대회를 거치면서 우리 한의학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치료의학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구원회 대한한의사협회 예결위원장은 “외국에서는 올림픽보다도 육상과 수영선수권이 더 큰 대회일 정도로 큰 행사라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런 중요한 자리라면 향후 높은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차기 대회 주최국인 일본과 카타르 관계자들도 한의진료실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일요일에는 2023년 개최지인 카타르의 대회관계자들이 한의진료실을 방문했다. 카타르 대회 임원인 Ibrahim AL-RUMAIHI씨는 “추나치료를 받아보니 마사지와는 다르게 효과가 좋아 세부 근육 통증을 좀 더 치료하고 싶다”며 침 치료를 받았다. 그는 “침 치료까지 받으니 세세한 부분까지 치료가 잘 돼 매우 만족스럽다"며 "카타르 대회 때도 한국의 훌륭한 의료 시스템을 참고해야겠다"고 밝혔다. 앞선 지난 19일에는 2021년 개최지인 일본 싱크로 팀의 닥터들과 임원진이 진료실을 방문해 “이른 아침부터 한의과 진료실에 늘어선 외국선수들의 줄에 먼저 놀랐다"며 "한의학 치료에 대한 외국 선수들의 뜨거운 호응에 감동받았다”라고 말했다. 일본 측 임원인 타쓰야씨는 “능숙하고 노련한 의료단과 진료실 내부의 편안하고 세심한 배치, 장비들 그리고 외국 선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꼼꼼하게 준비된 홍보물과 영상물 등에 박수를 치고 싶다”며 “한의사 제도가 없어 한의학 치료를 의사들이 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다음번 선수촌병원 진료실에 한의진료실을 참고하겠다”고 강조했다.

분회장 간담회, “소통으로 길을 묻다”

첩약보험 등 한의 주요 현안 열띤 토론으로 발전 방안 모색 2019회계연도 전국 분회장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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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하재규기자]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지난 21일 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전국 시도지부 분회장 간담회를 개최, 한의계 주요 현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통해 한의약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국 시도지부 분회를 대표해 참석한 분회장들과 한의협 중앙회 집행부간 첩약건강보험을 비롯한 한의계의 주요 현안과 관련한 토론을 통해 중앙회 정책에 대해 회원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편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 이를 중앙회 정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자리가 됐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첩약건강보험, 추나 건강보험 추진 상황, 혈액검사 등 의료기기 사용 운동, 커뮤니티케어 진행 상황, 총선기획단 운영 방안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최혁용 회장은 “분회장 간담회 개최의 목적은 ‘소통’이다. 중앙회가 하고자 하는 정책과 분회장들의 목소리가 서로간 연결돼 다양한 한의계 현안들이 지혜롭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중요한 기회의 장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2019회계연도 전국 분회장 간담회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운동 확대와 관련, 고동균 의무이사가 현재 한의의료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혈액검사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고 이사는 “한의사의 혈액검사는 사회적 통념을 바꾸기 위한 노력의 첫 출발점”이라면서 “한의사의 혈액검사 적법성은 이미 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일단락된 상태이고, 이와 관련된 자료도 전국 보건소에 모두 발송해 관계자들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매우 적다. 만약 회원들께서 이 문제로 법적 시비가 걸린다면 중앙회가 책임을 지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영건 국제/기획이사는 2020년 4월 15일 예정돼 있는 총선과 관련한 중앙회의 대처 방안을 소개했다. 강 이사는 “내년 총선은 한의계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다. 이에 따라 중앙회에서는 한의약 발전 계획이 정치권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총선기획단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각 분회 단위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밝혔다. 특히 김경호 부회장은 첩약보험과 관련해 현재까지 진행된 주요 경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첩약급여화와 관련한 여러 논란이 있다. 특히 첩약보험을 반대하는 분들도 있으나, 그 분들 또한 한의약의 발전을 가로막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정도 우려가 있는 부분을 간과해선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지적 때문에 첩약보험 협의 단계에서 중앙회가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중앙회는 최선을 다해 절대 다수의 회원들이 만족할만한 최종안을 갖고 와서 전 회원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장신 부회장의 진행아래 계속된 간담회는 중앙회 정책과 관련한 분회장들의 질문을 듣고,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과 더불어 한의약 발전을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분회장들은 △첩약보험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 포스터 및 명패 제작 배포 △동시 다발적 많은 사업 추진으로 인한 첩약보험 동력 분산 △전회원 투표 요구서 접수시 요구서의 적합성 철저한 검증 △내분 봉합을 위한 회장 재신임 투표 실시 △비의료인 제외한 첩약보험 시행 △최종안 도출 전 첩약보험 참여 찬반투표 시행 △최종안 도출 후 전회원 투표로 시행 여부 결정 △첩약보험의 본 사업 시행 시 최종안이 변질됐을 때 폐기 가능성 여부 △전회원 투표 요구서 제출 시 대관업무 혼란 대책 △흔들림없는 첩약보험 정책 추진 지지를 위한 성명서 채택 △첩약보험 논란 전과정 백서 편찬 △첩약보험시 처방 공개 최소화 등 다양한 제언을 쏟아 냈다. 또한 첩약보험 외에도 △한방병원이 참여하는 혈액검사 시행과 통계화 독려 △혈액검사의 검사 범위 확대 △중앙회 역대 회장과의 소통 강화 △장애인주치의제 시범사업에 한의사 참여 △한의사 촉탁의 제도 활성화 △양의계의 한의약 폄훼 대책 강화 △분회-지부-중앙회비 일괄수납 시스템 구축 △불신조장 행태에 대한 단호한 대처 △분회장 연석회의 정례화 등을 건의했다. 이날 참석한 한 분회장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 원인이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면 변화는 이뤄지지 않는다. 내 자신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할 때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된다”면서 내 자신부터 변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전체가 변화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최혁용 회장은 “여러 분회장들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잘 새겨 듣겠다. 리더십이 부재했다는 지적도 제 역량의 한계로 겸허히 받아 들이겠다. 동시 다발적 많은 사업을 진행해 혼란을 끼쳐 드린 점도 뼈아프게 생각하다. 다만 한의계의 뜻을 모으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일환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회원 한분 한분의 말씀을 더 경청해 회원들의 우려를 깊이 담아 저로 인해 한의계의 중요한 정책이 좌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성인 9명 중 1명, 치료비 부담 등으로 의료기관 못 가!

한의 경험군의 미충족 의료 경험이 양의 경험군보다 높게 나타나 고령사회, 저소득∙고령∙여성일수록 의료에 취약…국가 차원 보장성 강화 필요 자생척추관절연구소 '2016 한국의료패널' 분석 결과 SCI(E)급 국제학술지 게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우리나라 성인 9명 중 1명이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가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다양한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미충족 의료의 가장 큰 요인은 다름아닌 치료비 부담때문이었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 윤영석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집한 한국의료패널(Korea Health Panel Survey)의 2016년 연간 통합 데이터를 분석했다. 이 데이터는 6437가구와 1만8576명의 가구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19세 이상 성인 중 미충족 의료에 대해 응답한 총 1만1378명을 최종 연구 대상자로 선정했다. 또 미충족 의료 경험군을 선정하기 위해 전체 연구 대상자 1만1378명 중 ‘지난 1년간, 병의원 진료 또는 검사를 받아 볼 필요가 있었으나 받지 못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예, 받지 못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고 응답한 1320명(11.6%)을 미충족 의료 경험군으로 정의했다. 연구팀은 미충족 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앤더슨 사회형태학적 모형(Anderson’s Behavioral Model of Health Services Use)을 사용했으며 이 모형에서는 △소인성 요인(성별, 나이, 교육수준, 배우자 여부) △가능성 요인(경제활동 유무, 총 가구소득, 의료보장 형태, 민간보험 여부, 외래 비급여 진료비 유무) △요구성 요인(만성질환 여부, 장애유무, 정기적 운동 여부, 통증,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 정도) 등 3가지로 요인을 분석해 미충족 의료의 요인을 도출했다. 그 결과 한국 성인의 11.6%가 미충족 의료를 경험하며 저소득∙고령∙여성일수록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이 미충족 의료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충족 의료를 경험한 1320명 중 여성이 833명으로 무려 63.1%을 차지했다. 월 소득은 미충족 의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미충족 의료 경험군 1320명 중 미충족 의료를 경험한 요인으로 ‘경제적 이유’를 꼽은 응답자가 380명(28.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 월 소득을 5분위로 나눠 봤을 때도 경제적 이유가 미충족 의료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분위(하위 20%)가 차지하는 비율은 47.6%(628명)로 절반에 육박한 반면 5분위(상위 20%)는 10.3%(136명)에 불과했다. 연령 또한 미충족 의료 경험에 많은 영향을 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미충족 의료를 경험하는 경향을 뚜렷이 보였다. 20대의 경우 3.9%(52명)에 불과했지만 60대는 20.3%(268명), 70대는 34.2%(451명)까지 증가했다. 연령에 따른 미충족 의료 오즈비(Odds Ratio∙OR, 집단간 비교시 특정 사건의 발생 가능성 차이가 유의미한지 그 정도를 검증) 값을 봐도 같은 결과였다. 20대의 미충족 의료 오즈비 값을 1.00으로 설정했을 때, 30대에 들어서면서 오즈비 값이 1.72로 급증했으며 40대(OR=1.99)에는 20대 보다 미충족 의료 오즈비 값이 2배가량 높아졌다. 70대의 미충족 의료 오즈비 값은 1.43을 나타냈다. 이는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경제적 요인, 신체 및 심리적 요인을 추가 통계적 보정을 거친 후에도 유의했다. 결국 20대를 지나면서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급격하게 높아지며 무엇보다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팀은 비급여 여부가 미충족 의료에 영향(OR=1.24)을 미치는 점에도 주목할 만하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 경험군의 미충족 의료 경험은 양의 경험군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부분의 한의치료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이에 연구팀은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 확대로 비급여 진료를 줄일 수 있다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돼 미충족 의료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자생척추관절연구소 윤영석 한의사는 “우리나라 국민의 11.6%는 진료가 필요함에도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일수록 미충족 의료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초고령사회 진입도 눈앞에 두고 있다. 필연적으로 저소득 고령 여성 등 의료 취약계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SCI(E)급 국제학술지 국제 환경연구·공중보건 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IF=2.468) 7월호에 게재됐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7.2%로 지난 2016년 62.6%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건강보험의 혜택 범위가 넓어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아플 때 비용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3.2% 수준으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커 건강보험의 혜택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비판이 수년간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가 경제적 사정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성인들의 미충족 의료의 요인을 분석한 이번 연구 결과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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