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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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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 10명 중 3명이 주요 만성질환으로 진료 받아

외래 진료 1번 이상 받은 15세 이상 인구 비율 71.3% 의사 서비스 만족도 83.9%, 간호사 서비스 만족도 89.2%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신뢰도 66.5%, 만족도 67.0% 2019 의료서비스경험조사 결과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우리나라 국민은 의사 서비스에 대해 83.9%가, 간호사 서비스에는 89.2%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신이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인구가 66.2%인 가운데 병의원(한방, 치과 포함)을 최소 1번 이상 방문한 1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외래가 71.3%, 입원 4.6%였으며 주요 만성질환으로 진료 받은 인구는 27.6%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전국 약 6000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 약 1만 3000여 명을 대상으로 2019년 7월 8일부터 9월 20일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면접조사를 실시한 '2019 의료서비스경험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환자를 존중하고 개인의 요구에 상응하는 진료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보건의료의 질 지표'를 구성, 2년마다 회원국에 자료를 요청하는데 '의료서비스경험조사'는 국제사회와의 비교를 위해 OECD로 제출되는 국가승인통계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18년 7월1일~’19년6월30일) 동안 진료를 위해 병·의원(한방, 치과 포함)을 최소 1번 이상 방문한 1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외래 71.3%, 입원 4.6%였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외래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져 ‘60세 이상’ 인구 10명 중 9명이 외래진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했다. 의료 이용은 가구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계층(1분위)에서 많은 편(외래진료 88.3%, 입원진료 9.2%)이었다. 지역별로는 상대적으로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은 읍(邑)ㆍ면(面) 지역의 외래서비스 이용률(75.3%)이 동(洞) 지역(70.5%) 보다 높게 집계됐다. 지난 1년 동안 주요 만성질환(국가가 제도적(수가 항목)으로 규정한 만성질환으로 고혈압, 당뇨병, 정신 및 행동질환(간질포함), 호흡기 결핵,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암, 갑상선의 장애, 간의 질환(만성 바이러스 간염 포함), 만성신부전증이 해당됨)으로 진료를 받은 인구 비율은 27.6%였다. 현재 자신이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인구 비율은 66.2%로 가구소득이 1분위(낮음)인 경우 30.9%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한 반면 가구소득 5분위(높음)는 73.0%가 건강하다고 생각했다. 외래진료에 있어 ‘보건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인 ‘담당의사의 태도 및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비율은 83.9%로 2018년(82.0%) 대비 높아졌다. 의사가 ‘예의를 갖추어 대함’이 92.1%, ‘받게 될 치료의 효과 및 부작용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함’ 86.7%, ‘검사나 치료방법 결정 시 내 의견을 반영함’ 85.1%, ‘질문이나 관심사를 말할 수 있도록 배려함’ 84.6% 등으로2018년(예의:83.7%, 설명:82.9%, 반영:82.3%, 배려:81.3%)과 비교했을 때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가 많아졌다. 반면 ‘의사와의 대화가 충분’했다고 느낀 비율은 74.7%, ‘건강 상태에 대한 불안감에 공감’해 줬다고 느낀 비율은 80.4%로 2018년(대화:80.6%, 공감:81.4%) 보다 낮아졌다. 담당 간호사의 태도 및 서비스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비율(89.2%)이 2018년(83.9%) 보다 높아졌다. 항목별로는 ‘예의를 갖추어 대함’은 84.5%에서 89.7%로, ‘진료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함’은 83.3%에서 88.7%로 향상됐다. 환자 안전과 관련된 항목을 살펴보면 진료 전 의료진의 신분 확인 비율이 95.4%, 투약 전 주사제 투약 이유 설명 비율은 79.3%, 의료진 손 소독 비율은 83.7%, 주사제 및 주사의료용품이 새 것 밀봉 비율은 93.2%, 주사하기 전 환자의 피부소독 비율은 94.6%로 나타났다. 입원진료에서도 담당의사의 태도 및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비율이 86.1%로 2018년(80.7%)보다 높아졌다. 의사가 ‘예의를 갖추어 대함’ 93.0%, ‘받게 될 치료의 효과 및 부작용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함’ 87.8%, ‘검사나 치료방법 결정 시 내 의견을 반영함’ 85.0%, ‘질문이나 관심사를 말할 수 있도록 배려함’ 86.2%, ‘입원 중 의사와의 면담이 용이함’ 83.9% 등으로 2018년(예의:82.9%, 설명:78.9%, 반영:80.4%, 배려:82.4%, 면담: 77.7%)과 비교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가 늘었다. 다만 ‘건강 상태에 대한 불안감에 공감’해 줬다고 느낀 비율은 80.5%로 2018년(81.9%)에 비교해 낮아졌다. 담당 간호사의 태도 및 서비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비율이 88.7%로 2018년(78.9%)보다 높아졌다. ‘예의를 갖추어 대함’은 79.1%에서 91.6%로, ‘진료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함’은 77.0%에서 90.1%, ‘연락(콜) 시 바로 응대함’ 은 76.9%에서 83.4%, ‘퇴원 후 주의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함’은 82.6%에서 89.6%로 향상됐다. 이외에 입원 서비스 이용 환자의 입원 경로는 예약한 날짜에 입원(47.0%) 이외에 ‘외래 진료 후 당일 입원(31.0%)’과 ‘응급실을 통해 곧바로 입원(17.0%)’한 경우가 많았다. 또 해당 질병의 치료를 위해 입원하기 전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는 24.4%였다. 지난 1년 동안 입원 진료를 받은 사람 중에서 기다리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바로 입원을 한 경우(당일 입원 포함)는 93.7%였고 입원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대기 기간은 희망하는 날로부터 평균 9.5일이었다. 대기 사유는 ‘수술 일정 때문’이 38.4%로 가장 많았고 ‘특정 전문의사의 처치를 받기 위해’ 31.7%, ‘입원 병상이 없어서’ 29.9% 등이 뒤를 이었다. 입원 환자 중에서 비상구, 소화기 위치 등 의료기관 내 안전시설을 확인한 사람은 29.2%로 2018년(25.3%)에 비교해 3.9%p 많아졌다. 밤에 방문객 소음, 텔레비전 등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꼈다고 응답한입원 환자는 43.1%로 입원 환경이 2018년(58.4%) 보다 개선된 반면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비율은 8.7%, ‘약에 대한 부작용’을 경험한 비율은 10.1%, ‘입원 중 본인이 낙상하거나(침대에서 떨어짐) 다른 환자의 낙상을 목격’한 비율은 20.5%로 2018년 대비 다소 높아졌다. 지난 1년 간 입원 서비스를 받은 환자 중 간병을 위해 개인 간병인을 고용한 경우는 11.7%였으며 고용기간은 평균 12.3일로 2018년(7.9%, 7.3일)에 비해 높았고 일평균 8만3745원을 지불해 2018년(9만9203원)보다 낮아졌다. 간호․간병서비스 병동을 이용한 사람의 비율은 9.8%였다. 간병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간호․간병 병동 이용자가 84.5%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한 만족 비율(60.2%)보다 24.3%p 높았다. 개인 간병인을 고용한 입원 경험자의 서비스 불만족 사유(복수응답)는 ‘비싼 간병비(53.2%)’와 ‘간병인을 구하기 어려움(14.5%)’, ‘간병서비스가 서투름(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에 대해 국민의 66.5%가 신뢰하고 67.0%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8년(59.2%, 63.1%) 대비 높아진 수치다.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의료취약지역의 지원 강화(74.7%), 공공의료기관 확대(73.9%), 의료취약계층의 지원 강화(72.0%), 대형병원 환자 몰림 방지(70.4%) 등 각 부문별 보건의료제도의 변화 필요성을 느낀다고 답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보건의료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32.6%였다. 보건의료 관련 소식을 접하는 경로(복수응답)는 가족, 친구 등 지인(69.0%), 텔레비전(61.7%), 의료인(45.3%)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 우영제 정책통계담당관은 “이번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와 의료서비스의 현주소를 국민의 눈으로 살펴보고 이용자의 관점에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에 의해서 의료서비스 수준을 진단하고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했다.

"의료자문, 법관 경험‧가치관에 영향 미치는 핵심 근거"

대한한의학회, ‘2020 의료자문 워크숍’서 의료소송의 특성과 핵심 요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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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의사 등 의료인이 불필요한 의료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환자에게 진료와 처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불가피한 경우 빠르게 전원(轉院) 조치를 해야 한다. 의료 소송 이후에는 의료자문이 판사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므로, 진료기록부나 진료기록 감정 등 사실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증거를 충실하게 제출할 필요가 있다.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는 지난 18일 서울시 서초구 엘타워에서'2020 의료자문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민원 및 의료자문 분석 및 통계 보고(남동우 한의학회 기획총무이사) △의료과실과 인과관계(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 △의료재판의 증거조사 방법과 채부(추진석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을 주제로강연이 진행됐다. 남동우 이사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대한한의학회에 접수된 의료분쟁 관련 자문요청은 219건으로, 이전 해의 203건보다 16건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감정촉탁서에 대한 자문의뢰’가 1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상책임보험 관련 의료자문 협조요청’과 ‘사실조회서에 대한 자문의뢰’가 각각 34건, 20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이밖에‘의료기기 사용 관련 자문 요청’, ‘한의사협회 회원의 의료자문 의뢰에 대한 자문 요청’ 등이 각각12건, 5건이었다. 남 이사는 “한의학회는 사회 각계 단체에서 의뢰하는 의료 관련 학술 자문에 대해 회원학회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결과를 취합하고 있다”며 “자문 내용을 보면 보험 지급시 치료‧지급의 적정성, 입원 기간, 의료 과실, 성희롱 문제 등 그 성격이 다양해지는 추세”라고 밝혔다. ◇법원 판단의 핵심은 과실과 인과관계 정도…충분히 설명하고 신속히 전원해야 김한규 변호사는 의료 현장에서 환자에게 설명의무나 전원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실’과 ‘인과관계’ 여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설명 의무는 의료인이 의료 행위에서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경우 환자에게 설명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을 했다는 데 대한 증명 책임은 의사에게 있으므로, 의사는 자신이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해 보존해야 한다. 설명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 위자료가 청구되거나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에 대한 모든 손해가 청구될 수 있는데, 관건은 의사의 설명 여부와 중대한 결과 사이에 과실과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었는지의 여부다. 과실과 인과관계의 정도에 따라 손해가 청구될 수도, 기각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인과관계 여부는 환자가 의료 행위로 다치거나 사망해 형사 책임을 지게 된 경우 더욱 중요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한 한의사가 2007년 부작용에 대한 설명 없이 목 부위에 봉침 시술을 했는데, 환자의 쇼크 반응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그러나 환자가 과거에도 여러 번 봉침 시술을 받았고, 봉침시술에 따른 쇼크나 면역치료 발생 빈도가 낮은 점 등을 감안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봉침시술의 위험성을 설명했더라도 반드시 봉침 시술을 거부했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전원(轉院) 의무를 위반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의료인은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치료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전문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 조치를 해야 하며, 전원하지 못해 환자가 다치거나 사망에 이를 경우 과실 여부와 인과 관계에 따라 판결을 받게 된다. 김 변호사는 “판결 결과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검찰에 기소되거나 법원에 출두하는 등의 절차를 2~3년 동안 겪으면 한의원 경영에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등 손해가 크다”며 “의료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방지하려면 되도록 의료행위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다는 근거를 남기고, 전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가급적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자문은 법관의 경험과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귀중한 근거자료 추진석 판사는 의료행위의 특성과 의료분쟁 관련 재판에서 이뤄지는 감정(촉탁)‧사실조회 등 다양한 증거조사 방법을 소개하면서, 증거조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의료자문이 사실인정에 미치는 과정과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추 판사가 소개한 의료행위의 특징은 보호법익의 최고성‧최선의 주의의무‧재량성 및 밀행성‧ 과오 판단의 어려움‧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등이다. 의료행위가 생명‧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이를 보호할 이익이 가장 크고, 광범위한 재량을 가진 의사 등에 의해 비공개로 진료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또한 신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다루다보니 과학적 분석의 한계와 예측 불가능성이 존재한다. 더불어 소송 절차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추 판사에 따르면 법원이 사실 인정을 할 때에는 주요사실 뿐만 아니라 간접사실과 개인적 경험이 가지는 중요성도 무시할 수 없다. 간접사실은 인과관계와 과실 등 손해배상의 구성요건은 아니지만, 이런 사실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있게 하는 사실이다. 주요 사실이 직접 입증이 되지 않는 의료사건에서는 의료자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각종 의학지식을 비롯한 통계와 수치 등의 간접사실이 해당 사건에서의 인과관계나 과실의 존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법관도 사람인 이상, 관련 사건에 대해 갖고 있는 인상이나 가치관에 따라 일부 간접사실만을 취사 선택하거나 각각의 간접사실이 가지는 가치를 달리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추 판사는 또한 의료소송의 종류를 크게 △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불성실 진료로 인한 위자료청구로 구분하면서 과실과 인과관계의 인정 여부가 의료소송의 성패를 결정한다면서 최근 판례의 경향 등을 소개했다. 현재 대법원 판례는 의료행위에 따른 ‘나쁜 결과’만으로 ‘의료상 과실’로 인한 ‘나쁜 결과’를 추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의료행위가 특정한 결과를 반드시 달성할 필요 없이, 환자의 치유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할 것이 요구되는 ‘수단채무’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재판에서 사실인정의 근거가 되는 증거방법으로는 △진료기록부‧번역문‧의학문헌 등 서증의 제출 △신체감정 △진료기록 감정 △감정의견조회 △감정인 신문 △전문심리위원 활용 등이 있다. 추 판사는 “이 같은 각각의 증거방법 형식에 따라 그 요건과 법적 지위가 다른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법관의 간접사실 등 인정의 근거가 됨으로써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고 강조했다. 추 판사는 이어 감정 등 결과의 채택 여부에 대해 “법관의 자유”라면서도 “감정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명확한 잘못이 없을 경우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1~2018년 동안 일어난 의료소송 손해배상 접수 건은 876건에서 950건으로 증가했다. 한편 이재동 대한한의학회 의료자문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분쟁 해결에 있어 의료분쟁 자문 작성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 자문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정확한 학술적 근거가 반드시 기반돼야 한다”며 “이에 학회에서는 의료사고나 학술자문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회원학회 전문가들을 모시고 법률 지식을 안내하고 의료사고 예방과 대처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도영 대한한의학회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대한한의학회 또한 전문가들과 함께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민원 자문에 대한 근거 확보 등 학술적 지원과 자문비의 현실적 조정 등을 통해 자문 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문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축사에서“대한한의사협회는예측 불가능한 의료분쟁으로부터 회원들을 보호하고, 오로지 진료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매년 공식 배상책임보험 협력사를 선정해 회원 여러분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물심양면으로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척추신경추나의학회 신임회장에 양회천 원장 선출

교육과정 개편 관련 대의원총회 권고문 채택‧전달키로 의장단‧대의원 임기 2년으로 개정…총회심의위원회 근거 마련 제25기 척추신경추나의학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척추신경추나의학회(회장 신병철, 이하 추나의학회) 신임회장에 양회천 원장이 선출됐다. 추나의학회는 지난 19일 대한한의사협회 5층 대강당에서 46명의 대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5기 정기대의원총회를 가졌다. 이날 신병철 회장은 “회원이 학회의 자산이다. 이러한 가치를 학회에서 지켜나가고 제3의 도약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신임 회장을 주축으로 단합된 힘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차기 회장에 양회천 원장을 추천했고 대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양 원장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양 신임회장은 “학회의 발전과 화합은 중요한 문제다. 이를 고려해 큰 결단을 내려준 신 회장께 감사드린다”며 “지난 8년 간 신 회장이 재임하면서 이뤄놓은 업적과 성과가 헛되지 않도록 학술 및 연구, 국제교류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면서 학회의 외연을 넓히고 지회들과 소통하는 부분에 집중해 함께 학회의 발전을 이뤄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전국 지회장협의회를 상설화해 지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가능한 신속하게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할 것”이라며 “교육과정 개편 문제는 대의원 총회의 의견을 잘 받들어 이사회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사실 이번 정총에 대의원 전원이 참석했을 만큼 화두가 된 현안은 교육과정 개편 문제였다. 지난해 추나의학회 이사회에서 결정한 교육과정 개편 방향을 놓고 이견이 표출된데 따른 것이다. 이날 대의원들은 학회의 교육 방향과 내용 개편의 기획 및 실행단계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이사회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며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대의원총회 차원의 결의문 또는 권고문을 수일 내에 마련, 집행부에 전달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정총에서는 회칙도 개정됐다. 이에따라 의장단과 대의원의 임기가 2년으로 늘었고 총회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개정된 대의원 임기는 차기 대의원부터 적용되며 감사의 임기가 집행부와 겹치지 않도록 하고자 이번 정총에서 유임이 결정된 곽중문, 김상덕 감사의 임기는 3년(2020.2.1.~2023.1.31.)이다. 이어 정총에서는 2018년 결산서(안), 2019년 가결산서(안), 2020년 사업계획서(안), 2020년 예산서(안)를 심의‧의결했다. 올해 추나의학회는 ICOM 대회 세션 겸 CIQ‧교육위원 추계 연수대회를 개최하고 추나의학 3판 및 추나의학 임상실스지침서 편찬을 추진한다. 또한 내년 학회 창립 30주년에 맞춰 ‘척추신경추나의학회 30년사’ 발간을 위한 기초사료 수집 및 정리사업과 추나요법 건강보험 질 관리 방안 및 보장성 강화 연구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난임 원인 중 절반은 남성…정부지원 확대해야”

남성 난임 환자 수 매년 늘지만 문제 방치 남성 난임 수가 신설·공공정자은행 체계 마련 시급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초저출산 시대를 맞아 난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성 난임 치료까지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난임 원인의 절반은 남성에 있는 만큼,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전북 전주갑, 민주평화당) 의원과 대한남성난임대책개발위원회는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저출산 시대의 남성 난임, 어떻게 극복하나?’ 토론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토론에 앞서 김광수 의원은 인사말에서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은 2014년 4만8992명에서 2018년 6만7270명으로 5년간 1만8278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남성난임에 대한 정보 접근성 문제와 비대칭적 예산 편중의 재정립 등 실효성을 담보한 정부 정책들을 논의할 때”라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남성 난임이란 무엇인가?(서주태 전 대한생식의학회 회장) △남성 난임 극복을 위한 정부지원 방안(민승기 대한비뇨의학회 보험이사) △공공정자은행의 필요성과 현황(박남철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각각 소개됐다. 이어 열린 패널토론에서는 문두건 대한남성과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손문금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과 황나미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김수웅 대한남성과학회 부회장, 이승주 서울스트리트저널 편집부국장 등이 나와 토론을 펼쳤다. 남성 난임 현황에 대해 서주태 전 회장은 성관계를 주기적으로 해도 임신이 되지 않는 약 15%의 부부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면, 이들 중 33%는 남성에게 문제가 있으며 20%는 남성, 여성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남성 난임의 문제로는 정액 내에 정자가 있지만 정자의 개수, 운동성, 모양에 이상이 있는 경우와 정계정맥류와 같이 음낭 내 혈관이상이 발생할 때, 정액 내 정자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 무정자증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남성 난임은 정액검사 및 호르몬 검사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 가능 여부 △본인 정자를 이용한 보조생식술 가능 상태 여부 △비배우자 공여정자 이용 및 양자 입양 고려 상태 △난임에 영향을 미칠 만한 과거 질병 여부 △유전자 및 염색체 이상 여부 등을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남성 난임 환자들의 소극적인 태도와 남성 불임 수술에 대한 지원 미비 등으로 인해 남성 난임 문제가 방치되고 있는 만큼, 정부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민승기 보험이사는 “난임, 불임의 원인 중 남성요인에 의한 원인도 여성 못지않게 중요하지만 사회적 인식 부족과 무관심 속에 많은 문제점들이 방치 되고 있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그는 △남성 불임, 난임 관련 수술 수가 정부 지원 △정액 검사 활성화를 위한 ‘자가 정액 채취료’ 신설 △남성 생식기 진찰 활성화를 위한 ‘고환 크기 도수 측정법’ 행위 수가 신설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 보험이사는 “남성불임의 가장 기본적 검사는 정액검사지만 대학병원조차도 독립된 정액채취실이 없어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꽤 많다”면서 “정액채취를 위한 독립된 공간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남철 부산대의대 교수는 남성 인자에 의한 난임 발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자 수급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정자은행에 대한 체계도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2005년 이전에 전국 10여개에 이르던 개방형 정자은행이 현재 5개 이하만 남아 폐쇄형(남성학 실험실)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비배우자 인공수정은 거의 중단된 실정”이라면서 “SNS나 불법 사이트를 통한 불법 정자 매매의 난립으로 인한 적발 현황은 2011년 381건에서 2013년 871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증 정자의 수요와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공공정자은행 설립과 표준작업지침(SOP)를 제정하고, 신규입법·기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수웅 부회장도 “비배우자 정자 공여자 구하는 게 매우 어려워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떳떳하게 정자를 기증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주 편집부국장은 “공공정자은행을 설립하고, 비배우자 정자를 이용하라 해도 우리나라 의식 구조에서는 피나 DNA가 섞이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낀다”며 정자 기증 문화에 대한 의식을 바꿔나가는 것이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손문금 출산정책과장은 정부도 남성불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만큼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손 과장은 “여성 보다 남성 난임 진단 수가 적다는 점은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며 “난임 원인 중 절반은 남성에 있다고 했는데 지난해 난임 시술비 지원 건수는 1만 건이었다. 그 중 남성요인으로 체크된 비율은 10% 조금 넘는데 그쳤다”고 운을 뗐다. 이어 “남성들이 난임시술에 적극 행동하도록 사회적 문화를 어떻게 바꿔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면서 “또 비뇨기과가 난임 수가 청구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모자보건법상 난임의료기관으로 신청을 해야 한다. 그 요건 중 하나가 산부인과 전문의가 포함돼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도 논의 하겠다”고 말했다.

“엄마를 살려주신 한의학…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박정현씨 “파킨슨병 등 뇌질환에 뛰어난 효과 보이는 한의치료, 보다 많이 알려졌으면” 박성욱 회장 “보다 다양한 치료법 및 관리방안 마련·보급에 최선 다할 것” 강조 이순자·박정현씨, 통합뇌질환학회에 학회 발전 후원금 전달 '눈길'

통합뇌질환학회(회장 박성욱)는 지난 16일 강동경희대한방병원 인산홀에서 ‘통합뇌질환학회 발전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식은 뇌질환을 앓던 이순자씨와 그 자녀인 박정현씨가 박성욱 회장에게 치료를 받은 인연이 계기가 되어 이뤄졌다. 박정현씨가 “어머니가 박성욱 교수님에게 치료받은 후 현재는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호전돼 항상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앞으로 뇌질환 관련 한의약 연구가 더욱 활성화돼 보다 많은 환자들이 한의약의 혜택을 받는데 자그마한 도움이 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면서 마련하게 됐다. 이날 후원금 전달식에서 박성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7년 통합뇌질환학회를 처음 시작할 당시마나 해도뇌질환의 한의치료에 대한 인식이 약했었고, 한의학적 치료기술의 적용에도 제한된 부분이 많아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그러나 지속적인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 개최 등을 통해 학회가 자리를 잡아가게 되면서 한의사 회원들과 환자들에게 뇌질환 치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가는 것은 물론 편안한 삶을 유지하는 다양한 치료기술 및 정보들을 제공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하는 통합뇌질환학회의 창립 취지에 공감하고 학회의 발전을 위해 후원금 전달을 결심해줘서 감사한 마음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학회의 창립 취지를 다시금 되새겨보고 신발끈을 다시 한번 묶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 회장은 “올해에는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 개최와 더불어 한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방학특강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자체 등 정부와의 협력사업을 모색해 통합의학적 뇌질환 관리체계에서 한의학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확대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달식에 직접 참석한 박정현씨는 “어머니께서 지방에 계신 관계로 직접 참여하시지는 못했지만, 감사한 마음을 꼭 전해달라고 신신당부하셨다”며 “저는 뇌질환으로 인해 혼수상태에 계셨던 엄마가 지금처럼 아무런 지장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아직도 놀랍다. 박성욱 회장을 비롯한 통합뇌질환학회를 통한 한의치료가 엄마를 살려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러한 치료효과를 직접 경험하고 지금은 저도 도움을 받고 있어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운을 뗐다. 또한 박정현씨는 “그러한 감사한 마음을 꼭 보답하고 싶었던 차에 엄마와 함께 후원금 전달을 결정하게 됐다”며 “작은 금액이지만 앞으로 학회의 발전에 보탬이 되어 보다 많은 환자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철종 때부터 어의를 지내는 등 집안이 한의사업을 해왔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던 기억을 떠올린 박정현씨는 “그런 이유 때문인지 평소에 건강하지만, 몸이 좋지 않을 때는 항상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다”며 “엄마를 병원으로 모시고 왔을 때도 ‘이 분이면 치료할 수 있겠구나’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에 보답해 주신 모든 의료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박정현씨는 파킨슨병 등과 같은 뇌질환 치료에 한의약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아직까지 일반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박씨는 “솔직히 한의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지만 한의에서 입원이 된다는 사실도 몰랐으며, 더욱이 뇌질환을 한의치료를 통해 관리한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통합뇌질환학회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었고, ‘한의계에서도 누군가는 해야 하는 분야’라는 박성욱 회장의 말에 공감했다”며 “앞으로 통합뇌질환학회를 중심으로 파킨슨병 등과 같은 뇌질환 치료에 한의약이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쌓여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며, 보다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효과가 탁월한 한의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의약품 피해구제 신청 전년 대비 33% 증가

피해구제 받은 부작용 사례 총 430건…피해구제 지급액 65억 넘어 피해구제 원인 의약품, 항생제>항경련제>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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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받게 된 원인 의약품 현황 (단위 : 건)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이 전년 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 사회안전망으로서 제도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건은 2017년 126건, 2018년 139건 2019년 18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비용까지 보상범위를 확대(‘19.6월)해 실질적인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더불어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입원진료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15년 사망보상금으로 부터 시작됐다. 이후 2016년에는 장례비, 장애보상금이, 2017년에는 진료비(급여), 2019년에는 진료비(비급여)까지 보상범위가 확대됐다. 제도가 시행된 5년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535건으로 진료비가 334건(62%)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95건, 17.8%), 장례비(87건, 16.3%), 장애일시보상금(19건, 3.5%)이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급여는 총 340건으로 약 65억원이 지급됐다. 유형별 지급 건수는 진료비가 213건(62%)으로 가장 많았고 지급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약 48억원(74%)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장애일시보상금 8.3억원(13%), 진료비 4.8억원(7%), 장례비 4억원(6%)으로 조사됐다. 피해구제를 받은 부작용 사례는 총 430건(지급 1건당 여러 부작용 보고)으로 이 중 독성표피괴사용해가 111건(25.8%), 드레스증후군 107건(24.9%),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55건(12.8%), 아나필락시스 쇼크 34건(7.9%) 순으로 집계됐다. 피해구제를 받게 된 원인 의약품은 항생제 72건(16.7%), 항경련제 64건(14.9%),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56건(13%), 통풍치료제 55건(12.8%) 순이었다. 식약처는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피해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해 보상을 받아야 했으나 제도 시행으로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며,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www.drugsafe.or.kr) 또는 유선(1644-6223)으로 상담·신청할 수 있다.

“장비 반입 등 국제 제재 큰 남북 교류, 용어 연구는 제약 없어”

“北, 사전과 달리 쓰는 용어 존재…한자 거부감도 고려해야” “양방은 영어·한의는 한자 주로 써…또 하나의 칸막이” 남북 전통의학 용어 표준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 전통의학 용어 표준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종합토론에서 전문가들은 남북이 교류하는데 장비 반입 등의 분야에서는 국제적 제약이 크지만 ‘용어’ 분야만큼은 제재가 없어 교류 활성화에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조민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남북교류협력팀장은 “남북 교류를 할 때는 국제 사회의 제재를 항상 염두해 두고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일례로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는 장비 반입이 문제가 돼 진도가 못 나가지만 용어 비교 연구는 제재가 없다”며 “현실적으로 무관하게 협력할 수 있는 분야인 만큼 의지만 있다면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용어 비교 연구를 한다고 하면 정부가 쓸데없는데 비용을 쓴다”고도 하지만 “기본적인 용어 비교 연구가 돼 있어야 다음 연구인 남북 공동 연구, 더 나아가 학계에서의 공동연구가 가능한 만큼 남북 상호 협력까지 이어지는 기반이 되는 사업이 바로 용어 비교 연구”라는 것이다. 조 팀장은 또 “우리나라에 기초 분야 정부 출연연 기관이 25개가 있는데 각 연구원들이 분야별로 연구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체계가 다 다른 문제점이 있다”며 “한의학 분야에서 연구를 한다고 해서 반가운 마음인데 이번 연구 프로세스가 모범 사례로 자리 잡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임보선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편찬부실장은 “겨레말 큰 사전을 만들 당시 북측 사람들을 실제 만나 확인해보니 사전에 있지만 안 쓰는 말들이 많고, 사전에 있어도 뜻이 실제와 다른 부분도 꽤 있었다”며 “좀 더 정밀한 작업을 위해 사전 전문가 외에 국어 전문가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예컨대 북한에서 아이스크림을 지칭하는 말로 ‘얼음보숭이’를 쓴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북에서는 ‘에스키모’를 쓰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일반 용어 사용에서도 차이가 있는 만큼 전문 용어에서도 이런 차이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 실장은 또 “우선 남측에 표준된 안이 있어야 한다”며 “북이 한자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한자가 들어간 말을 잘 안 쓴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용어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남한 내에서의 의료통일, 더 나아가 이원화된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 과장은 “우리나라 내에서도 양방은 영어, 한의는 한자를 주로 쓰는데 서로 용어를 섞어 쓰지 않으려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며 “이 조차도 또 하나의 칸막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보건과 복지를 어떻게 연계하고 협력할 것인가가 오래된 숙제인데 용어와 관련된 부분도 분명 있다”며 “소모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정 과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남북 협력 사업들은 남한이 가진 기술력과 자본, 북한의 한약 자원을 융합시켜 호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특히 한약 자원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면 자원에 대한 분류가 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명칭이 정리돼야 하는 만큼 남북 협력이 활성화되면 전통의학 분야에서는 용어 통일이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성수현 한국한의약진흥원 공공정책팀장은 “용어 표준화라는 게 단순히 경혈이나 용어를 대조해서 만드는 게 아닌 것 같다”며 “남한이 가진 용어는 물론, 용어에 따른 분류나 종류의 차이도 있는데 이를 통합하고 표준화한다는 것은 서로를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 서로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이해하고 공통의 통계를 생산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예컨대 ‘한약 규격품’이라고 하면 식약처 약전이나 생약규격집에 수록된 기준에서 검사를 거친 것을 뜻하는데, 정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용어를 합치긴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얘기다. 권오민 한국한의학연구원 글로벌전략부장은 “남북 교류가 다시 등장했는데 ‘지속성’과 ‘구체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 같다”며 “용어 관련해 사전 전문가들이 많은데 올해 중점적으로 해야 할 사항은 ‘상호 호혜성’이라는 원칙하에 용어와 관련한 큰 그림을 그리고, 사전을 만든다면 어느 수준의 용례까지 만들지 단계별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최성열 대한한의학회 교육이사는 “통일 후 환경 변화를 고려해 전통의학 분야에서도 학술 차원의 대비가 필요한데 근간은 ‘용어 표준화’가 될 것”이라며 “42개의 회원학회를 거느린 한의계 최대 학술 단체 전문가 집단으로서 다방면에서 지원하고자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의료계와 함께 불법 의료광고 집중 점검

성형‧미용 관련 거짓·과장광고, 과도한 유인성 광고 등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라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설치·운영 중)가 겨울방학과 설 연휴를 맞아 청소년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형‧미용 관련 거짓·과장광고, 과도한 유인성 광고 등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한다. 미용 성형 및 시술 체험담 형식을 활용한 의료광고는 소비자가 치료효과를 잘못 인식하게 만들 우려가 크고, 청소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더욱 큰 경각심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번 불법 의료광고 점검(모니터링)은 청소년 및 학생 등의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인터넷, SNS 등)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의료법 제56조에서는 의료광고의 금지사항으로△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등을 제시하고 있다. 환자 유인·알선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거짓·과장 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 김종수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포함해 보다 체계적으로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 무분별한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의료광고 시장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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