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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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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통합돌봄사업, 지역사회 실정 고려가 관건”

한의약건강증진사업 통해 이용자 높은 만족도 확인 사업 실행 위해 매뉴얼 개발·지역사회 전략적 접근 필요 “한의계, 기회마저 차단…중앙정부 제도 지원 선결돼야”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한의약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다양한 제언이 쏟아졌다. 한의약 통합돌봄 서비스를 지역사회 실정에 맞춰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부터 사업 실행을 위한 중앙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선결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10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열린 ‘한의약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 종합토론에서 토론 참석자들은 한의약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필요성에 공감하며,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종합토론에는 부산대학교 신병철 한방병원장을 좌장으로 △보건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과장 △숭실대 오단이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오진아 통합건강팀 선임전문원 △김포시보건소 남상분 건강증진팀장 △진천군청 정덕희 주민복지과 선도사업팀장 △성남시한의사회 고재언 부회장 등이 참여했다. 지역별 한의약 사업 타 사업보다 성과 뛰어나 우선 한의약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논의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의약건강증진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실무자들은 지역사회 내 한의약 사업이 타 사업에 비해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정덕희 선도사업팀장은 “진천에서는 한의사와 의사, 약사, 물리치료사가 거점 경로당 18개소를 돌며 건강증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그 중에서도 한의사 만족도가 가장 높다. 침, 뜸, 섭생 지도까지 해주기 때문에 한의사가 오는 날에는 경로당에 사람들이 줄을 설 정도”라고 소개했다. 남상분 건강증진팀장도 “김포시는 생애주기별로 한방건강증진 사업을 통해 영·유아, 월경통 학생, 40세 이상 난임부부까지 다양한 계층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 만큼 이들은 한의약건강증진 사업 외에도 한의약 지역사회 통합돌봄 통해 구성원들의 건강증진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정덕희 팀장은 “7080대 어르신들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통합돌봄사업에서 한의계의 방문수가 적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방문치료를 위한 한의약 서비스 매뉴얼 개발도 빨리 이뤄졌으면 한다”며 “본인 스스로가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셀프 메디케이션에 대한 연구 수행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합돌봄사업…바텀업 방식으로 특색 있게 운영돼야 따라서 한의약건강증진 사업을 참조해 한의약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역시도 지역 실정에 따라 다르게 운영돼야 한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오단이 숭실대 교수는 “지자체가 똑 같은 사업을 수행하는 게 아닌 특색에 맞춰 접근해야 한다”며 “앞서 소개한 김포시와 진천군도 보면 이용자가 만족하는 사업들이 다르다. 접근 방법에 있어 어떻게 전략적으로 해나갈지 고민해야 할 것”고 말했다. 사업 실행 주체인 한의사들에 대해서도 그는 “공중보건한의사의 경우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사업과 지역사회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선행돼야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정영훈 한의약정책과장도 한의약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바텀업 방식인 만큼 지역 특색에 따른 모델의 세분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지역사회는 일반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이 중심으로 가야될 것”이라며 “만약 의료서비스 붙는다고 하면 한의협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틀을 잡고, 지역 특색에 맞게 모델 세분화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 중심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단을 꾸린다고 봤을 때 한의의 경우 지역 통합돌봄 사업단과 연계된 조직과 같이 꾸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정호진 한의약정책과 사무관도 “복지부 제도 상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실행 중간에 한의가 들어오기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바텀업 방식의 괜찮은 모형을 설계한다면 앞으로 순항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돌봄 전 매뉴얼 개발도 중요 한의약건강증진사업 현장에서 활약하는 한의사와 정책 연구자는 한의약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전에 한의약 서비스 매뉴얼 개발이 선결돼야 하는 점도 강조했다. 고재언 부회장은 “성남분회는 청소년 교의사업 등 2015년부터 본격적인 지역 내 건강증진사업을 시작했다”며 “체계적인 사업을 위해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의약건강증진 사업 수행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매뉴얼 구축”이라며 “한의약 통합돌봄 서비스도 수혜자와 제공자의 니즈를 파악한 한의약 서비스 매뉴얼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진아 선임전문원은 사업 구축 이전 한의약만의 사업평가를 위한 데이터 축적을 위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선임전문원은 “사업에 있어 표준화를 제시하고 있지만 다양한 질환, 주제를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 지표를 만들기 애매한 측면이 있지만 일반화된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의계, 사업 실행 기회마저 없어” 지적도 플로어 질의응답에서 김경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매뉴얼과 사업 방식에 대한 논의보다 제도적 뒷받침이 선결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경호 부회장은 “한의약 관련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실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따라주지 않는다는 점”이라면서 “그 예로 한의계는 이번 정부가 구상한 방문진료 시범사업과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할 수 있어야 예산도 받을 수 있다. 방문진료사업에 있어 한의계가 약간은 어설프더라도 사업을 실행할 수 있어야 사업도 수정해보고 하는데 이마저 기회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예전 요양병원제 도입 때는 한의계와 양의계가 같이 갔고, 굉장한 성과를 얻었다. 지금은 도입 부분에서 막히고 있는 현실부터 우리가 직시해야 한다”며 “장애인주치의제 등 사업 실행이 1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한의과 참여에 대해 미적대고 있다. 방문진료사업도 지역사회 내 한의가 참여할 수 있는 필수 사업임에도 막혔다”고 토로했다. 그는 “한의가 가장 높은 방문률, 선호도를 보이고 있음에도 지역사회에서 담당하면 참여자 모집이 쉽지 않다”며 “한의 지역사회 사업단을 꾸려 종합적으로 해보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그러한 종합적인 사업이 실행됐으면 한다”며 중앙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을 재차 강조했다.

한의 통합돌봄 서비스 순항 중…현황은?

한의약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 “16개 지역 시범사업서 만족도 90% 이상…지속 치료 요구”

건강한 초고령사회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이른바 커뮤니티케어에서 한의학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한 공청회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향후 한의 통합돌봄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표준화된 매뉴얼 개발과 확산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10일 한국한의약진흥원 주최로 세종호텔에서 열린 ‘한의약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에는 정부, 지자체, 지역 한의사회 및 공공기관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응세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은 “과학기술과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커뮤니티케어가 도입되고 있다”며 “표준화된 한의약 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제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민족의학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지역사회 돌봄사업의 경우 16군데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의 분야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돼 첫 출발부터 상당히 순항하고 있다”며 “복지부에서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에서 생활의학으로써 기능하는 한의학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한의사의 전문 식견으로 지역사회에서 체감도 높은 진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말 뒤 이어진 1부 세션에서는 △한국한의약진흥원 성수현 팀장이 '지역사회 한의약 서비스 현황 및 유형 소개' △대한한의사협회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이 '한의약 서비스 매뉴얼 개발 및 확산 필요성' △대한한방신경정신 과학회 정선용 교수가 '한의 치매환자 건강 관리 사업매뉴얼'에 대해 발표했다. ◇“한의사 정기 방문 수요 높아” 성수현 팀장은 지역 보건소와 한의사회를 통해 지역사회에 제공되고 있는 한의약 서비스 현황과 유형을 소개했으며, 한의약 통합돌봄 서비스에 대해 수요자와 제공자로 나누어 인터뷰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룹 인터뷰는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됐으며 ‘수요자’는 총 27명 대상, ‘제공자’는 지역 한의사회, 지역 보건소, 공무원 등 총 2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비스 ‘수요자’들은 한의약 서비스 강점과 관련해 “양방에 가면 특별한 설명 없이 약을 복용하게 하는데 속이 아플 때가 있다”며 “한약은 부작용이 적어 복용에 부담도 없고 한의사가 설명을 잘해줘서 좋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체계와 관련해서는 “1회성이 아닌 정기적 방문”, “1명의 한의사가 지속적 관리”, “근처 한의원과 주치의 개념으로 연계 필요” 등의 응답이 나왔다. 서비스 ‘제공자’인 보건소와 지자체 관계자들은 한의 서비스의 강점과 관련해 “산후 건강관리의 경우 산후풍이 많이 개선되며 부작용이 거의 없어 만족도가 95%가 넘는다”고 답변했다. 또 장점으로 “항생제, 진통제 등은 지속적으로 투여할 수 없으나 한의는 지속적 건강관리 가능”, “노인층에 대한 높은 수용성”, “명상이나 기공체조를 통한 정신적 증상 케어”, “진료에 필요한 장비 휴대 용이” 등을 꼽았다. 성 팀장은 “향후 한의사 직군의 특색이 반영된 한의약 특화 표준 서비스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한의약 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21-2025)에 반영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관·학으로 구성된 사업단 설립 필요” 이은경 원장은 한의약 통합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해 '한의약 건강관리 표준매뉴얼'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있는 한의 서비스 관련 데이터의 수집·관리, 성과분석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사업매뉴얼’과 관련해서는 사업 제안 시 지역 현황과 사업 방안은 물론 기대효과를 포함해야 하며 사업계획서에는 제안서보다 구체적으로 필요성과 목적 평가방법 등이 담겨야 한다고 언급했다. ‘진료매뉴얼’과 관련해서는 △환자기초정보조사지: 신상, 문진형태의 생활, 환경 조사 내용 △진료회차별로 동일한 양식의 진료차트 △건강상태 차도 확인: 통증 척도, ROM 등 기재 △작성가이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양식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의 기초정보조사, 문진항목, 진료차트, 통증기록지 등 다양한 항목별로 진료매뉴얼 예시 및 작성가이드가 안내됐다. 교육상담 매뉴얼과 관련해서는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코디네이터 등 교육상담 수행자가 숙지하고 있어야 할 교육 및 상담에 대한 기본 정보를 의미하며 그 외 질환별 동반될 수 있는 추가 질환 예방, 재발방지 방법은 물론 응급시 대처 요령과 관련해서도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향후 과제로는 “이제는 협회나 지부가 아닌 공공기관 차원에서의 사업단이 필요하다”며 “민,관,학으로 구성된 추진사업단을 통해 각종 매뉴얼이 구축, 확산돼야 하며 성과에 대해 통계를 분석할 수 있는 주체 선정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경도인지장애에서 한의학 강점” 정선용 교수는 지역사회와 연계된 한의원에서 치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한 진료매뉴얼을 발표하며 특히 치매의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에서 한의 치료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검사 시 이상이 없는데 본인은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느끼는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치료법은 양방에서도 아직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다”며 “한의학이 개입할 수 있는 범위”라고 설명했다. 특히 도네페질, 리바스티그민, 갈란타민과 같은 콜린에스테라아제 억제제가 경도에서 중증도 치매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권고되고 있으나 임상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데다 오히려 구토나 소화장애 같은 위장관계 부작용 발생을 높인다는 보고까지 있어 한의약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조사결과에 따라 다르지만, 정상이라도 주관적 인지장애를 느끼면 아무증상 없는 대상자들보다 치매로 넘어갈 확률이 두 배 이상 높은 걸로 보고되고 있다”며 “초기부터 침 치료나 억간산 등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매뉴얼 개발을 위해 실시한 국내 한의과 치매 진료 실태 및 인식도 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총 898명이 응답한 설문에서는 대부분의 한의사가 “치매 환자를 진료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한의원보다 한방병원에서 정밀 검사 활용 의향 및 중증 치매 환자 진료 의향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진단에서는 선별검사, 치매 평가의 경우 치매의 단계평가 및 일상생활 능력평가에 대한 내용,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에서는 침 치료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이를 토대로 스크리닝평가, 정밀검사(신경심리검사, 영상의학검사, 혈액검사), 인지기능장애 정도 평가, 일상생활기능 평가, 행동심리증상 평가, 우울 평가, 한의학적 평가 등에 대한 매뉴얼 소개가 이어졌다.

한방 난임치료에 부정적 입장 밝힌 단체와 입 맞췄나?

국내 양방 의료단체 혹은 관련 기관과 연관성 의심 논문 초록만 보고 의견 내는 것 부적절...'연구 윤리 위반' 학술지 논문 탈락, 학회지 방향이나 심사자 특성 따라 흔히 있는 일 동국대 김동일 교수, 개인적 의견일지라도 여과 없이 언론 노출은 문제 있어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 생물통계센터(The University of Manchester · Centre for Biostatistics) 소속 생물통계학자인 잭 윌킨슨(Jack Wilkinson) 박사가 지난 4일 자신의 트위터에 한방 난임치료 관련 논문 심사를 거부했다는 의견을 올리자 양의계가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한의약을 폄하하는데 이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윌킨슨 박사의 이번 행태를 두고 연구 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논문 심사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비판과 함께 그동안 한의약과 한방 난임치료를 악의적으로 비난해왔던 국내 의료단체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거나 상호 의견을 공유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윌킨슨 박사의 트윗을 이용해 양의계가 이른바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오해될 소지가 커지자 10일 해당 논문 저자인 동국대학교 김동일 교수가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나섰다. 먼저 김 교수는 투고된 리뷰 거절과 심사 탈락이 연구의 부실함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교수는 “연구와 관련된 논문 투고는 국내 학술지와 국제 학술지에 게재하게 되는데 이미 연구계획서를 정리한 논문을 ‘Medicine’지에 투고한 바 있으며 연구 결과를 정리해 재투고했으나 결과적으로 심사에서 탈락했다. 리뷰를 거절한 심사자는 논문 전체를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고 논문 탈락은 학회지의 방향이나 심사자의 특성에 따라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며 “개정 후 재투고 혹은 개정 후 타학회지 투고를 반복할 수 있다. 투고된 리뷰 거절과 심사 탈락은 연구의 부실함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투고 논문의 게재 탈락 이유에 대해 김 교수는 “이미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제 연구의 디자인이 ‘무작위배정의 대조군’ 연구가 아니고 난임 연구 특성상 치료 후 임신 결과를 보는 ‘전후비교 연구’인 점, 그리고 연구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설정된 연령 기준별 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대한 이견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또한 심사자들의 한의학 혹은 주류 의학이 아닌 대체보완의학에 대한 시각을 서양 주류의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것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김 교수는 현재 논문 수정 후 타 학술지에 투고를 했고 심사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후속적인 연구 혹은 일상적인 논문 투고 작업과 같이 개정 후 재투고 혹은 개정 후 타학회지 투고를 할 계획이다. 다만 김 교수는 “투고 논문의 심사를 거절한 윌킨슨은 심사거절로 인해 ‘논문 초록’만을 보고 논문 전체를 보지 않고 연구 내용과 결과를 판단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 상태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가 ‘나의 의견도 이미 한방난임 연구에 대한 비판의견을 밝힌 다른 사람들의 의견(바른의료연구소, 대한산부인과학회, 과학중심의학연구원 등)과 유사하다. 이번 연구는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라는 메일 인터뷰 언급을 보면 이 심사자는 국내 의료단체들 혹은 그와 연계된 기관들의 정보를 제공받거나 혹은 상호 의견을 공유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설령 이러한 의심과 무관하고 심사를 거부한 그의 개인적 의견이라 하더라도 그는 심사자의 연구 윤리를 위반한 것이며 이를 여과 없이 언론에 노출시키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교수는 해당 학술지 에디터(편집자)에게도 이번 일에 대한 유감의 뜻을 밝힌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한약(온경탕과 배란착상방) 투여 및 침구치료의 난임치료 효과규명을 위한 임상연구’는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책과제로 지난 2015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4년간 진행됐다. 3개 한방병원(동국대, 경희대, 원광대)에서 IRB심의와 승인을 받고 만 20세~44세 여성 중 난임전문치료기관(의과)에서 ‘원인불명 난임’으로 진단 받은 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한의 단독치료를 한 이번 임상연구 결과임상적 임신율은 14.44%(13명), 착상률 14.44%, 임신유지율 7.78%(7명), 생아출산율 7.78%의 성과를 거뒀다. 다만 치료를 마쳤어도 그 효과가 몇 개월 간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연구 후 2개월 이내 임신 및 출산에 성공한 3명은 결과에서 제외시켰다. 임신율 14.44%는 2016년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임신확진 결과인 인공수정 13.9%, 체외수정 29.6%에 비춰보면 의과의 인공수정과 한의약 난임치료의 유효성은 유사하거나 그 이상인 셈이다.

서울시한의사회, 한의난임 연구에 대한 양의계의 마타도어식 공격에 엄중 경…

외국인 논문 심사자의 비판은 자가당착에 불과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태의 즉각적인 중단 촉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홍주의)는 최근 양의계가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 결과를 악의적인 여론몰이로 폄훼하고 있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태를 즉각 멈출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에 대한 외국인 심사자의 비판은 스스로 자기부정을 하는 자가당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문 심사 의견이 유출된 저널인 ‘medicine’은 지난 2017년 12월에 한의약 난임치료와 관련된 ‘연구방법’을 인정해 관련 논문을 게재한 바 있는 국제학술지다. 그런데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성과가 나오자 돌연 편집자도 아닌 심사자가 본인이 속한 학술지에서 스스로 인정한 연구방법을 뒤늦게 부정하고 나선 상황으로 연구방법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 이미 인정됐는데 인정된 방법으로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는 심사자가 연구방법이 잘못됐다고 뒤늦게 주장하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고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것.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이처럼 문제점이 명확한데 양의계는 이를 침소봉대해 확대 재생산하는데 혈안이 돼 있다"며 "그러나 양의계가 간과하고 있는 점이 있다. 이 연구결과는 한의약의 난임치료 효과에 대한 관찰연구를 정리한 연구이기에 대조군이 필요치 않다는 것을 모든 보건의료계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며 특히 해당 연구와 관련해 양의계가 문제 삼고 있는 단일군 전후 비교는 엄연한 임상연구의 한 방법으로서 가능성을 보여준 충분히 가치가 있는 내용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번 연구는 부작용이 심각한 양방의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대신에 자연치유적인 방법을 통해 난임부부에게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한 연구로 정부는 지속적으로 한의난임치료뿐만 아니라 한의약의 객관화를 위한 연구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서울특별시한의사회의 주장이다. 이어 양방에는 6천억원이 넘는 혈세를 쏟아 붓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번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 연구에 투입된 6억원의 기금은 ‘조족지혈’에 불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한의사회를 비롯한 한의계는 이번 연구 결과를 소중한 씨앗으로 삼아 한의약의 과학화 연구는 계속할 것이며 난임부부 들의 희망과 출산으로 인한 행복추구권을 지키는데 가일층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굳은 의지를 나타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양의계는 직역 이기주의에 따라 한의약 난임치료의 성과를 부정하고 싶겠지만, 양방의 숱한 위험한 시술로도 임신이 되지 않던 난임부부 들이 한의약 치료와 함께 자녀를 갖게 된 결과까지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한의약 난임치료를 통해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난임부부의 말 못할 고통도 해결하는데 선봉에 설 것임을 밝히며 이를 방해하는 어떠한 세력도 단호히 배격해 나갈 것임을 엄숙히 천명한다"고 양의계에 엄중 경고했다.

한의건강보험 발전 위한 전국 보험이사 의견 ‘수렴’

달라지는 제도 공유 및 한의 급여 등재 확대 방안 등 논의 한의협, 보험위원 및 시도 보험이사 연석회의 개최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7일 대전대 둔산한방병원에서 ‘제10회 보험위원 및 시도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개최, 그동안 진행됐던 보험정책과 관련한 현안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한의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한의협 보험위원회 이동원 위원장은 “그동안 보험과 관련돼 시도지부 보험이사뿐만 아니라 회원들이 궁금했던 부분을 이번 연석회의를 통해 모두 해소하고 돌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효율적인 질의응답을 통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한의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 △등재 및 기준비급여 급여화 추진 △자동차보험 ‘실뜸’을 이용한 구술의 직접애주구 인정 관련 경과 △감정자유기법 신의료기술 고시 및 급여·비급여 등재 추진 △한의 보장 민간보험 상품 출시 추진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실시 현황 등에 대한 경과 보고가 진행됐다.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22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된 내용을 보고하고, 향후 요양병원 내에서 한의사 역량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가는 한편 적정성 평가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정성 평가에 한의쪽이 배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고 협의를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준비급여 2항목에 대한 급여 기준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등재비급여 3항목에 대한 급여화 추진을 진행키로 하는 한편 최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 시술 부위별 실뜸 개수에 따라 실뜸을 이용한 구술을 직접애주구로 인정한다는 결정사항이 나온 만큼 이를 심평원 심사에서도 반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감정자유기법’이 한의계에서 최초로 신의료기술로 고시됨에 따라 이를 활용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치료한 사례에 대한 데이터 수집에 시도지부 보험이사 및 회원들이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의 경우 올해에는 급여가 적용된 첫 해라서 비정기적인 교육으로 진행됐지만, 내년부터는 교육을 정례화시켜 매년 같은 시기에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회무경과 보고 후 진행된 안건 토의에서는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직접비용 구축 보고 △추나요법 관련 통계 보고 △진료비 심사사례 일제정비 관련 보고 △현지조사(실사) 대응 관련 논의 △한약(첩약) 급여화 관련 보고 등이 논의됐다. 심평원에서는 2021년 상대가치점수 관련 3차 개정을 목표로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각 행위별 직접비용 근거자료 구축을 각 의료단체로 요청해옴에 따라 현재 한방 임상전문가패널 회의를 통해 일부 행위의 장비비 및 재료비를 보완키 위한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한의협은 지난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시 투자법침술, 침전기자극술 수가 하락으로 인해 한의계 내부적으로 큰 혼란을 겪었던 점을 감안해 가급적 기존에 구축된 사항을 수정하지 않고 현행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되 장비비, 재료비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의견 수렴 및 연구를 통해 의견을 적극 개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추나요법 급여 적용 이후 정부에서는 향후 2년간의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인 가운데 회원들이 자각심을 갖고 청구한 결과 건강보험 재정에 큰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으로도 한의협에서는 건강보험과 함께 자동차보험에서의 추나요법 청구 현황을 예의주시하며 제도권 내에서 추나요법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회원들을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감으로써 향후 제도 개선시 수진자 1인당 연간 급여 적용 횟수 제한, 급여 대상 상병 확대, 본인부담률 인하 등과 같은 제도 개선에 있어 뒷받침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는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공개된 심사기준에 의해서만 심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현재 심평원에서는 기존 심사사례 및 심의사례 일제 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는 내용과 함께 앞으로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한의의료행위에 대한 공통된 의견 제시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약(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된 보고가 진행됐다.

부산 지역 한의공공의료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 확대 ‘공감’

김세연 의원 “국가 사업으로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 전재수 의원 “부산의료원 한방진료실 직영체계 전환 등 정상화 위해 최선” 톡한방 포럼, ‘한방정책 토크 콘서트’ 개최…한의계 다양한 정책 제안 ‘눈길’

“부산에서 처음 도입된 한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임신성공률이 27%를 기록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부산의료원 안에 한방진료실이 1년 이상 방치된 상태로 있는 것은 정책 의지의 문제다. 지금의 위탁운영체계를 직영체계로 전환하고, 내년 추경을 통해서라도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협의해 나가겠다.”(전재수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부산일보 톡한방 포럼이 주최하고, 부산광역시한의사회가 후원한 ‘톡한방 출판기념회 및 한방정책 토크 콘서트’가 지난 6일 부산일보 10층 소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특히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한방정책 토크 콘서트’에서는 부산지역 한의계의 정책 제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날 진행된 토크콘서트에는 전재수·김세연 의원과 함께 부산시한의사회 이학철 회장, 강병령 톡한방 포럼 회장(광도한의원장), 윤경석 한국한의원장이 패널로 참여해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패널들은 부산권 공공의료체계의 핵심인 부산의료원의 한방진료실이 지난해 9월부터 수탁자를 찾지 못해 공백상태임을 지적하고, 한방과 설치와 한의사 고용을 통해 한의 공공의료의 공백을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재수 의원은 부산의료원의 한방진료실 공백 문제는 한의공공의료체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부산의료원 한방진료실 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2014년부터 부산시와 부산시한의사회가 함께 시행하고 있는 한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178명이 임신에 성공하고, 임신성공률도 최대 27%를 기록해 부산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있어, 이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부산 지역에서 국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실제 한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2014년부터 진행된 이래 사업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출산 이외에도 월경통 감소 등과 같은 여성생식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난임여성들이 임신에 적합한 건강상태를 유지시키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사업에 참여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참여 전·후 각종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안전성도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사업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90% 이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업이 더욱 확대돼 보다 많은 난임부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세연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부산을 넘어 국가적으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한의 공공의료 확대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다.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부산의 16개 구·군은 보건소 내에 1명 이상의 한의사를 배치해야 함에도 현재 부산 지역에는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강서구 △기장군을 제외한 11개 구는 한방과가 설치되지 않고 있으며, 4개 구는 단기계약직 및 1년 단위의 기간제로, 또한 1개 구는 공중보건한의사가 배치돼 있는 등 각구 구민들이 한의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해 한의공공의료의 공백 및 시민건강권이 침해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치돼 있는 보건소에서도 한의사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아 한의사의 역할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한편 이번 한방정책 토크 콘서트는 부산일보와 함께하는 한의사 모임인 톡한방 포럼이 책을 출판한 것을 기념해 개최됐다. 이날 부산시한의사회 이학철 회장은 축사를 통해 “톡한방 포럼이 부산일보와 같이 호흡하며, 한의학 지식을 지역사회에 전달하고자 태동되었던 것이 벌써 수년을 지나고 있다. 모든 의료의 중심에는 국민들이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오늘 행사는 한의학이 좀 더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부산 지역 한의계는 지역 언론사와 함께 국민들과 같이 하는 한의학 창달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사진제공= 곽동민 작가 사진제공= 부산일보 강선배 기자

한의사도 건강운동관리사 의뢰권 생긴다

문체부, 10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한의사도 의료법상 동등한 의료인”…한의협, 지속 개정 요구에 ‘결실’ 이세연 이사 “한의사 의권 향상·국가제도 참여 측면에서 의미”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관리하는 건강운동관리사에게 한의사도 업무 의뢰를 맡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0일 한의사의 건강운동관리사 의뢰권’을 인정하는(안 제9조의2제2항)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에 공포했다. 문체부는 그 개정 취지로 “현행법 상 건강운동관리사는 ‘의사의 의뢰’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관리해야 하는 바, 현장 한의사들의 수요에도 불구하고 건강운동관리사가 한의사의 의뢰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관리할 수 없다”며 “건강운동관리사의 운동방법 지도·관리를 의사의 의뢰로만 하던 것을 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뢰를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14년 7월 건강운동관리사의 정의가 포함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의사만의 의뢰로 건강운동관리사가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관리하도록 규정했다. 그러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건강운동관리사의 정의와 함께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한의사는 빠진 채 의사만의 의뢰로 건강운동관리사가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관리하도록 돼 있다”며 문체부에 재개정을 요구했다. 그 근거로 한의협은 “의료법에서 의사·한의사 모두를 동등한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도 “건강운동관리사가 한의사의 요양방법에 대한 의뢰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동 시행령 개정의 취지와 부합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만을 내렸지만, 그간 시행령 개정은 지지부진했던 상황. 결국 한의협의 지속적인 요구 끝에 정부는 지난 6월 입법예고를 통해 한의사의 건강운동관리사 의뢰권을 인정하는 ‘건강운동관리사 운동방법 지도․관리 범위 확대(안)’을 공표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 이세연 의무이사는 “급속하고 다변화되는 의료 환경의 상황에서 한의사의 의권 향상 뿐 아니라 다양한 직능이 한의의료와 상호 협력하고 국가제도로의 참여라는 큰 측면에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며 “또 제도참여를 통해 향후 한의의료기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의무이사는 “건강운동관리사 제도는 아직까지 많은 미비점이 있다”며 “의료행위와 구별되는 ‘운동’의 필요성으로 의뢰하는 것인데, 그 의뢰에 따른 보상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행위와 구별 됨에도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운동처방 의뢰에 대한 범위와 방법 등의 세부 지침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협회에서는 건강운동관리사 제도가 한의의료와 잘 협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제반환경을 점검하고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방병원·요양병원 개설에 앞서 고민해야 할 부분은?

한방병원 개설 전 명확한 수익구조 및 자신의 역할 설계해야 요양병원, 한의사 진료 가능하지만 시행하지 않는 시술 많아 ‘아쉬움’ 한의협 보험위,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 보험제도’ 강연회 개최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지난 7일 대전대 둔산한방병원에서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 보험제도 관련 강연회’를 개최,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키는 한편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장을 마련했다. 이날 이동원 위원장은 “최근 한방병원·요양병원 개설에 관심이 있는 회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의견을 수렴해 실제 한방병원·요양병원에 대한 개설부터 한의원과의 차이점, 수가 등 관련 건강보험·법률 제도 등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다. 궁금한 부분은 질의를 통해 확실한 답을 찾아가는 강연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 보험위는 새로운 주제로 3차 강연회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에서는 △한방병원 보험체계 및 청구(김민규 중앙회 보험위원) △요양병원 수가체계의 이해(초재승 한의협 보험이사)를 주제로 한 강의와 함께 참석한 회원들과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김민규 위원은 발표를 통해 “한의원보다 한방병원을 운영해 보려는 회원들이 늘고 있는데, 단순히 규모가 늘어난다고 해서 수익까지 늘어난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규모가 커지는 만큼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며, 규모가 커진다고 환자들이 내원하는 것은 아니다. 한방병원을 개설하기 전 우선적으로 어느 선에서 확대를 하고 어느 부분에서 수익을 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병원 운영에 있어 자신의 역할을 관리자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진료를 중점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역할 분배와 함께 입원 규모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은 자료 설명에 앞서 한방병원을 개설한 A원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실제 한방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실질적으로 부딪치는 문제점 등을 소개해 관심을 끌었다. 이에 따르면 (한방병원 개설을 통해)입원실을 운영함에 있어 장점으로는 △입원을 기반으로 한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감 감소 △한시간의 치료와 하루의 치료를 기반으로 치료적 효과의 차이 △실손보험의 적용 가능성 등을 제시한 반면 단점으로는 △입원실 유지를 위한 비용 증가 △규정의 까다로움 △환자 관리의 어려움 △총 비용 증가에 따른 환자의 결과에 대한 기대 증가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삭감의 가능성 높아짐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한방병원의 시스템적으로는 한·양방 협진이 용이하고, 랩·X-ray 검사를 통한 안전한 진료, 인력 규모 및 시설의 확대를 기반으로 시스템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단점으로는 필수시설의 증가로 인한 개설비용의 증가와 인력구조 및 인원수 증가에 따른 인적 관리의 어려움을 뒤따른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방병원 개설허가 △한방병원 시설기준 △의료기관 시설 규격(입원실, 임상검사실, 한방요법실, 의무기록실, 소독시설, 탕전실, 급식시설, 자가발전시설 등) △입원실 운영기준 △의료인 등 정원 관련 규정 △의료기관의 급식관리 기준 등 한방병원 개설·운영시 관련된 법제도와 함께 한방병원의 수가체계에 대해 소개했다. 이와 함께 병원 수련, 급성기 재활병원 근무,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개설 등을 직접 경험하고 현재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초재승 보험이사는 평소 회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자신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요양병원 개설·운영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노하우를 전달했다. 초 보험이사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위상은 병원급이면서도 치료적으로는 좀 더 완화된 기관이지만 안전적인 부분에서는 타 의료기관에 비해 엄한 기준이 적용되며, 외래진료도 가능하지만 제약이 많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환자안전관리료 신설·9인실 이상 병실 입원료 감산(예정) 등과 같은 내년부터 변화되는 요양병원 관련 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요양병원의 현행 수가, 각종 가산제도 등을 소개하는 한편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경우 주의해야 할 부분, 포괄수가제 이외에 요양병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행위별 수가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특히 초재승 보험이사는 현재 요양병원에서 한의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초 이사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요양병원에서의 인정비급여 항목으로 △한약 치료 △추나요법 △견인요법 △한약훈증요법 △도수치료 △영양제 △아로마요법 등이 있다. 이외에도 한의사들이 이용가능한 내역들로는 △온냉경락요법 △관장술 △체위변경처치 △총관도수법 △첩대총관도수법 △일반 처치(단순처치, 염증성 처치) △비위관 삽관술 △비강내 영양 △개인정신치료(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 이정변기요법·지언고론요법·경자평지요법·오지상승위치료법) △현훈검사 △인성검사 및 치매검사(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 등이 있다. 초 이사는 “한의사가 진료 가능하지만 거의 시행하지 않는 시술들이 적극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 한의주치의, 기타 보험수가로 등재돼 있지만 시행하지 않는 시술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행위들을 적극 활용해 나간다면 한의사의 요양병원 내에서의 위상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초 이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등과 같은 의료기관 개설시에는 일반건물과 주차장 설치 기준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라 사전에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건물 내에 자가발전장치가 있는지, 하수도요금의 경우 원인자 부담 적용으로 생각지도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련 기관이나 건물주 등과 사전에 충분한 확인을 거쳐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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